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 북미회담을 고의로 파탄시킨 트럼프

ハノイ米朝会談を故意に破談させたトランプ
２０１９年３月２日 　　田中　宇

                         하노이 북미회담을 고의로 파탄시킨 트럼프

                                 ハノイ米朝会談を故意に破談させたトランプ

                      ２０１９年３月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2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조선 핵문제를 둘러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틀째 후반의 오찬과 회의 및 조인식이 취소되어,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났다. 이번 파담(破談)은 "북이 더 양보할 것으로 착각했던 트럼프의 실패"라고 보도되는가 하면, 미국 의회와 정치권은, 대북적대시・냉전구조의 유지를 획책하는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북에게 양보하지 않은 트럼프"를 찬양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의 핵관련 시설(의 일부)폐기와 핵실험 항구정지 약속 등과, 대북제재(의 일부)해제와의 교환을 통한 화해적(혹은 조선전쟁의 종전)합의의 체결을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교환 협상이 파담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보도되는 뉴스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북미수뇌는 둘 다 합의의 체결을 진심으로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Understanding What Happened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Donald Trump's diplomatic Vietnam)

그러나,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보듯이, 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파담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렬된 이틀째 날의 각료를 동석서킨 북미협상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미관계 호전에 주력해 온 스티븐 비건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서 북을 적대시하는 대표격인 존 볼턴 안보담당 보좌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각료 중의 한 명으로 택했다는 점이다. 비건은 테이블이 아니라 뒷 줄에 앉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회담이 파담한 이유에 대해, 수뇌회의에 참석한 볼턴이, 북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갑자기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onald Trump's North Korea Deal Fell Apart Because of John'Bomb-'Em' Bolton, Experts Say) (The Real North Korea Summit I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북미와 미중회담의 연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9)

그러나 볼턴이 어떤 제안을 내놓든,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기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제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볼턴이 내놓은 과격한 새제안에 관계없이, 트럼프는 거기에 동의해 김정은에게 강요했으므로 파담이 된 것이다. 더구나 1차 북미회담 취소사태의 주인공인 볼턴이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과 함께 앉아있는 상황은, 사전에 북측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볼턴을 협상의 전면에 앉혀, 북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과격한 요구를 내놓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트럼프는, 볼턴을 이용해 하노이 회담을 의도적으로 실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볼턴은 생화학무기도 전폐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일설. 혹은 먼저 핵폐기를 완료하는 것이 경제제재 해제의 조건이라고 했을 지도 모른다) (After Trump-Kim Summit Ends in Failure, Conflicting Accounts of What Went Wrong) (Former SK unification minister Chong Se-hyun suggests that summit was derailed by last minute attendance of Bolton)

트럼프는 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핵시설의 일부파괴를 대가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전부해제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파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반하는 설명이었던 것 같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후, 북의 외무장관이 일부 외국인 기자들을 모아놓고, 트럼프의 설명이 틀렸으며, 영변핵시설의 완전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를 풀어달라는 극히 현실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측이 회담 직후에 이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트럼프는 파담의 책임을 북으로 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North Korea disputes Trump account of summit collapse) (N Korea says will fully denuclearize in exchange for partial US sanctions relief)

북한의 국영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북에게 유리한 북미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북 당국이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담을 실패시켜도 된다고 김정은이 생각했다면, 국영언론에게 상세하게 보도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속여서 파담이 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김정은을 속이고 파담에 이르게 했다. (Trump, Kim May Declare End to Korean War at Summit)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을 의도적으로 파담시켰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북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갈등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개인적 친밀관계는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미관계가 앞으로도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틀 째의 협상은 파담이 되었지만, 하루 전인 1일차 북미수뇌 만의 회담과 그 후의 저녁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줄곧 프렌드라는 친애의 정을 보여주었음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의 첫 날인 1일째에 김정은과 "감미로운 밤"을 보내고, 두 사람이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는 다짐을 나눈 후, 2일 째 날에 볼턴을 등장시켜, 협상을 파담시켰다. (Hanoi Summit: Trump Hit a Bump on a Long Road) (North Korea Contradicts Trump: Kim Asked For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huttering Facilities)

