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Forus | 조회 201 |추천 6 |2018.05.11. 16:17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b/46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각종 연설에서 들어난 그의 종교관, 세계관, 정책... 어느 하나에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가 썼던 “내 생에 가장 위험한 미국 대통령” 1,2는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b/3,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b/4 최근 관계국과 전임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하는 이란과의 핵협정 파괴도 이스라엘과의 불법적 커넥션이 없고서는 생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북미회담이 성사되고, 성공적 결과의 도출을 기원하는 마음에 그의 Twitter Follower가 되어 낯 뜨거운 글을 남기고 있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무엇이든 뒤집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일본의 지속적 방해공작과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그의 횡보가 달라 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러시아와의 불법적 거래, 섹스 스캔들등 연일 트럼프를 옥죄는 뉴스가 나오지만,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정치인에 대해 원색적인 용어로 그 모든 것을 조롱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앞날은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의 집권 후 약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반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 미국의 GDP     2018년 1분기 2.3%의 성장률은 낮기는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2% 보다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딱히 나쁘다거나,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o, So...)     - 실업률   2018년 4월 3.9%로 2천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낮은 실업률은 2.5%를 보인 1953년 이었습니다. 4% 이하를 완전고용으로 인식하는 미국에서 현재의 수치는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업률과 함께 금리 조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 시간당 임금   실업율의 감소는 취업률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취업률 증가가 의미가 있을려면, 시간당 임금  상승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기준 4 센트가 올라, 26.84달러(약 28,500원/시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0.1% 상승한 것으로 시장의 기대보다 0.1% 낮지만 절대 금액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 인플레이션    2018년 4월 기준 2.5%를 기록하여, 트럼프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FED가 기준으로 삶은 2%를 넘어섰고, 가변성이 많은 소비재를 뺀 Core inflation도 2.1%를 넘어서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만 본다면, FED가 금리 인상을 언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GDP에서 차지하는 주요 경제 분야 트럼프 이후 제조업 분야의 상승은 눈에 띕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 기업 미국으로의 회귀 = 자국 노동자 사용을  주창해온 트럼프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상승한 건설경기는 여전히 트럼프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역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에서 빗겨나간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수렵등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분야가 농업분야인데, 과연 트럼프가 자국 농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무기판매   이미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무기 판매는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비해 눈에 띄게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로 중동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고, 일본의 미국을 향한 구애는 아베 정권 하에서 더욱  노골화 되어 가고 있기에, 미국의 무기 수출은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상수지     무역의 수출-수입에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독 무역 적자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관세 조정을 통한 무역 전쟁도 이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서 무역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적자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미국만 돈이 있고, 다른 나라는 물건만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받아오기 위해 물건을 미국에 공급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미국이 무역 흑자를 꿈꾸는 것은 기축 통화를 포기해야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유지하냐가 적자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운영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와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 부채 그래프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부는 부채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채의 규모는 당장은 기업과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빵빵해 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으로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기업 이윤과 가계 부채 기업이 경영을 잘 해서 일 수도 있지만, 법인세를 감면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트럼프 집권 후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득세와 개인이 부담할 사회보장비가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지표들을 보면 고용은 완전고용에 가깝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커지고, 기업과 개인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 속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 선거 전에 우리는 트럼프를 지원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서민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두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노동자들의 판단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을 피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지표 중 산업부분에서 유일하게 퇴조하는 분야가 농업, 임업, 수산업, 수렵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미국의 일반 서비스,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보다 경제적 우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두 지표는 앞으로 미국이 겪을 어려움, 또는 차기 정부가 극복해야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 사회보장비율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사회보장비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보장비 평균율을 보면 20.20% 입니다.   그러던 것이 12.40%로 떨어졌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노동자 소득과 관련하여 내는 세금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5:5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으로 복지와 의료등을 보조하는 것인데,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줄여버렸습니다.   당장 기업과 개인들은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져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약자들은 더욱더 어려워 지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임금대비 사회보장비율이 프랑스는 59.2%, 네델란드 46.34%, 독일이 40.21%, 영국이 25.8%, 대한민국은 18.81%입니다.     - 모기지 이자율 이자율 상승과 정부채권의 상승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온 주택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정부 채권 이자율에 근거하기에 향후 채권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이를 현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인가?   트럼프 집권 이후 상승을 이어가다 2018년 이후  하락과 횡보를 이어가는 다우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모기지 이자율은 FED의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외향적 경제규모와 중상층 이상의 삶은 더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더 커져가고, 서민이 스스로 부담해야할 각종 복지관련 비용과 주택모기지등은 서민들의 가계 경영에 점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1:99의 외침이 생산성 무한 증가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지만, 트럼프 임기 말에 공화당을 패퇴 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