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전세계에 확산된 미스테리한 교역망"을 해부한다

北朝鮮の「世界中に広がるナゾの交易網」を解剖する
近代化が進む街並みの裏に…  TRANSIT編集部

                  북조선의 "전세계에 확산된 미스테리한 교역망"을 해부한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거리의 이면에...  
 
                                          2019. 02. 25 TRANSIT편집부    번역 오마니나

 
지난해 2018년은 북조선의 외교적 행보가 두드러졌다.

북조선의 김정은위원장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간의 만남이 세 차례나 열리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남북 합동 여자아이스하키팀이 결성되어, 단숨에 두 나라의 거리가 좁혀지는 듯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회담해, 역사상 첫 번째인 북미 정상회담도 행해졌다. 남북 분단 70년의 세월을 지나 한반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향방을 지금 한 번 알아보기 위해, TRANSIT42호에서는 한국·북한을 특집으로 꾸몄다 .그 지면으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북조선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인 후루카와 카츠히사 씨가 집필한 기사 "세계와 연결되는 북조선"을 전재한다.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 북조선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 1966년 싱가폴 태생.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졸업. 하버드대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국제관계론·안보정책)에서 석사학위 취득,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아시아 연구부 근무, 미국 외교문제 평의회 아시아 안보부 연구원, 몬터레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과학기술진흥기구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주임연구원을 역임. 요미우리논단 신인상 우수상 수상. 저서에 "북조선 핵의 자금원  '유엔수사' 비록 "

독자 네트워크로 자금을 벌다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 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지하철이 달리는 평양시내. 도대체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고립된 나라 북조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가. 북조선의 자금줄을 살펴보므로서, 세계각국과의 관계성을 추적했다.

             
                                                              [PHOTO]Kenji Sato

의외로 북조선은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162개국이 북조선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2017년 2월 9일 시점), 일본처럼, 북조선과의 외교·무역 관계를 갖지 않은 나라가 훨씬 소수다.

20세기 이래 "선린우호외교"라는 외교전략 하에 "숙적"이었던 한국과 경쟁하는 외교를 전개해 온 북조선.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비동맹국가"나 구소련권 국가들과 오랜 세월 외교관계를 갖고, 2000년 이후는 영국 등 서방국가나 아랍제국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지 54곳에 북조선의 재외공관이 있다(2017년 7월 시점). 또 북조선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며, 미국 뉴욕의 국제연합에 대표부를 두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관과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에도 대표부가 있다. 뉴욕의 유엔대표부는 미국정부와의 협상 창구이기도 해 뉴욕채널로 불린다.

최대의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다. 북조선의 전체 교역 중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에는 미국과 유럽 등의 제재를 우려해, 중국경유로 북조선과 거래하는 나라도 많다. 공식통계상, 이 거래는 북중 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조선의 교역실태의 전모는 불분명하다. 공식통계상의 기타 북조선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근년에는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이 있다.

합법거래 속에 불법거래를 은폐

더우기, 무기의 밀수, 자금세탁, 사이버 공격에 따른 외화 탈취 등, 북조선은 온갖 부정행위도 전세계에서 벌여왔다. 분쟁이 계속되는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북조선의 값싼 무기와 그 보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뿌리깊다.

또한, 북조선은 중국,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유학생과 연수생을 파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등의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북조선은 불법거래를 합법적 거래 속에 은폐하는 것이 수법이다.

이 때, 해외 지역의 영세업체에 고용된 북조선인이나, 북조선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대표부 소속 외교관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부정거래를 위해, 북조선은 세계 각지에 페이퍼 기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북조선의 글로벌 네트워크

2016년 이후,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의 강화로, 북조선의 무역과 외교관계는 축소될 수 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북조선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조선과 연관이 깊은 나라와 지역의 관계성을 살펴보자.

●러시아 : 미사일 디자인의 교본

북조선에게, 중국을 잇는 무역 상대국*1.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북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주요 유학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북조선은 러시아제 차량을 수입해,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로 전용하고, 탄도미사일은 옛 소련의 디자인이 바탕이다. 또 러시아 기업들은 유엔 금수품 밀수와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등 제재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 2015년 시점에서 북조선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뿐.

북조선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두부나 합동 원자핵연구소"에 원자력 관련 연구자들을 파견해 핵기술을 습득시켰다. 그 중에는 북조선의 정보기관 "정찰총국" 요원도 포함된다.

