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천권을 당원에게? 추미애의 목표는 전략공천권 확보다

추미애, 공천권을 당원에게? 추미애의 목표는 전략공천권 확보다

2017.08.23. 07:19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80057283

전용뷰어 보기

                              

1. 더민주 당내 이견의 본질은 당대표의 전략공천권 허용여부

추미애 대표의 정발위 관련 당내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들과 일부 기레기들은 '밥그릇 싸움하는 민주당', '여당내 갈등 심화' 라며 깎아내리려는, 이번 소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추 대표가 '당 혁신 필요'를 주장하는 정발위 구성에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포인트는,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의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한다'  
'추 대표는 그 원칙을 어기려하고, 결국 현재의 시스템 공천을 당대표의 공천권 강화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말합니다.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현재의 계파 정치를 혁신하겠다'

당연해보이고 그럴 듯한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며, 마치 추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실천할 개혁의 적임자인양,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도록 가장 가까이서 보필한 전해철 의원까지 공격하면서요. 

-----------------------------------------------

< 추미애 “공천권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

“분권화는 폐쇄화 아냐” ’개방적 정당’ 언급한 전해철 반박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 혁신과 관련, “중앙당과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당원에게 내려놓겠다”면서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얘기되는 공천권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설레이는 발언들입니다. 저대로만 하면 당장 당원들의 권리가 대폭 향상되고 당내 민주화가 한층 진일보할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쉽게도 저 발언을 한 건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참패를 불러온 당시 김한길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김한길을 '추미애'로, 문재인을 '전해철'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원본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김한길 “공천권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

“분권화는 폐쇄화 아냐” ’개방적 정당’ 언급한 문재인 반박   2013-06-17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당 혁신과 관련, “중앙당과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당원에게 내려놓겠다”면서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얘기되는 공천권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대표 권력을 더 많이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만큼 오히려 더 강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당혁신에 있어 분권화와 개방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면서 “분권화는 폐쇄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표 경선 당시 분권화와 함께 개방화를 동시에 공약했고, 대표 취임 즉시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의 ‘당원 중심주의 혁신’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돼서 국민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그나마 확보했던 (시민들의) 참여 이런 거를 다 잘라버리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출처:  2013. 6. 17. 서울신문 기사 https://goo.gl/frad1S

---------------------------------------------------

사진 출처 : https://goo.gl/MrpWcG
 

2013년 당시에도, 김한길 대표가 내세운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 준다' 는 말과 '분권 주장'에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자중지란에 빠졌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구호였고, 결국 두가지 모두 사장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한길과 안철수는, 자신들의 계파 지역에 낙하산 전략공천을 일삼고, 다른 곳에서는 무공천으로 한 동안 시간을 끌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2. 문재인표 시스템공천 -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는 공천혁신안

그 후,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서 저들의 '지독한 문재인 흔들기' 그 2년여는, 지지자들이라면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온갖 흔들기 속에서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관철시켰던 1호 혁신안은 바로, 중앙공천을 각 시도당에게 분권하고, 각 시도당은 시스템 공천하에서 그 지역의 지역당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각 시도당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아닙니다. (2017. 8. 22. 한국경제 기사 참고 https://goo.gl/uzSV2V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을 시도당 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발하도록 해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한 게 핵심이다.  )

1. 당헌당규에 의거한 중앙 기구인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를 발족해서 

2. 평가 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당에 하달하면 

3. 각 시도당 위원회에서는 지침을 적용해서 시스템으로 점수화하여 후보들을 거르고  

4. 그렇게 해서 걸러진 후보들의 최종 선출은 지역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신분상 소속될 수 없는)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치 각 시도당에서 전횡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시도당은 시스템에 의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당원의 권리강화 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임기 1년만에, 지방분권, 당원 권리강화, 국민 참여정당 모두를 이미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의 집단탈당이라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관철시키려했던 이유는, '공천권 혁신'만이 기존의 '계파 정치', '공천 장사'로 얼룩져있던 당내 적폐를 바로 세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던 근본 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현재, 자신이 추진하려는 정발위가 '문재인표 혁신안에서 한 발 진일보한 룰 변경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혁신안에 대한 개혁을 외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는 '친문' 의원들을 향해 마치 '공천권 수호'를 위해 반대를 하는 듯 호도하며 '계파 정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추 대표 지지자들은 '친문' 의원들 마저 '적폐세력' 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풍경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당 수장인 추미애 대표의 선의를 믿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추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 추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 이제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
 < 추미애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냐"... 친문 "연판장도 불사" >

