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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미소 | 조회 866 |추천 5 |2018.08.24. 12:22 http://cafe.daum.net/riskmgt/JOwa/1233  

      

참여정부 시절 금리를 올렸어도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완설명드립니다. 금리는 정해진 절대치가 없습니다. 금리비용을 능가할 부동산 수익이 있을 때는 절대 금리가 높더라도 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5%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5%는 그리 높지 않았던 금리 수준입니다. 당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이정도 금리로 잡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 올려서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금리는 놔두고 종부세다 뭐다 자꾸 규제대책으로 해보려 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