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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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돈이 없다면 생명을 포기해야 할까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는 문재인 케어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금전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것.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살핌을(Care)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1. 문재인케어. 내용 한번 보고 가실까요?

경인선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표 '사람이 먼저인' 의료정책 -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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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7.8.19. 서울신문 https://goo.gl/UGMJAK

2. 비급여 해당 항목 비용 + 선택진료 + 보험 = 국민 부담 의료비

의료비는 가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비 지출은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찾게되는 곳이 병원이니까요.

 

이미지출처: https://goo.gl/deYvFf     참고: https://goo.gl/JtyPg3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라트비아와 멕시코 바로 다음으로 많은거죠. 경상 의료비 중에서 공공비율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국가 평균인 72.5%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것이 큰 이유가 됩니다.

(참고: 2017.10.08.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 OECD중 세번째 https://goo.gl/G3m1E4)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외에도 개인별로 사보험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은 산술적인 수치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국민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존재 합니다. 예를 들면 라식이나 라섹, 치과 임플란트, 성형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병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조사가 시행되면서 파악된 실제 비급여항목이 107개에서 207개로 증가했습니다.

(참고: 2017.12.6. 연합뉴스 https://goo.gl/9nuuiX) 

비급여에 속하는 항목에는 미용, 성형 부분도 존재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직장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치아보철, 임플란트 그리고 도수치료의 경우 직업병 내지 작업장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 중에서 실제 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케 어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미용, 성형을 제외한 항목의 일부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입니다. 

새로운 건강보험개편안,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낮추고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국가의 따뜻한 지원 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 생각하지 않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맘편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복지국가! 생명이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