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풍에 침몰하는 일본, 2019년"아베노믹스 후유증"의 종이 울린다>>>

米国からの逆風に沈む日本、2019年「アベノミクスの後遺症」との戦いのゴングが鳴る
2018年12月27日 近藤駿介

   미국의 역풍에 침몰하는 일본, 2019년"아베노믹스 후유증"의 종이 울린다

                              2018年12月27日 近藤駿介(곤도 슌스케)   번역  오마니나

                             

 2019년의 일본 경제는 "외수"와 "내수" 양면에서 역풍을 맞는다.

일본주식급락은 미국시장 탓만은 아니야

2018년 성탄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선물은 트럼프 정권에 대한 우려에 의한 주가 급락이었다. 24일에 NY다우가 653달러 하락한 것을 받아, 25일의 도쿄 주식시장은 하루에 1,000엔이 넘는 하락이 되어, 1년 3개월 만에 닛케이 평균주가 2만엔 선이 붕괴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거둔 이후 501일 동안 103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트럼프 시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크리스마스 휴가 직전인 4일 동안에만 NY다우스가 1,883달러, ▲8.0%포인트의 하락을 겪은 것이 일본주식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그러나, 닛케이 평균주가가 2만 엔 붕괴를 일으킨 원인을 전부 미국에서 찾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이다. 오히려, 일본주의 주가하락의 원인을,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찾는다는 일본적 사고방식이 일본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진원지"보다 크게 하락한 일본주

미국 증시는 10월 이후 조정기미에 들어가,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을 뿐 아니라, 12월 24일 시점에서의 작년 말 대비 등락률은 NY다우▲11.8%, 나스닥 종합지수 ▲10.3%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12월 25일 시점에서의 등락률은 닛케이 평균주가 동▲15.9%,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 동▲22.1%로, "진원지"인 미국시장을 앞지르는 하락세가 되었다.

일본증시가 "진원지"인 미국 증시를 앞지르는 하락세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일본 증시가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9년, 아베노믹스 부작용으로 "후유증"

일본 증시의 취약성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의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2%라는 물가안정 목표도 세우지 못하는 "이차원 금융완화"에 대해, 은행수익의 악화와 국채시장의 유동성 저하, 금융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의 상실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의 일본은, "이차원 금융완화"라는 극약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단계를 넘어, 극약투여를 그만둔 후에도 오랜 기간 "후유증"에 휘말려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서 불던 순풍이 "역풍"으로 바뀐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전문가의 대부분은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  "PER(주가수익률) 면에서 주가가 싸다"는 강수를 내놓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경제의 펀더멘털즈가 호조를 보인 것은, 견조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으로부터 뒷바람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르면 2019년 1월 하순이라도 미국에서의 순풍은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일 무역마찰이 불을 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21일에 미일 무역교섭을 위해, 환율유도를 봉쇄하는 환율조항을 비롯해, 농산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등 22개항의 협상목적을 발표했다.

이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항을 포함한 미국측의 협상목적 발표가 분명히 한 것은, 일본정부가 2018년 9월 말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일 물품무역협정(TAG)"에 대해,  "물건의 무역"으로 축소한 것이며 "서비스 무역"  "환율"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던 해명이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복해 온 "TAG와 FTA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은, 결국 "하마치와 브리는 전혀 다르다(하마치와 브리는 일본어로 "방어"라는 생선이름인데, 지방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는 저차원의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왔지만, 모든 나라에 "환율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대조할 필요도 없이, 일미 무역교섭에서 "환율조항"을 강하게 요구해 올 것은 틀림없다.

일본이, 절대 피해야 할 것

환율 개입을 하지 않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환율조항"의 표적이 되는 것은, 엔화 약세, 주고(柱高)을 뒷받침해 온 "이차원 금융완화"다.

엔저·주고 외에 성과가 없는 "이차원 금융완화"가 일미무역 교섭의 표적이 되는 것은 일본경제에게 타격이다. "이차원의 금융완화"는 실제로는 일본경제에 거의 공헌하고 있지 않지만, "이차원 금융완화"에 대한 트럼프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은 일본에게 "응하는 것도 지옥, 거부하는 것도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미국 트럼프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금융정책을 변경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물론, 타국,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태는, 일본경제의 장래에 큰 화근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2%의 물가안정 목표의 달성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가운데서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차원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정책변경을 할 때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되게 된다.

만일 정책 변경을 할 때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일본은행 총재의 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물론 쿠로다 총재의 전임 시라카와 총재 때처럼 자발적 사임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그러나, 구로다 총재의 사퇴는 "이차원 금융완화"의 한계를 인정해, 포기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무역 불균형에 대해 "수(數)"의 조정을 해야

반면, 트럼프 정권이 "이차원 금융완화"를 통화안정정책으로 간주해 협상의 표적으로 삼을 경우, 이를 거부하는 대가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은, 관세나 수량 규제 등 직접 수단에 의해 "수"를 조정하거나, "환율"이라는 간접수단에 의해 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는 없다.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중의 "환율"이라는 간접수단에서의 조정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 다음, "수"라는 직접수단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것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섭 개시는 1월 하순부터인가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미중 무역교섭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 일미 무역 교섭의 스타트는 미중 무역교섭 기한인 3월 1일 이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USTR가 12월 21일에 협상목적을 발표하므로서, 이르면 1월 하순부터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것은, 2019년 초반부터 일본은 이러한 "응해도 지옥, 거부해도 지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은 "내수-내수" 양면에서 역풍이 불어

통계상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를 넘어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이 확실시되는 일본경제에게, 미일 무역교섭이라는 "외압"은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10월부터는 2%의 소비증세를 앞두고 있다. 2019년의 일본경제는 "외수"와 "내수" 양면에서 역풍을 맞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7할 전후의 매매 쉐어를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가는, 2018년 12월 제 2주까지 일본주 약 5.3조엔을 매도했다.

일본주식을 대량으로 팔고있는 해외 투자가가, "외수"와"내수" 양면에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 확실한 정세인 일본주의 적극적인 매수자로 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8년에 해외 투자가의 5.3조엔에 이르는 매도를 흡수해 온 것은, "이차원 금융완화"하에서 연간 6조엔을 목표로 ETF(상장 투자신탁)를 구입해 온 일본은행이다.

그 일본은행이 트럼프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금융정책의 변경 혹은 수정을 재촉당했을 경우, 누가 해외투자가의 매도를 흡수할 것인가.

유감스럽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누구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는다.

"아베노믹스 후유증"과의 싸움이 징이 울린다

"외압"에 의해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봉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증세라는 자살폭탄 테러에 의한 역풍을, 아베 정권은 100조 엔을 돌파한 적극예산으로 되받아칠 수 있을까.

2019년은 "아베노믹스 후유증"과의 싸움의 징이 울리는 해가 될 것 같다.

                                         https://www.mag2.com/p/money/614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