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타결의 이면에 있는 북핵문제

トランプが米中貿易交渉を妥結？。その意味
２０１９年３月７日 　　田中　宇

                  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타결의 이면에 있는 북핵문제 

                                    トランプが米中貿易交渉を妥結？その意味

                             ２０１９年３月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물품에 고율의 징벌관세를 가해 싸우겠다고 벼르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태도를 갑자기 완화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조금씩 양보해 무역전쟁을 일단 타결할 것으로 내부정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Trump pushing for trade deal with China in hopes of boosting stock market ahead of 2020 bid)(U.S., China Close In on Trade Deal)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호전적이었던 트럼프가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설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주식시세를 하락시키므로, 주가를 올려 대통령 재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트럼프는, 중국 적대시를 일단 그만두어 무역에서 화해한 것이다"라고 한다.(Trump Pushes China Trade Deal to Boost Markets as 2020 Heats Up)(Fearing Life Behind Bars, Trump Begs China to Help Him Juice the Stock Market)

트럼프는 2월 24일의 트윗에서, 3월 2일로 예정했던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입품에 대한 징벌관세의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트윗이 나온 것은 미국의 주식 선물시장의 거래시작  20분 전인 타이밍이었으므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미국 주가가 상승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에 필요한 주가부양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연기해 완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제로헤지가 지적했다.(The"Secret"Reason Trump Is Ready To Fold And Cut A China Trade Deal)

미국 주식은 분명히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있다. 미국(또는 일본 등)의 주가는, 지난해 말까지 일단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에 들어와 반등해, 금융위기의 우려가 사라졌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2월 후반부터 "반등은 이제 끝났다"는 "3월폭락설"적인 분석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3월폭락이 현실화 되면, 그것은 트럼프의 정치기반을 파괴해, 원래 군산언론에 의해 과장왜곡된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러시아 게이트"등이 약체화된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가 끌어내리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다. 3월의 폭락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완화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Insiders Are Selling Most Stocks Since 2008!)('Father Of Reaganonomics'Warns"Get Out Of The Market... And Put Your Money In Cash")(The Doomsday Scenario For The Stock And Housing Bubbles)(BofA:Here Is The Sequence Of Events That Will Lead To The Next Crash)

그러나 나의 시각으로는, 3월의 폭락을 막고 있는 커다란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의 완화가 아니라,다른 것이다. 그것은 일본은행이 몰래 QE를 유지해 자금을 만들어, 미국에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3월에 들어, 엔하락 달러상승이 되어 자금이 엔에서 달러,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 자금이 미국주식을 매입지지함과 동시에, 폭락이 방치되면 무너지는 달러(미국패권)의 궁극의 라이벌인 금괴시세를 급락시켰다.

미국 연방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QE을 중단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일본은행 만은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행의 스텔스 QE 자금이 미국주식이나 채권을 매입지지해, 거대한 버블을 연명시키는 감이 있다.(QE Party Goes Dry, Bank of Japan Tries to Confuse the Markets)

금괴시세는, 1온스에 1350달러를 넘으면 더 위로 계속 급등하기때문에, 달러와 미국채권과 주식을 연명시켜 미국패권을 지키려는 일본 등 동맹국의 중앙은행들은 선물을 사용해 금괴시세를 떨어뜨려, 1300달러 이하까지 낮췄다. 금괴시세는 최근 5년간 4차례에 걸쳐, 1350달러에 근접할 때마다 달러(일본은행 QE?)측에 의해 무너져 추락해왔다. 이번에도, 어쨌든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났다.(Hello Old Friend... Gold Nears$1,350 Resistance(That Has Repelled It 4 Times In 5 Years)(Importance Of All This Central Bank Gold Buying)

이 흐름은 아직 진행 중이다.  3월 주가폭락의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 정크본드의 기준시세도 안정되고 있어, 위험한 느낌의 고조는 없다.(ICE BofAML US High Yield Master II Effective Yield)

▼ 트럼프는 그림자 친중국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이유는, 주가 띄우기・금융버블 유지 ・자신의 재선이라는 금융 면의 이유뿐 아니라, 그외에도 또 있다. 그것은, 이전의 기사에서 이미 썼던 "중국에게 북조선 관리를 맡기는 대신, 트럼프가 무역의 중국적대시를 완화한다"는 얘기다.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760)

