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를 떠올리는 한국인

IMF危機を思い出す韓国人
21年前とだんだん似てきた……
2018年12月15日鈴置 高史

                                  IMF위기를 떠올리는 한국인

                                             21년 전과 점점 닮아가.....

                            2018年 12月 15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부미)       번역   오마니나

                          
외환위기에 휩싸인 한국 서울에서 1997년 11월, 금융개혁 방침을 둘러싼 반정부 집회에 참가한 한국은행 직원들(사진:로이터/아프로)

(지난 회부터 읽기:「한미동맹소멸」을 이제야 깨닫은 한국인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97)

　한국인들은 지금, 1997년의 외환위기를 떠올린다. 자본도피가 시작되는 가운데 미일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금융의 생명줄을 잃는다. 그런데도 정권은 수수방관하고, 정치권은 항쟁으로 지새운다――.21년 전과 점점 닮았기 때문이다.

체면도 직업도 잃었다

스즈오키 : 11월 28일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157만 명이 봤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한국은 1997년 가을부터 외환위기에 휩싸여 결국, IMF(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받습니다 .제목이 보여주듯, 당시의 경제위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실록풍의 영화지만, 이 위기를 이용해 큰 돈을 벌었다는 가공의 인물도 등장합니다.한국어 예고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IMF 위기"로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한국에 올라 탄 IMF는 구조조정이라고 칭해, 금융, 무역의 보호정책을 모두 철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의 국가주권을 잃었다고 자탄하며, 일제의 식민지화에 이은 "제2의 국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이 잃어버린 건 체면 만이 아니었어요. IMF가 실시한 엄격한 긴축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였고, 정규직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40대 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행보를 유지했습니다. IMF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하지만 고용의 불안정, 빈부격차 등 현재,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도 낳았습니다.

뜸을 뜬 미국

사회 : 왜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 히트하고 있는 걸까요.

스즈오키 : 상황이 당시와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영화 <국가부도의 날>  한은이 IMF를 막으려 했다고?>(12월 4일 한국어판)에 따르면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위기의 재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자본도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시중 징용공판 원고 승소판결 ,http://cafe.daum.net/flyingdaese/Sit0/2155)

　그러나, 유사시에 달러를 빌려주던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배신자라고 버려진 것입니다.

　정부가 이 위기를 깨닫고, 경제와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아독존.경제정책의 실패로 실업률이 올라가든, 이상한 대북접근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도 강력한 외교를 펼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중국에 접근했으므로, 화가 난 미국은 한국이 가장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주지 않았고, 일본의 대한국 긴급대출도 중단했습니다. IMF로 보내기 위해――한국을 혼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미동맹 소멸"의 제2장 4절, "한국의 배신"에 계속 경고한 미국"은, 당시의 상황――예를 들면, 미군의 기밀을 중국에 건네게 된 한국에 미국이 격노했다――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데쟈뷰

사회 : 김영삼 정권은 위기상황을 모르고 있었나요?

스즈오키 :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정권 말기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중요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은 2022년이므로, 지금은 정권 말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도 경제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면 경기는 좋아진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최저임금을 단번에 1할 이상이나 인상했습니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채산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의 고용은 감소하고, 경기도 악화되었습니다.

　정책의 미스가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궤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한국신문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김영삼 데쟈뷰"입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새로운 우려재료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 상 파기한 11월 21일 사설 "외교가 해야 할 일들,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한국어판)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동요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통화스와프 체결이 부진하다. 캐나다, 스위스 등과는 맺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중요국과는 없는 껍데기다. 일본과의 스와프협정은 소녀상(위안부상)등의 문제로 협상채널까지 끊겼다. "한국이 다시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예전처럼 도와줄 나라가 있느냐"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통화스와프(2018년 12월 14일 현재)

상대국                      규모                                                체결·연장일                   만기일