이전의 기사에 썼듯이, 트럼프는 지난해 6월의 첫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과 "친구"가 되므로서, 북미 간의 대립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군산의 반격을 방지하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계속 친구로 지내는 한, 북미 관계의 중심은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며, 대북적대시인 군산은 나설 자리가 없다. 트럼프는 이번에, 대북적대시인 볼턴(군산행세를 하는 군산킬러인 네오콘 출신)을 이용해 파담을 연출하는 한편으로, 김정은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만들어 북미관계 자체의 양호함을 유지했다.

▼북조선문제 해결을 일시정지해, 미국주도에서 다극형 흐름으로 전환시키려는 트럼프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연출을 했을까. 우선 "상식적(경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트럼프는, 다시 북과 대립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노이 회담 후,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과 서로 협의해, 미국주도의 대북적대시책의 기둥 중의 하나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를 향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북과의 화해자세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US to end large-scale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Official)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레이캬비크의 재래"다. 1980년대 후반, 트럼프의 "그림자 다극주의"의 선배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소련과의 화해를 목표로 했을 때, 냉전의 지속을 획책하는 군산주도의 미 정계와 의회는, 미소 화해에 맹렬히 반대했다. 이 반대에 대항하기 위해, 레이건은 일직선으로 미소화해로 진행하지 않고, 86년 10월의 레이캬비크에서의 미소정상회담을 파담으로 끝내고, 일단 군산의 압박에 바람 구멍을 낸 후, 고르바초프의 방미 등을 거쳐, 89년의 말타회담(미국 측은 파파 부시)으로 냉전종식에 도달했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사례를 활용해, 군산 압박이라는 가스를 빼고, 향후 미국 정계 내에서의 사전정지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하노이 회담을 파담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Vietnam summit was Trump's Reykjavik --He's just put North Korea's Kim and China's Xi on notice)

(닉슨,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60)

레이건의 뒤를 잇는 트럼프의 최종목적이 패권구조의 다극화(미 단독패권체제의 해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깊은 해독도 가능하다. 그것은, 김정은이 미국 만을 믿고 세계에 대한 적대시를 해소하려고 하는 지금의 미국 중심의 흐름을, 좀 더 다극형으로 바꾸기 위해,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을 파담시켜, 미국은 믿을 수 없으므로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김정은을 내몰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North Korea Talks Breakdown - Trump Keeps The Empire Happy)

미국주도의 세계가 북조선을 적대시해, 북미와 남북이 계속 대립할 것이라는 북한산 선호의 "북조선 문제"는, 해결까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군산언론과 그 경신자들(일본인 대부분 등)은 "북의 핵이 완전폐기 되지 않는 한 북조선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이것은 이제 탁상공론적인 "그저 주장해야 하는 것"일 뿐, 현실은 전혀 다르다(내가 아니라, 일본인의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남북이 급속히 화해해, 38도선의 군사갈등은 이미 해소되어 버렸다.

그 담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일부 대북제재가 풀리면, 한국과 중국 등에서 북조선에 대한 투자와 경제지원이 재개되어, 북의 경제발전이 시작되고, 남북화해가 정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불필요해진다. 이번의 하노이 회담은, 북이 영변 등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미국이 약속한다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것을 트럼프가 파담으로 만들었다.

하노이 파담으로 인해 남북 화해의 구도가 모조리 깨졌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남북화해, 북조선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앞으로 한걸음"만 남았다. 남아있는 "앞으로의 한걸음"이란,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일부해제에 응해, 한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대북투자와 무역을 재개하는 것에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계속이 상징하듯이, 트럼프는 대북적대시로 되돌아 가지않으며,  앞으로도 "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유지할 태세다. 다만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에서, 이 "앞으로 한걸음" 더 나가기(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를 거부해, 대북문제가 해결로 크게 나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일시중지"하고 있다.

