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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 불러" '韓銀 책임론'          

상승미소 | 조회 505 |추천 4 |2017.08.05. 22:36 http://cafe.daum.net/riskmgt/JOwb/4323  

      

지난 9년간 나라가 정상적인 적이 있었나요? 국정원에서 동사무소까지 이명박과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죠. 사법부에서 한국은행까지 법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그 곳까지 사찰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난 9년 오로지 땅만 팠으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저금리를 지속시켰던 그들이 부동산 버블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결국 이제 그 방향이 바뀔 때가 서서히 다가온다고 봅니다. 7월 금통위 회의서 지적 나와 연내 금리 인상 단행 관측도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은행 책임론'이 한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렀고,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는 바람에 부동산 버블과 가계 부채 증가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자금 배분이 생산 설비 확충을 넘어 레버리지(빚)를 통해 자산 가격 평가차익 추구에 집중되고 있어 금융 불안 우려를 유발하는 등 완화적 기조(풍부한 자금 공급)의 부작용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 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의 가계 부채 증가는 저금리 지속,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책임을 주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하던 종전 태도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가령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부채 급증 시점을 2014년 하반기로 특정했는데, 이때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내놨던 시기다. 사실 한은이 노무현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할지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은은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내수가 침체되자 2002년 4.25%이던 콜금리(당시 기준금리)를 2004년 3.25%까지 끌어내렸고, 이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아 집값이 치솟았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당시 한은은 "부동산은 우리 정책 목표가 아니다"며 버텼다. 한은은 2005년 말에서야 급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상당 기간 상승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한은이 이번에는 좀 더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연말쯤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내년 1분기(1~3월) 중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인 건 맞지만 명분이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 의견이 나와 시장에 '신호'를 준 뒤, 10월이나 11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