중국           3600억 위안/64조 원(약 523억 달러) 종료-재개? 2014년 10월11일      2017년 10월10일

*중국은 종료되었지만, 재개되었는 지는 불명이다
호주             100억 호달러/9조 원(약 72억 달러)                 2017년 2월 8일         2020년 2월 7일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원(약 79억달러)              2017년 3월 6일         2020년 3월 5일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원(약 36억달러)                      2017년 1월 20일       2020년1월 24일
스위스           100억 스위스 프랑 11.2조 원(약 101억 달러)    2018년2월 20일        2021년2월 19일

CMI<주 1>       384억 달러 2014년7월 17일 
캐나다 <주 2>주 3> 정하지 않음. 달러화는 캐나다 달러와 원화  2017년11월 15일로 정함

<주 1> CMI(쳉마이 이니셔티브)는 다자 스와프. IMF융자와 연계하지 않는 경우는 30%까지.
<주2> 캐나다와 맺은 것은 "환율 스와프(bilateral liquidity swap)"로 시중은행에 외화를 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은행에 대해 시장개입용 외화를 빌려주는 "통화스와프(bilateral swap)"가 아니다.

<주 3> 캐나다와는, "규모도 만기일도 정하지 않는 상설협정"이라고 한은은 발표. 영문 발표문에서는, 발동은 "시장의 상황이 허락하면" "필요에 따라서"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규모 등은 그때마다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4>괄호 안은 최근 환율에 의한 미달러 환산액  (자료: 한국 각지)

경고하기 시작한 보수지

사회 : 한일관계의 악화가 외환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군요.

스즈오키 : 도쿄특파원을 지낸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이 12월 5일 "반일의 대가는 비싸다"(한국어판)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외교전쟁을 벌일 때마다, 일본에게 반격당한 사실을 떠올리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일본은 통화스와프 중단 등 금융제재라는 카드를 수시로 사용해 왔다. 같은 보수계 미디어라도, 인터넷 기사는 한층 더 분명히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통화위기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국민

　조갑제닷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면 펀드빌더나 번더빌드라는 필명으로 활약하는 식자가 "또다시 같은 실패를 무한반복하는 경향"(12월 4일한국어)을 썼습니다. 펀드·빌더 씨는 우선, 조선일보의 "〈팩트 체크〉영화"국가 부도의 날 "한국은행이 IMF를 막으려고 했다?"로 부터, 이하의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요약하면서 인용합니다.

1997년 당시, 외환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에서 달러를 빌리는 방안이 부각됐다. 그러나, 얼마 전 홍콩증시가 폭락했기때문에, 일본 정부와 민간은행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에 빌려 줄 여유가 없어졌다.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나쁜 버릇을 고쳐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일본의 지원은 얻지 못해 IMF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를 돌아본 뒤 펀드빌더 씨는 "실패를 거듭하는 한국인"을 한탄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일갈한 뒤, IMF의 신세를 진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은 대책도 없이 "위안부" "징용공"건으로 일본에 대해 압류까지 운운하는 등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2의 IMF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
 
어리석은 국민은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못하고, 오로지 같은 실패를 무한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현재의 한국인도 그런 것 같다.

실록-IMF사태의 내막

사회 : YS의 발언때문에 일본이 스와프를 거부한 건가요?

스즈오키 : 그것은 착각입니다. 홍콩시장의 폭락도 무관합니다. 일본은행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달러를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 FRB(연방 준비이사회)가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미한동맹 소멸" 제2장 제 4절 "한국의 배반"에 계속 경고한 미국"참조).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스와프 획득에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한국에게 이래저래 당하고 있는 일본이 스와프를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펀드·빌더 씨의 기사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조갑제닷컴(한국어)은

[실록] IMF 사태의 내막 上 - 대통령은 없었다(1)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45&c_cc=AG

[실록] IMF 사태의 내막 上 - 대통령은 없었다(2)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44&C_CC=AG

[실록] IMF 사태의 내막 上 - 대통령은 없었다(3)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43&C_CC=AG

를 연재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월간조선의 편집장이었던 조갑제씨가 자신의 잡지 1998년 3월호에 쓴 기사를 나누어 재록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없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필독문헌입니다. 1997년 11월 7일 이후, 청와대, 재정경제원, 한은 관계자가 어떻게 위기를 맞았는 지를 일일보고서 형태로 극명하게 기록한, 글자 그대로 "실록"입니다.

