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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부동산 박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Twilight

주소복사 조회 4228 18.06.25 23:20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종부세와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집은 십수억인데 왜 세금은 고작 몇 백만원이냐~

강력한 정책으로 종부세나 보유세를 갑자기 5배
올리면 시장에 패닉이 와요. 사람들이 부동산 던지기
시작하면, 주택보증보험 박살나고, 은행도 박살납니다
은행 박살나면 기업 박살나고, 기업 무너지면 나라가
시궁창이 됩니다. 생간가능 인구의 50%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쏟아집니다. 이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이 서민, 빈민 집단이에요. 왜
스스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아우성인거죠?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봤자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이다 같은 소식일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독약이
되요.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단 한 번
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계가 되죠. 이번 정책의
핵심은 1주택자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다주택 투기꾼
들을 교묘하게 잡는 정책이에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번 종부세 개혁안을 피해
가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될 경우 지 맘대로 전월세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
되지 못하게 작업하는 과정이죠.

보유세를 겁나게 때려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보유세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등록안한 임대사업자들을
등록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요.

일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생기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부터 불로소득에 대해
서 강력한 세금법 개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욜심히 일 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정책을 펼쳐가야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원하는 목표에 갈 수가
있어요.

압력이 걸려 쏟아지는 물을 정면에서 막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옆에서부터
천천히 막아가면 쉽게 잘 막을 수가 있죠.

그래야면 국정지지도 떨구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중도보수들을 자극
하는 말도 없고, 정말 고구마처럼 묵묵히 조용히
개혁하고 있죠. 남북관계, 경찰 수사권, 보유세,
군대개혁, 공무원 개혁 등등등.

무서운거죠.
기존의 기득권들에게는.
우리 나라 대통령중 유일하게 국정 경험을 해 본
대통령이 문재인이에요. 그것고 노무현 정권에서
별의별 일들일 다 겪었죠.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국정은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
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여태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군요.

계속 지켜볼겁니다.

그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