(하노이 회담을 고의로 파탄시킨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03)

2월 말의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북미회담 직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설이 나돌아, 북조선 문제의 주역을 중국으로 되돌리는 것과, 트럼프의 대중 화해가 연동되는 느낌이 있었다. 실제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로 연기되어,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담으로 끝났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중국이 북조선 문제의 해결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좀 소극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Trump says China has been'a big help'in US dealings with North Korea)

(북미와 미중회담의 연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9)

북조선 문제와 미중 무역문제가 연동되고 있는 느낌은 여전하다. 이전 기사에 썼듯이,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파탄시키므로서, 북조선 문제의 해결을 "일시정지" 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시정지 상태를 조성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한국에게 "너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북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책략이 있는 것이다. (하노이 북-미 회담을 고의로 파혼시킨 트럼프)(US Said To Prepare"Final China Trade Deal"But Skeptics Aren't Buying It)

중국이, 북조선 문제의 해결사를 주도하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제안에 타서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가 북조선 문제의 해결(북핵폐기를 사실상 무시하고 남북화해)을 추진하면, 트럼프는 기꺼이 주한미군 철수를 서두른다. 이것은 일견,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 같지만, 사실, 중국은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주한미군은 철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체제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갖을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일본과 북조선의 화해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성급한 철수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중국과 한국이 떠맡아야 할 여러가지 비용과 리스크가 커진다. 따라서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을 일단 파담한 것을, 오히려 중국은 기뻐하고 있다. 중국이 선호하는 느린 전개에 가깝기 때문이다.(China says difficulties in US-North Korea talks unavoidable)(Why China Isn't Mourning the Collapse of the Trump-Kim Summit)

트럼프는, 중국의 의향을 수렴해, 북미화해의 속도를 저속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3월 말의 플로리다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문제가 주제인 척하면서, 사실은 미중 간의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문제는, 북조선 문제뿐 아니라, 대만문제나, 미일동맹의 희박화 이후의 일본을 미중이 어떻게 제어해 나가느냐는 것, 남중국해・동남아시아 문제, 인도-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동의 패권전환(미국에서 러시아로)과 중국의 역할, 러시아와 미국・중국 관계 등 다방 면에 걸친다.(Japan Grows Nervous About the US)(China says Taiwan talks must benefit'reunification')

이것은, 부시와 오바마가 어느정도까지 유도시켰으나, 중국이 나서지 않았던 "미중 G2"(미중에 의한 세계분할. 2극화)의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달리, 중국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를 끌어내려, 패권포기와 다극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단 미중 G2적인 상황을 만들어져도, 그 후 다시 중국적대시 자세로 돌아가, 화해와 광기를 반복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보다 러시아나 BRICS와 함께 세계운영을 하려는 지역 패권국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Xi's Trump card:Tying US trade talks to Kim summit)

그 때문에, 일단 중국과 화해하려는 트럼프에 반대해 저항하는 라이트 하이자 통상 대표 등 중국 적대시파를, 정권 핵심부에 남겨두었다. 트럼프는, 일단 중국과 화해를 하더라도, 그 후 다시 라이트 하이자 등을 이용해 중국적대시를 발동해, 트럼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대중강경파에 동의한다"는 연기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그만두지 않았다. 일시휴전했을 뿐이다. 트럼프는 무역에서는 라이트 하이자를, 안전보장 면에서는 볼턴을 "짖는 역· 물어뜯은 역"으로서 측근에 배치해, 패권포기와 다극화책략에 이용하고 있다.(Trump Asks China To"Immediately Remove All Tariffs on Agricultural Products")(Having Failed to Clinch a Deal With North Korea, Trump Turns to China)

중국은, 점차 미국을 두려워하지않고 과감하게 패권행동을 하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경제패권 전략"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므로, 중국은, 전인대 문서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중국제조 2025이라는 표어를 꾸준히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야심찬 중국제조 2025에 담긴 5G통신, AI, 인공지능 등 향후의 세계경제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에 관해, 이미 세계의 주도역은, 미국과 유럽이 아니고, 물론 일본도 아닌 중국이다. (Beijing vows to upgrade country's manufacturing in Two Sessions conference - but makes no mention of Made in China 2025 for first time in three years) (Huawei looks to show its lead in 5G technology at worlds biggest mobile industry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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