　20년 전의 기사를 다시 공개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무능한 정권에 맡기면 다시 외환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한국이 통화위기에 몰렸던 "2008년 10월 27일에도, 조갑제씨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5053&C_CC=AG)

　이번 재게재 기사의 제목에 "대통령은 없었다"는 식으로, 조갑제씨는 이 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나, IMF에 의한 구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무능함을,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한국인들이 이 기사를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심과 무능을 짐작하게 되죠.

분노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다

사회 : 깊은 의미가 있는 재게재로군요.

스즈오키 :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실록풍이지만 상당히 각색되어 있으며 미국 음모론의 색채가 짙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미국 때문에 외환위기에 빠졌다"는 인식이 깊어져 반미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밝혀 이것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봅니다.

사회 : 한국인들은 "일본때문에 IMF 위기가 왔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즈오키 : 말씀대로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나쁘다는 것이 오랜 동안 한국의 상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한국인의 분노의 화살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팩트체크>영화 <국가부도의 날> 한은이 IMF를 막으려 했다?>도 "IMF의 뒤에는 미국이 있어서 한국과의 협상을 조종했다고 그리고 있는데, IMF의 가장 큰 출자자는 미국이며, 그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 이 영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후에 마이니치 신문의 서울 특파원을 맡아 한국영화를 잘 아는 시모카와 마사하루 씨는 "시대성" "동시성"이 그 특징이라고 해설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즐겨 소재로 다루는 것이 한국영화라는 것이죠.

　한국영화는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여론을 유도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 "미국이야 말로 자신들을 남북으로 분단한 원흉이다"라는 메세지도 오락대작 "JSA"등의 영화에 의해 한국인에게 새겨져 왔습니다.

동맹파기의 기폭제로

　그리고, 한국의 "반일"은 "반미"의 복선일 때가 많다. 좌파는 국민의 합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일(反日)"을 고조시키고, 점차 이를 "반미"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보수파들은 말합니다.

　예를들어 "남북 공동으로 민족의 핵을 갖는다"는 꿈을 말하는 영화가 가끔 제작됩니다. 1995년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민족의 핵은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의 "강철비"에서는 미국을 염두에 둔 "민족의 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한 동맹 소멸" 제1장 제2절 " "뿌리의 부패"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되고 있었다"참조).

　"국가부도의 날"이 IMF위기라는 민족의 고통도,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음모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인식전환을 노리는 영화라면, 한국의 좌파와 그 뒤에 있는 북한은, 조만간 재연될 지 모르는 외환위기를 한미동맹 폐기의 기폭제로 이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https://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121400208/

스즈오키 : 말씀대로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나쁘다는 것이 오랜 동안 한국의 상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한국인의 분노의 화살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일"은 "반미"의 복선일 때가 많다. 좌파는 국민의 합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일(反日)"을 고조시키고, 점차 이를 "반미"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보수파들은 말합니다.

--->반일=반미라는 것을 모르면서 반일을 웨치는 사람은 "반푼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초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조 이르렀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을 두드린 가장 큰 이유는 미군산복합체의 "사드배치"를 통한 "미일한 3각동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 목적이 달성되자, 위안부협정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하자 마자,이번에는 "사드배치"로 중국의 똥구멍을 찌르므로서, 중국관계에 쐐기를 박았지요.

그 목적은 북핵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지않으면, 미일한 3각동맹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딜"입니다. 이것은 성공해, 문재인 차기정권이 했던 첫 번째 외교정책 역시 "사드 4대 더 박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사드 4대를 박히고도 17년 11월, 한국대통령을 "국빈"으로 방중하는 외교퍼포먼스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밖에 없었지요. 대한민국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외교정책을 들라면,본인은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와 문재인 정부의 4대추가 배치>를 꼽겠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북핵문제에서 효과를 주고 있는 "영양제"올시다.

위 기사의 결론과 같은 지적, "반일"은 "반미"를 복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교정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