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안 물러선다..

靑 "부동산 안 물러선다..          

상승미소 | 조회 1245 |추천 13 |2017.08.03. 16:52 http://cafe.daum.net/riskmgt/JOwb/4322 

정치는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 관계가 상충되니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성장률이 나오기에 정부, 건설업자, 주택 보유자 및 관련 업종 종사들이 전부 이익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정체 하거나 하락만 하더라도 이익 보는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며 은행 등 대출업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했다가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라도 하면 집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사라졌으니 소비가 줄며, 고용이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다주택자가 투기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오르면 오를 수록 자본이 이익을 보기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구에만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중력의 힘이 작동합니다. 큰 돈이 작은 돈을 흡수하는 것이 자본주의 속성입니다. 큰 돈이 돈을 더 벌 수 있기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먼저 자리를 잡은 큰 돈이 돈을 벌기에 그렇고, 작은 돈이나 작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류에 편승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즉, 돈이 많으니 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값싼 부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하고 LTV나 DTI룰 손 본 것 외에는 전체적인 돈의 양이 쉽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한 번 이어진 흐름이 중단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조는 정확하게 두 가지 입니다. 가계부채와 무역수지 흑자(외국인 투자금액 유입 포함)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늘어나면 어떤 세법적 매매적 규제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막으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거나 막지 못한 다른 곳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이 막히는 때는 이 두가지 중에 하나라도 막힐 때입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고, 가계부채가 쉽게 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는 금리인상입니다.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와도 흐름이 깨질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부동산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연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 관련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최상위에 부동산 안정이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부동산 매도 혹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일관성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중심이 돼 대선기간에 만든 '내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1번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데도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 적용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동산 가격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6~40%) 대비 10~20%포인트 더해질 예정이다. 해당 발언이 내년 4월까지도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보유세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양도세 중과를 강조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유세나 종부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누진구조 변화를 줄 때에는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부담이 보유세를 대책에서 제외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어쩌냐는 말이 있다.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임대용 주택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을 보유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지, 두고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더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하는 것이냐', 혹은 '슬쩍 하는 것이냐' 등 말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을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4년 간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 봐야 한다. 지난 3년 간 공급된 양은 단군이래 최대 수준"이라며 "두 달 만에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빚을 내서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가 있었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우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때문에 이미 시장에 물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