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여소야대 협상의 성과와 의미!

새해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여소야대 협상의 성과와 의미!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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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청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청와대 https://goo.gl/AquwTT

통과된 2018년 새해예산안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협상 줄다리기를 통해서 더민주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국면에서도 선방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 예산 삭감액

예산 협상의 1차 목표는 삭감이다. 야당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여당은 한 푼이라도 더 지켜야 한다. 삭감 규모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여야 중 누가 잘 하고 못 하고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된다.

2018년 예산 순삭감액이 1,375억이다. 여당으로서 지켜낸 숫자다. 우리가 야당일 때 얼마나 삭감했는지 보자. 2015년 6천억, 2016년 3천억, 2017년 2천억이다. 2017년 예산의 삭감액이 적은 것은 누리예산 증액시키느라고 삭감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 보면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일 정말 잘 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여당으로서 방어한 금액이 1,375억원이다. 삭감액만 놓고 봐도 이번 예산 협상에서 얼마나 잘 방어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평균 예산 증가율이 3~5%다. 그런데 내년 예산 증가율은 7.1%다. 금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깎으려고 덤비면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1,375억원으로 막았다.

자료를 제시한 2015년도 예산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적용됐다. 합의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고, 그러면 과반이 훌쩍 넘는 여당은 그냥 찬성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시 여당은 한편으로는 탱자탱자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째라고 버티면서 협상에 임했었다. 그런데도 6천억에서 최소 2천억을 깎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확보가 안 돼서 합의 안 되면 바로 준예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상황에서도 1,375억으로 막아냈다. 우리가 야당일 때보다 따따따블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아낸 게 이거다.

말씀해보시라. 이게 무능한가? 혹시 우원식이 무능한 건 맞는데 야당이 더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하실래냐? 여야 협상에서는 야당보다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유능한 거다. 뭘 더 바라나?

2. 공무원 증원

우원식 무능하다고 난리친 분들이 가장 악담을 퍼부었던 대목이 공무원 증원이었으므로 이 설명 듣고 그래도 어떻게든 씹어보려는 이해난망의 심리상태에서 제발 벗어나시기 바란다.

공무원 정원은 확정 정원이 있고 예비 정원이 있다. 예비 정원을 수시분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직 확정 인원 12,000명, 수시분 3,000명 지방직 15,000명 해서 증원 목표를 3만 명으로 잡았다.

지방직은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므로 국회에서 따질 게 아니었고, 수시분은 야당을 뭘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빼버렸다. 자동으로 확정.

중앙직 확정분 12,000명 목표에서 2,700명 빠진 거다. 전체 증원 목표 3만 명을 놓고 보면 91% 확보한 거다. 이걸 가지고 무능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막아냈어야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되나?

이 얘기는 기사에서 했으므로 안 한 얘기를 해보자. 박근혜 정부에서도 1만 명씩은 뽑았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 9,475명은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

국회의원이건, 대학 교수건, 나같이 기자질 하는 사람이건, 일반 지지자건, 모르면 얘기할 때 좀 망설이기라도 해야 한다. 하도 씩씩하게 얘기하길래 정말인 줄 알았다.

지방직 자료는 못 구했고, 중앙직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 자료를 보니 정말 눈물 나더라. 참여정부 때 최소 9,958명에서 12,000~13,000명씩 뽑았더라. 중앙직 공무원을.

그때도 소방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해야 한다고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쌩난리를 쳤는데도 그래도 이만큼 증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정부 정말 일 잘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2천~5천 사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대략 7천명 내외다. 만 명은 무슨 얼어죽을 놈의 만 명인가.

그러다가 올해 8,700명으로 뛴다. 우리 대통령 당선된 뒤에 악착같이 뽑아서 그렇다.

2018년 중앙직 공무원 TO를 확보한 게 12,254명이다. 거의 참여정부 수준으로 확보한 거다. 이래도 무능한가?

 

(출처: 고일석기자 페이스북 부분발췌 https://goo.gl/dVCXMM)

일자리증대, 소득주도성장은 새해예산에도 반영됩니다. 소방, 경찰직,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통해 안전과 복지분야에 부족했던 공무원 정원을 채우고, 청년실업도 해소하는 문재인식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새해예산안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또한 이번 2018년 예산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분을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신설, 노인기초연금의 증액등 사람중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초를 세웠습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갈등이 되었던 누리과정예산은 새해부터 전액 국고지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으로 훔쳐가던 도둑들만 잡아도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에 한 층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달리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적극 지지합니다.

[출처] 새해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여소야대 협상의 성과와 의미!|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