북조선 자신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미국 이외(미국과 일본의 군산 외에)의 세력은, 어떻게든 남은  한걸음(북의 일부제재 해제)을 전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하노이 회담 후, 미국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외의 방법으로 북의 일부제재 해제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Korea's Moon plans to discuss inter-Korean projects with US)

김정은의 북조선은 앞으로, 미국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 기대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실현하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중국은, 북을 계속 영향 하에 두기위해서라도, 트럼프를 압박해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3월 말, 미중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어 미국을 승리시켜 주는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실현해 달라고 트럼프에게  제안할 지 모른다. 많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지만,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어떻게든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미국에게 승낙시키려고 한다.중국과 한국 등이 노력할수록, 북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주도에서,다극형, 특히 중국 주도의 체제로 전환되어 간다. (Why China Isn't Mourning the Collapse of the Trump-Kim Summit)

미국 내에서도, 자본가와 금융계는, 북조선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추세다. 모건 스탠리는 하노이 회담 직전, 회담이 성사되면 북조선은 매년 90억 달러의 국제투자금이 소요되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추산을 발표했다. 이 투자(돈벌이)의 가능성은 트럼프에 의해 일시 중지되고 있다. 자본가와 금융계도, 다극형 해결을 지지하게 되어, 중국을 지지하는 경향이 된다. 중국은, 이러한 전체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파담시킨 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 (Trump says Kim' wants to do something great'; Morgan Stanley says North Korea could attract $9 billion per year)

미국은,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공석인 채로 있다. 올해 구정에 니키 헤일리가 그만둔 후 몇몇 여성후보가 거론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그 때문에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해, 그만큼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다(이것도 트럼프의 의도적인 패권포기· 다극화 전략이다). 영국도 EU이탈로 대혼란이므로, 군산(냉전형)의 대북적대시를 추진해 온 미영세력이 유엔안보리(P5)에서 약체화되어, 중국, 러시아의 요구가 통과되기 쉽다. 중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얻으면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위해 만든 기회다. 중국은, 북조선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과, 유엔에서의 영향력 모두를 확대할 수 있다. (Trump's UN Ambassador Pick Suddenly Withdraws)

전체적으로 볼 때, 북조선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 일본의 대미종속의 종말이 다가온다. 일본은, 북조선과 화해하고, 한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호전시킬 필요가 있다.아베총리는, 지난 해 여름의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방북해 김정은과 화해할 것을 모색했으나, 북조선 측에게 거부당했다. 당시만 해도 대미화해에서 우세가 된 북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미루었던 것이다. (As Next Trump-Kim Summit Nears, Japan Worries U.S. Will Leave It in the Dark)

　하지만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파담해, 북조선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과 같은 이미 사이가 좋은 국가들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시해 온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문에 아베신조의 일본정부는 하노이 회담 파담 직후, 북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 · 대폭 축소한 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북일화해는 필요불가결하다. 아베는, 트럼프와 사귀는 방법을 시진핑에 전수한 것이 되었지만(웃음), 같은 일을 김정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웃음).

                                      https://tanakanews.com/190302korea.htm

국제정세를 보는 본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다나카 사카이의 정세관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하노이 파담은 반군산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트럼프의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김정은의 북조선은 앞으로, 미국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 기대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실현하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중국은, 북을 계속 영향 하에 두기위해서라도, 트럼프를 압박해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3월 말, 미중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어 미국을 승리시켜 주는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실현해 달라고 트럼프에게  제안할 지 모른다>

가 아니라,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13년 이래 줄곧 주장해왔지요.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훈 본부장 이르면 5일 미국行…한미 워킹그룹 재가동
-문 대통령 "금강산·개성공단 美와 협의"..북미 교착 돌파구
2019.03.02. 20:3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271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760

트럼프는 남북공동제안의 "비핵화"에 응한다
2018.04.2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