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범죄자 이재용의 손에서 국민기업으로- 경제민주화의 시작

삼성을 범죄자 이재용의 손에서 국민기업으로- 경제민주화의 시작                                                                                   

2017.08.26. 01:38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824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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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범죄자 이재용의 손에서 국민기업으로- 경제민주화의 시작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등 5개 핵심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 부회장 등에게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5개 핵심혐의 유죄 모두 인정 2017. 8. 25. 파이낸셜뉴스 https://goo.gl/cXPdhR)

 

5년 선고를 받은 이재용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봤을 때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1. 이재용, 재산 60억을 8조로 늘인 불법, 탈법의 전문가

 

재벌황태자 이재용은 1996년 아버지인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0억을 증여받아 16억 증여세를 내고 20년만에 재산을 8조원으로 늘인 불법, 탈법의 전문가입니다. 20년동안 누적수익률 14만%를 기록했지요.

 

(1) 60억원으로 삼성계열사였던 에스원의 주식,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사들였다가 2년 만에 팔아 563억 원의 거금을 남겼습니다.

 

(2) 에버랜드 주식은 최소 8만 5000원은 받을 수 있는 주식을 10분의 1도 안되는 전환가격 7700원에 후려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모두 주식으로 바뀔 경우 에버랜드 전체 지분의 62.5%였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는 1998년 아버지 이건희의 묵인(혹은 지시) 아래 삼성생명의 주식을 무려 344만 주나 매수(삼성생명 전체 지분 중 18%)하여 삼성생명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용은 48억원에 에버랜드를 삼켰고, 에버랜드는 300억원에 삼성생명을 삼켰습니다. 이것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에버랜드 주식의 가치는 800억원, 에버랜드가 집어삼킨 삼성생명의 가치는 2조 343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2016.12.3.KBS뉴스 https://goo.gl/az2iWV

 

(3) 또한 장외에서 54000원의 가격이던 비상장기업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230억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가능물량 230만주중 209만주를 세여동생과 함께 발행하여 15년 장기투자로 보유한 결과, 2014년 증시상장때 38만원 주가를 기록하며 상장 당일 이재용의 삼성SDS 보유 가치는 무려 2조 8492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참고기사: 숨쉬는 것 빼고 모두 불법인 이재용은 어떻게 8조의 자산가가 됐나? 2017.8.23.민중의소리 https://goo.gl/2uYjGq )

 

2. 8조로도 모자라 세금탈루를 위한 검은 뒷거래, 뇌물수수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종자돈 60억 원으로 이재용은 8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자랑하는 세계적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편법으로 불린 8조 원에 만족하지 않고 재산을 더 불리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은 이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재벌3세의 검은 탐욕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과연 재벌 3세 이재용은 재테크의 귀재인가, 봉건시대 세습황태자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재계에 이재용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의 경영능력을 입증하고자 설립했던 인터넷 벤처기업인 지주회사 ‘e삼성’의 실패로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e삼성은 그룹전체의 인재와 장비지원으로 2달만에 14개의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벤처로 쉽게 돈을 쓸어담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안보이자, 이재용은 단 10개월만에 사업을 접고 e삼성 지분을 모조리 계열사에 팔아 자신은 수익을 챙기고, 계열사엔 엄청난 손해를 떠넘깁니다. (참고기사: 이재용은 어떻게 e삼성을 말아먹었나? 2017.8.22.민중의소리 https://goo.gl/7yHFfF)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수익을 내기위한 도구로서 계열사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의 기업가로서의 자질은 한참 수준이 낮아보입니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져야하는 사회적 도덕적 의무)같은 말은 들어본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의 검은 탐욕으로 얼룩진 진짜 재벌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돈앞에서는 부모의 죽음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듯 합니다. 법정에서 이재용이 진술하던 도중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라고 말을 뱉었다가 다급하게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라고 말을 고쳤다는 기사가 났었지요. (참고: topstarnews https://goo.gl/KAUd67) 이재용이 상속세를 줄여내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도 이용한다는 루머가 돌기까지 합니다.

 

  

 

3. 5년 선고의 의미, 사법적폐와 재벌적폐와의 결탁!?

 

사실 선고직전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에서 이재용이 유죄를 받을 것이냐, 무죄를 받을 것이냐로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프레임짜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재용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항거할 수 없도록 저들이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총수나 CEO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생계형범죄와 비슷한 형량을 받거나 그마저도 형량을 채우지 않고 사면받는 실정입니다.

 

이미지출처: 2015.9.22. ezday https://goo.gl/SVFbSf

 

저런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도 정의보다는 돈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반증이며, 이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도 어느덧 저들의 논리에 세뇌되어 앞뒤분간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가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중심, 돈중심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고가 발표되기전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재용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난 짱돌 들고 법원으로 달려가겠다고하는 우스개소리들을 했었지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악취가 난다는 거지요.

 

사실 법원 고위층이 법관들 성향을 분석해서 관리해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법부에서도 사법적폐가 존재한다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상태인데, 현직 판사가 보름가까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2017.8.22. SBS뉴스 https://goo.gl/5RPKdK)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법과 정의의 양심이라는 사법부에서마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에 대한 징역 5년선고가 과연 정의의 판결의 실현일지, 재벌적폐와 사법적폐의 만남일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는 1심에서 5년 선고, 항소심 2심에서 3년선고와 집행유예로, 이재용이 풀려날 길을 사법부가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재용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고, 역시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안심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수백억씩 변호사비와 뇌물을 사용하는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리한 수를 준비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 적폐청산은 경제민주화로만 가능하다

 

마치 부정부패와 불법, 탈법의 DNA를 물려받은 것만 같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과 함께 걸어온 길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제1의 기업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특혜와 뇌물로 커온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삼성은 스마트폰 매출에 있어 Apple을 넘보고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지만, 재벌총수의 기업운영방식은 구태중의 구태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업운영방식의 커다란 격차는 얼마 못가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에 균열을 낼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제 그 영향력과 규모면에서 국민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순환출자구조에 의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그 아들, 딸들이 기업들의 주인행세를 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봉건적인 경영방식이 아닐지요.

민주주의의 촛불을 높이 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경제민주주의에서도 촛불, 아니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무능하고 부정부패한 재벌총수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세웠다고 해서 세습으로 아들딸이 물려받는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입니다.

 

창업주와 그 직원들이 함께 일군 기업은, 그 구성원 모두의 것입니다. 기업오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회사자금 횡령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구시대적인 작태로 현대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1호입니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우리는 경제민주화의 서막이 다가오기 시작함을 느낍니다. 재벌총수들의 갑질, 재벌2세 3세로의 무조건적 경영승계 및 그로 인한 경제의 폐해등의 악습과 관행은 이제 우리가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깨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출처] 삼성을 범죄자 이재용의 손에서 국민기업으로- 경제민주화의 시작|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