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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다른가?

2017.09.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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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이해하기 >

최근 연이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및 실제 사건들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속속들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1. 남북한 경제공동체로 평화체제 구축

우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의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연결되는 데서 시작하며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공조를 또다른 축으로 삼아, 대화와 제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평화체제에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에서는 지난 세 정부의 대북정책과 실적을 체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 이명박정부의 ‘선 핵폐기, 후 대화’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대화와 제재의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 핵폐기 접근법 면에서 큰 간극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폐기를 한 이후라야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갇혀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남북간 경제교류를 중단하고 각종 대화체계를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잦은 교전 및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의 충돌로 인해 대한민국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5년으로 북핵은 더욱더 고도화되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불안해졌을 뿐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 핵폐기 후 대화'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를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강경한 대북노선을 상당부분 답습했습니다. 

실패로 귀결된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계승했기에, 경제제재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선택지는 암살, 쿠데타 지원 등으로 북한 공산당 붕괴 도모, 남한의 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및 전쟁을 통한 궤멸 전략 등과 같은 공격적인 방안 외에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격적 방안은 성공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2차 남북전쟁 발발 등으로 한반도 전체에 막중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은 하책 입니다. 나아가 최근 북한 핵기술이 발전하여 미국본토가 위협받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미국 내 여론도  대북정책에서 공격적인 입장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2017.8.2 BBC , “미국은 북 정권 교체를 도모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 발언 https://t.co/Xrnlxf3iVP)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강경노선으로는 북핵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4. 노무현 정부의 실용적, 포용적 대북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은 잦은 교전이 발생해왔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남북이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경제교류를 기회로 삼아 북한과 가장 많은 정치, 군사 회담을 이룰 수 있었음이 팩트체크 됩니다. 

이 같은 '평화구현을 위한 고도의 실용적 정책'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 1순위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서 더 나아가 동해권, 서해안, DMZ 의 3대 벨트 개발까지 확장된 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핵 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북지원은 이전 김영삼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남한차원에서의 제재 혹은 교류가 북한 핵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나설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진일보한 지점입니다.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북핵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안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상당수 논의를 거쳐 미국과의 합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위협 대응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자주안보를 통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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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대화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군사적 제재정책을 추진한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북핵해법을 위한 협상과 대화 국면으로 나아갈 징후가 보이는 만큼,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대화도 진전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북핵과 미사일, 미국의 공격적 태도 사이에서 출렁이는 동북아 정세
전시작적권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등한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대의 국익을 얻으려 오늘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자주국방을 실현할, 문재인 정부의 기민하고도 유연한 대응과 실리적 전략을 기대합니다.

 

[출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다른가?|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