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화국' 이보다 더한 막장은 없다. '경제권력 교체'가 해법

'삼성 공화국' 이보다 더한 막장은 없다. '경제권력 교체'가 해법 2017.08.16. 00:19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74768074 전용뷰어 보기 < 삼성공화국, 이보다 더한 막장은 없다 >  출처: 2009.12.30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https://goo.gl/TmTfFu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 우리는 삼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 삼성. 일반 국민이 생각해 온 삼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삼성 공화국. 과장도 우스개도 아닙니다. 그 타이틀답게 삼성은 노동, 인사, 취업, 대학 진학 등 우리의 생활에 전범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삼성 공화국 그 첫번째, 삼성은 누가 어떻게 키웠나. 1938년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을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 3 대째 세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된 것은 정경유착.  1961년 박정희 군사 쿠테타 이후 부패한 정권과 기업의 유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로 밝혀진 그 첫 번째는 삼분(三粉, 밀가루, 설탕, 시멘트) 폭리사건입니다. 출처: 2010.1.27 경향신문 손제민 기자 https://goo.gl/r1JE7w 1963년 9월 박정희 정부(당시 공화당)는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병철의 삼성상회를 비롯한 각 기업에 정치 자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설탕, 밀가루, 시멘트의 삼분(三粉)에 대한 고시 가격을 풀어주었지요. 국민의 생활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해 두는 고시 가격이 풀리면서 설탕, 밀가루, 시멘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졌습니다. 대흉년으로 인한 최악의 식량난에 국민이 허덕이고 있었던 1963년, 이러한 정경 유착으로 370원이었던 밀가루는 1,2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폭리를 취함으로써 박정희 정부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며 발생한 피해액을 충당함은 물론 사익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사카린 밀수 사건. 이병철회장이 60년대 사장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2010.2.23 민중의 소리 조태근 기자 https://goo.gl/y5F55i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가 아래 이병철 회장이 정부 보증 민간 차관으로 비료공장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 2천억 원으로 사카린을 대량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밀수된 사카린이 국내에 유통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소 4배 이상의 수익을 삼성이 챙겼습니다.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흉흉해지자, 삼성 이병철 회장은 언론을 이용하여 삼성을 옹호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립하여 부정축재처리법을 개정, 추징금의 수위를 낮추고 대규모 공장 건립에 금융 지원을 하며 공장 설립 이후 기업이 정부에 헌납한 지분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등, 박정희 정부의 소소한(?)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정 축재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받으며 국내외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2017.1.1 한계레 노현웅 기자 https://goo.gl/n1Yxe5 출처: 2008.4.17 조선닷컴 https://goo.gl/BJT2J8 2. 정경유착의 언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 원동력이자 방어막이 되어 온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법이 걸린다면 법을 바꾸고, 돈이 든다면 혈세를 이용하며, 외교가 필요하다면 다리까지 놓아주었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삼성의 검은 모습은 지난 정부의 전방위적인 적극 지원의 결과입니다. 서로 얻어가는 것이 섭섭치도 않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기업이 30억에서 250억까지 뇌물을 주었고, 대신 노태우 정부는 수 천억의 공사를 발주해 재벌의 낙찰을 도왔습니다. 골프장 허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군 관련 공사나 전투기 도입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비자금 창구로 사용되며 정경유착은 공고해져 왔습니다. 출처: 2011.8.13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 https://goo.gl/Xq7PAb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 3대 세습에는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어왔고, 특히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8년 당시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신빙성이 없거나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습니다. 이득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삼성은,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아래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왔고, 그 부담은 대부분 국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삼성은 결코 정당한 방법으로 성장한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과 부패한 정부 그리하여 삼성 공화국은, 다른 건전한 기업들과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독식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전념하였습니다. 오랜 정경유착이 바로 이러한 거대재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패를 저질러온 기업들은, 그간 독재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 역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인정에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삼성을 포함한 몇몇 재벌 기업들은 부패한 정권의 전폭적 지원 아래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이는 금융, 인맥, 외교, 언론, 사법 등 개인과 국가의 차원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민의 정당한 재산과 권리를 침해해왔습니다.  이 음험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였으며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가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정치계의 부조리한 유착과 부정부패 등의 적폐가 청산 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앞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퇴보하는 역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중된 정치권력이 잘못 쓰였을 때의 폐해를 우리는 '정치권력 교체'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벌 독식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해법, '경제권력 교체'라는 통과의례가 요구됩니다. 총수일가가 무능하고 부패한 오너라면, 총수일가를 대신한 '정의롭고 유능한 오너'가 경영권을 가지면 됩니다.  국민주권을 되찾아 '정치 민주화'를 이룬 촛불 시민들은 이제, 되찾아온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정권과 기업이 함께 굴러가듯 정치와 경제는 다른 몸일 수가 없으며, 그것들은 우리 삶과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권'의 정의로운 분배만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이 이룬 정치 민주화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건은 '경제 민주화'의 달성입니다. 이제 다시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출처] '삼성 공화국' 이보다 더한 막장은 없다. '경제권력 교체'가 해법 |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