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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대책,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선포

2017.08.11. 07:26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7155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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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유튜브 : '새가 날아든다' 8월 5일 방송 https://youtu.be/ezIJE5-hSU8

(본 방송은 전체 방송의 일부입니다. 독자분들이 읽기 쉽도록 녹취요약에 소제목과 이미지를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가격 급등, 박근혜정부와 토건족의 조장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마치 문재인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되서 뻥뻥 오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걷어나가야겠어요. 우리나라 GDP가 얼만지 아세요? 1411조 정도 돼요. 그런데 2016년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가 얼마냐면 1643조예요.

 

< 잠깐! 경알못을 위한 해설 >

익스포저(Exposure)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신용사건 발생 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금액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익스포저 [Exposure] (용어해설)

박근혜 정부 4년동안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드릴께요. ‘금융기관대출 및 분양사업금융등 사업자 보증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라고 하는데 박근혜정부때 이 대출이 578조예요. 그리고 기업용어음 CP라고해서 부동산에 직접투자상품이 162조입니다. 이걸 기존 것과 합치면 총 1643조 7000억원이 지금 부동산에 얽매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손을 놔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박근혜정부 들어서기전 2012년에 부동산 익스포저가 970조 정도 됐어요. 400조에서 약 5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이 나쁜 넘 최경환이 부동산을 부추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모조리 투자해 놓은 이 돈에 대해서 뭔가 돈을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미지출처: 2017.3.21. 한화 사건in https://goo.gl/1FnuJK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넘들이, 이 투기세력들이 부동산을 쥐고 흔드는겁니다. 이 투기세력들이 은행과 제3금융권과 부동산 기대심리가 결합되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흔드는 뒷백은 누가 있을까요? 토건족들이 있는 겁니다. 토건족들이 2009년에서 토건국가의 분기점이 꺾였어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는 토건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거고 그 분기점이 GDP대비 25%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꺾이면서 이것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던 그 향수에 젖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고들 하잖아요. 그 심리와 맞물려서 주택보급률은 이미 1200%가 넘었죠. 1000% 기준으로요. 125%가 넘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단기처방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구요.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얘기하는 보유세는 차기에서 나올겁니다. 2가구 주택자가 판매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적어도 40~50%를 세금으로 걷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2. 이명박근혜의 투기조장, 언론의 방조 또는 부추김 

증세를 부자증세가 화두로 돌려졌고, 부자들이 그 차액이 사실 불로소득에 가깝지요.청년들이 빌딩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그럼 사회풍토가 잘못된 거죠. 어떤 넘은 엄마아빠 잘 만나서 한달의 쓰임새가 몇 억씩 쓰고 다니는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거 말고 건전한 사람들이 최소한 빌딩같은데서는 대박 안나오게 만들어주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어요. 1600조 초이노믹스, 명박노믹스니 했다가 노무현 정부때 그 힘들게 부동산 잡으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안달아준거잖아요 잡아라잡아라 안한거잖아요. 지난 9년동안 침묵해버린거 아닙까. 그래서 PF나 CP가 지난 4년동안 총 500조가 증가했다는거 아닙니까. 

이미지출처: 2014.6.27. 아이엠피터 https://goo.gl/62TY1i

이렇게 다 싸질러놓고 민주정부나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다 뒤 닦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놓으면 다음에 또 부동산 인기영합정책을 하는거 아닙니까 민주진보인사가 5년이나 10년뒤에 또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열받는 겁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못 잡아서 그런게 아닌데 사람들의 뇌속에서 문재인정부가 뭔가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언론이 또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의 향수에 젖어서 시민들이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가 아닙니다. 투기세력들이 박근혜정부때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못 거둬들이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반발을 하면서 보수 언론과 하나가 돼서 강력한 정책이다, 시장경제 붕괴된다 이렇게 해꼬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참 막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부동산쪽에는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야. 그러니까 좀만 해먹고 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튀자라는 그 말이 박근혜정부 4년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다구요. 그걸 거둬들여야 하는데 거둬들이는 시기가 초기에 확 빼자 라고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지마라는 이유가 지금 사면 막차탄다 그넘들한테 당한다.