 “지난해 총선 때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혁신안 취지와 달리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느냐” 며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추 대표 측 인사는 “현재 공천 룰에 따르면 당대표는 시도당위원회에서 뽑힌 후보들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 채 뽑힌 후보에 대한 승인 도장만 찍는 역할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대표가 전략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천 룰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사 출처 : 2017. 8. 22. 한국경제 김기만 기자 기사 발췌 https://goo.gl/uzSV2V

--------------------------------------
 

추미애 대표가 직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례를 들어 '중앙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공천하에서 각 시도당에서 올라온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현재의 공천룰인 '시스템 공천'을 도입시킬 당시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출처 : YTN 뉴스 https://goo.gl/MGVGkW

 

"당 대표나 지도부, 계파가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는 공천 혁신안입니다"

 

즉, 현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공천권 분권' 그 중에서도 '당 대표의 공천권 배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천룰을 변경해야겠다는 추 대표는 지금, 현재의 공천룰이 '당 대표에게 공천 권한이 없음을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추 대표의 말만 믿고  현재의 룰 변경을 위한 정발위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발위 설립이 위반이 아니라, 정발위를 통해 나오는 룰 변경이 당헌당규 위반임)
 

작금의 사태는, 당헌당규에 의거한 중앙 기구인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를 하루빨리 발족하여 선거 규칙을 조속히 확정, 각 시도당에 하달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3. 문재인표 혁신안 시스템공천제도 - 기득권을 배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다음은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께서 추미애대표와 친문의원들간의 당내 이견과 충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해철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 전해철 의원실 통화 내용 : 혁신+정발위+정발위 공천룰 논의 반대 아니다 >

1. 전해철은 혁신, 정발위에 반대 안 함

2. 지선이 1년도 안 남았으므로 후보자들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한 경선을 위해 이번만은 현행 룰로 치르자는 입장

3. 정발위에서 공천룰 관련 논의할 수 있으나,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당무위, 중앙위 거치다보면 5~6개월 소요되고, 바뀐 룰로 지선 준비가 어려우므로 이번은 그냥 치르고, 이번 지선에서 나타난 문제점까지 정발위가 논의해서 공천룰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
 

4. 당헌당규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략공천 규정이 없는데,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중앙당전략공천위에서 행사하지 말고, 규정이 없는 그대로 기초 단위는 아예 전략공천 하지 말고 전부 경선으로 하자

5. 시도당위원장의 권한은 시도당평가위원장 추천 권한 정도인데, 이것도 시도당이 최고위에 올리면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시도당위원장의 권한이 별로 없음

6. 해명해 달라고 인터뷰 요청이 워낙 많이 오는데, 또 해명을 하면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해가고, 당 대표에게 반박하는 모양이 돼서 안 하고 있음. 이번에 열리는 워크샵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

출처 : 2017.8.22. 오늘의유머 시사게시판 부분발췌 https://goo.gl/wRTnma

추미애 대표는 지금의 공천제도가 시도당이 전횡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공천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위의 문재인표 시스템 공천제도에서 살펴봤듯이 오히려 현재 문재인표 시스템공천제도의 핵심은 당대표, 지도부, 계파가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더민주가 지난 수년간 탈당파들과 싸우며 지켜내려했던 당내 민주주의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철의원실과 통화한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4.당헌당규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략공천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는 그대로 기초 단위는 아예 전략공천 하지 말고 전부 경선으로 하자."는 것은 추미애 대표가 지역시도당에서 전횡을 일삼을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니 전략공천이니 추천권이니 다 내려놓고 전부 경선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문의원들은 그야말로 어느쪽도 기득권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경선을 통하여 후보를 정함으로써 당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입장인 거지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공천권 개혁인 '문재인표 시스템 공천'(김상곤 혁신안).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이토록 획기적이고 참신한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승리라는 막강한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큰 성공을 가져다준 혁신안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행 하지도 않고 변경해야한다는 논리는, 추 대표가 전략공천권 확보를 위해 공천룰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공천룰을 논의하고 당헌당규개정을 위해 5-6개월을 소요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파적 이익도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공천 시스템의 정착. 문재인 대표시절 이미 '당헌 당규'에 못박아 놓은 이 훌륭한 룰을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변경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이룬 것이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가장 투명한 공천 시스템인 문재인표 1호 혁신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적용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출처] 추미애, 공천권을 당원에게? 추미애의 목표는 전략공천권 확보다|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