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2.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2.          

상승미소 | 조회 731 |추천 15 |2018.08.27. 22:02 http://cafe.daum.net/riskmgt/JOwa/1234  

      

노무현 정권 시즌2! 세금과규제, 이제는 공급확대다. 토건족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이 원하는 그림으로 간다. 참여정부에서 10년이 흘렀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공급이 부족하단다. 갑자기 100만 정도 이민자를 받았단 말이냐? 늘어난 것은 인구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인한 통화량(가계부채)뿐이다. 이자를 감당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만 있으면 된다. 집 없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닌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다. 바뀐 것은 대통령,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공무원과 토건족이다. 언제까지 속고만 있을 것이냐 ㅠㅠ 한계기업의 도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수익을 쫓아 다니는 법. 한계기업이 무서워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돈은 계속 몰리가고, 그로인해 한계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계속 부담을 줍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기업에게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어 창조적 혁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고름을 짜내는 것보다 고름이 생기게된 근본 원인, 면역력을 개선하는 것이 진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곳에 돈이 몰리면 그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한계기업이 망하는 것이 두려워 살려두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금융비용으로 다른 정상기업과 단가 경쟁을 일으키며 결국은 경제 전체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과 토건족, 그리고 그들과 영업하는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려하나요? 수돗물을 틀어 놓고 규제다 세금이다 공급확대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그나마 지지하고 있는 세력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