이미지출처: 2014.6.27. 아이엠피터 https://goo.gl/62TY1i

3.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악(惡)

부동산 투기는 우리나라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악이예요. 진짜 죽지않는 바이러스 같은거예요. 국민들 심리도 부동산투기 때문에 다 나빠졌어요. 못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개발하는 지역에 집 한 채 사서 떼돈 벌어볼까하는 일확천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도 옮겨 갔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살맛 안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였어요. 일년이고 이년이고 뼈빠지게 벌어봐야 안되는거예요. 일반 정상적인 직장인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려고 하면 10년, 20년, 30년 돈을 꼬박 모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것도 안되죠. 강남에 살려면 평생모아도 불가능해요.

 

부동산투기세력은 사회의 가장 악질중의 악이예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보니까. 만약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예요. 중국에서 이런식으로 집값올리고 불로소득 올린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진핑은 바로 사형시켰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반발하는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실력으로 돈을 벌겠다는데 뭘 니들이 그렇게 ...”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강남이나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울의 예를 들면 전체 아파트와 주택을 통틀어서 40%가 넘는 부분들을 그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임대사업자가 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미지출처: 2017.6.23. 연합뉴스 https://goo.gl/PW3fSB

여기서 구분하나만 합시다.

제가 존경하는 아줌마, 아저씨가 달랑 다세대 주택하나의 주인입니다. 거기서 한 5가구정도를 세내서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지요. 집 사서 투기를 일삼고 건물에 말도 안되는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악질입니다.

 

4. 부동산투기심리,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따른 반작용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는데요. 부동산의 투기에 대해서 투기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붕괴된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정년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공무원이 아닐 경우 부부가 정년을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이 퇴직이후 빈곤률이 67%예요. 퇴임이후에 극빈층으로 떨어져버리더라구요. 퇴직을 앞둔 부부가 최고로 안정적인게 뭐냐면 빌라 하나 지어서 다세대 놓고 그 수입, 월세를 받아서 노년 생활을 즐기는 거란 말이예요.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동산대책이 연결되어있는데요. 문재인정부가 최근에 내놓는 정책들이 자꾸 노인기초수당 올리고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복지정책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과열투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복지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이 부동산투기세력들입니다. 이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안나왔지만 조금씩 진일보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과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가지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문자폭탄, 세금폭탄, 전기세폭탄 그런 프레임도 있구요. 다 지우시구요. 일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1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2주택부터는 8.2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집 팔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되자마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출처: 2017.8.7.국민일보 https://goo.gl/DLAthm

출처 : 2017.8.5. 새가 날아든다中 요약발췌 https://youtu.be/ezIJE5-hSU8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동산을 과열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부동산대책을 이끌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살려주고 자본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을 용인하며 대출받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유지했었죠. 그 결과 2017년 1분기 가계부채는 1359.7조원에 이릅니다. 박근혜정부하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완화, DTI(총부채상환비율)확대등으로 대출받아 집사는 것을 부추겼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뒤늦게 대출을 통한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투자방식)를 하는 일반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현금을 가져가는 먹튀를 한다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8.2대책은 '실수요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의 방향을 가짐으로써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덜 받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도록하며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관리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관리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등)

3.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등의 정비 (실수요자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이미지출처 : 2017.8.4.티스토리 https://goo.gl/Z12KPa

이는 8.2대책이 철저하게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으로의 재편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내년 4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투기세력이 아닌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법을 통해 文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함께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을 투기광풍으로 밀어넣었던 수십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걱정되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일확천금을 노려볼까의 모든 기대심리를 이제는 저 밖으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건물주가 꿈인 초등생을 더 이상은 양산하지 않도록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노동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각 부문별로 실시하는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인상등의 복지노동정책의 단계적확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사회안전보장제도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게 해줍니다. 우리 깨시민은 문재인정부의 날줄과 씨줄과 같은 부동산정책과 복지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출처] 문재인 부동산대책,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선포|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