●독일 : 군사관련 기자재의 조달처

1949년 이래, 구 동독이 갖고 있던 북조선과의 외교관계는,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신독일 정부에 인계됐다. 교역도 있으며, 북조선과 합작사업을 벌이던 독일기업도 있다. 북조선은 주베를린 대사관에 정보기관 "정찰총국" 요원을 파견해, 군사과학 관련 기밀정보나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을 조달해 왔다.

●시리아 : 북, 원자로 개발 지원

최대의 무기 수출처로 여겨지고 있다. 2007년에 이스라엘에게 파괴당한 시리아의 원자로는 북조선이 협력해 건조했다. 북조선은 시리아에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등을 수출하고, 기술진도 파견해 왔다. 시리아군 무기의 개발제조를 하는 "시리아 정부의 과학조사연구센터(SSRC)"는, 북조선의 주요 거래 상대다.

2009년, 북조선에서 시리아로 수송 중이던 컨테이너에서 화학방호마스크를 비롯해, 화학 방호복(약 1만 4000벌)과 화학제 검지기(2만 4천개)가 압수되었다. 송출처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SSRC의 관련기업이었다.

●중국 :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

북조선의 최대 교역 상대국.  북조선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동맹관계이기도 하다. 과학자·기술자의 주요 유학지 중의 하나이며, 이 나라의 미사일 관련 연구에도 북조선 유학생이 참여했다. 북조선의 제재위반 사건(밀수 등)대부분이 중국을 경유해 이뤄지고 있다.

●동남아 : 공작원의 은신처

일본이나 구미의 기업이 "세계의 제조 거점"이라고 자리매김하는 동남아시아 제국.북조선과도 오랜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다수의 북조선 공작원이 체재하고 있으며, 합법 · 비합법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들과의 거래가 활발하며, 북조선 공작원이 금수물자의 부정 조달이나 자금세탁에도 이용한다.

●쿠바 : 치밀한 군사적 협력 계속

쿠바혁명 이듬해인 1960년, 쿠바와 북조선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은 서로 대사관을 두면서, 긴밀한 정치적 군사적 협력관계를 오랜 세월 지속하고 있다. 2013년 7월, 쿠바에서 북조선으로 파나마 운하를 항행 중인 북조선 화물선인 청천강호에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포함한 대량 밀수무기가 적발됐다.

●일본 : 납치발각으로 관계악화

일본은, 북조선과의 외교무역 관계를 갖지 않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일본에는 다수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북조선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 북조선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되자, 일본은 독자제재도 도입해, 무역의 전면금지와 인적 왕래의 규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북일 간의 최대 현안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사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북조선은 일본에서 최소 19명을 납치했다. 북조선 공작원의 일본인화 교육이나 일본 내에 잠입한 북조선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에 대한 대리 등이 그 목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북조선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반복한 것도 북일 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의 귀국 등을 목적으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북조선 측과 비공식적으로 협의 중이다(2018년 11월 시점).

미국 : 핵과 미사일은 협상재료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핵 미사일 도달가능거리 이미지(2018년 8월 시점 추정)/제공:TRANSIT편집부

조선전쟁에서 싸운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 정식수교관계는 없고, 법적으로는 양국은 전쟁상태에 있다 *2.

*2018년 11월 시점.

북조선에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는 적년의 중요 과제다. 북조선은 1960년대부터 여러차례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지만, 본격적인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북미 간에는 종종 군사적 긴장이 커졌다.

양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에 북조선이 핵개발 의지를 천명한 이후다.  북조선은 대미 억지력으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핵화를 포함한 북미 대화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00년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으로 넘겨진 뒤 결렬되었고,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 2011년 말,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극해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2017년 북조선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미 트럼프 정권은 항모기동부대를 북조선 근해로 전개하는 등 북미 간에 군사적 긴장이 일시에 고조됐다.

하지만, 2018년에 북조선이 한국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외교적 유화 자세로 반전하자, 군사적 긴장은 완화됐고, 남북 정상회담(4월)과 북미 정상회담(6월)이 개최되면서 국교정상화, 비핵화 등의 원칙이 합의됐다.

그 후, 구체적인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엇다.

과연, 북조선은 이들 나라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지난 해, 북조선이 해외와 관계를 맺기위해 정력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2019년의 행보가 궁금하다.

※ 본 기사는 "TRANSIT42 한국·북한·북한 가깝고도 먼 나라에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801?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