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암(癌) : 재벌세습 >>>

한국경제의 암(癌) : 재벌세습①                                                                                   

2017. 12. 6. 21:08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57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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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암(癌) : 재벌세습① >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시기에 효율성을 명분으로 삼아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들이,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본력을 쌓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익과 사회공헌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식들에게 사업체 경영권과 재산을 대물림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려면 세금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프리패스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내부지분과 순환출자, 지주사, 일감몰아주기, 공익재단, 차명계좌·주식 등을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재산의 상속 및 증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지원으로 커진 그룹은 더 이상 재벌오너 만의 개인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주인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1.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 총수일가, 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의 비중을 가리킵니다.

https://goo.gl/CKxB99

https://goo.gl/7z4VGb

총수 및 총수일가는 지분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며 계열사 지분을 통해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만들면서 오히려 줄어든 지분으로 기업지배력을 더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https://goo.gl/TztWkF

https://goo.gl/BYnJ19

총수 지분 줄었는데 지배력은 강화…순환출자 늘어

https://goo.gl/J6EZ3d

 

 

 

2. 지주사제도- 재벌 2,3세의 경영권승계로 악용

1999년 지주사가 도입되어, 재벌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재벌들은 지주사를 편법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확장 수단 등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https://goo.gl/zwa5Dg

지주사의 주된 수익은 자회사 지배를 통한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와 건물 임대료 등이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그냥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게다가 지주사의 수익이 부가수입(경영자문·상표권수수료·용역수익·임대수익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지주사가 지배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늘려주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재벌 2,3세들은 지주사의 지분만 늘리면 계열사의 경영권도 용이하게 승계할 수 있으며, 재산 또한 쉽게 증가하게 됩니다.

https://goo.gl/tAFXtd

https://goo.gl/rPVFVG

 

"지주사 전환은 삼성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

https://goo.gl/xnFevQ

현대重 6개사 분할, 지주사 전환 수순…"경영권 승계 용이"

https://goo.gl/BHoAEW

LG상사 지주사 편입 효과 1석 3조?...정책 부합·4세 승계 추진·규제회피

https://goo.gl/RNdzX9

오리온, '3세승계 쇼케이스' 된 지주사 전환

https://goo.gl/WrDcZU

[샘표] 지주사 전환 통해 4세 승계구도 확보

https://goo.gl/qptE9J

3. 일감몰아 주기를 통한 편법 동원

재벌들이 계열사를 확장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 주기입니다. 해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다음, 상장 등을 통해 총수 자녀의 재산을 불려 경영 승계를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세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https://goo.gl/qHkxMt

https://goo.gl/E9WVYU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비례하는데,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더욱 높았습니다.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 기업공익재단의 출연- 경영권 및 재산 편법승계 수단

기업의 공익재단은 장학, 문화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서 정부에서는 현금, 회사 주식 등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 증여세 등에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공익재단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재벌 총수일가가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및 재산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goo.gl/oHCLYo

18개그룹 공익재단중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재단은 35개인데, 그 중 31개 재단이 그룹 지배구조에서 그룹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tps://goo.gl/3scsoU

목적사업비는 재단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에 지출된 비용인데, 그 비용의 비중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지분은 대량 보유하고 재단 이사장은 총수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목적사업비 비중 낮은 공익재단 이사장은 왜 오너가 맡을까

https://goo.gl/xNqKo4

 

30대 재벌의 자산이 GDP대비 90%를 넘게 차지하고,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그룹의 자산총액은 30대 그룹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막대합니다. 재벌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들의 부정한 세습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중)기업 경제력 쏠림 심화…‘빅4’만 보인다

https://goo.gl/DmBKz4

 

IMF 이후에 富(부)의 쏠림이 가속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재벌기업들이 서있으며, 그들의 탐욕은 멈추질 않고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재벌기업들의 부정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출과 성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낙수효과가 편법,탈법적인 세습행위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세습을 통하여 그룹의 지배자가 된 혈육후계자가 사회공헌과 상생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리라는 기대는 공허할 뿐이며, 그 후계자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면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정위를 비롯한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부처가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나 입법활동도 중요한 조치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응원과 지지, 국회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한국경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출처] 한국경제의 암(癌) : 재벌세습①|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