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담'엔 끼고 '3자'엔 못껴.. 신경 곤두선 중국

'4자 회담'엔 끼고 '3자'엔 못껴.. 신경 곤두선 중국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입력 2018.04.29. 13:25 수정 2018.04.29. 13:3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정전 협정에 사인한 3국 중 한곳인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앞서 북·미, 또는 남·북·미 3자 회담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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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서 평화협정 과정 협상국에.. 남북미엔 순위 밀려
北, 美와 관계 개선시 중국 입지 줄어들어.. 中 역할론 띄울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후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정전 협정에 사인한 3국 중 한곳인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앞서 북·미, 또는 남·북·미 3자 회담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29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7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서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5, 6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된 셈이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올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자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는 등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인 바 있다. 외교 전문가들도 긴밀한 북중 관계, 정전 협정의 서명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평화협정까지 가는 길목에 중국의 참여와 지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3자 회담 후에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회담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정전 협정에 사인한 당사자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열릴 추후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중국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커질수록 북한의 후원자로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평화 협정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및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석유, 식량, 인적 자원 등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온 북한으로서도 대안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한반도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여도와 역할이 어떻게 규정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결국에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순서상 남·북, 미국간 협상 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남·북한, 미국간에 이미 큰 그림이나 서로간의 입장 조율이 이뤄진 뒤 중국이 개입할 경우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과정이나 이후 있을 수 있는 남·북·미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국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