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투기세력' 정조준..전면전 선언>>>

'다주택 투기세력' 정조준..전면전 선언        

상승미소 | | 조회 1539 |추천 12 | 2017.06.26. 11:46 http://cafe.daum.net/riskmgt/JOwb/4309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 정책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닌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더 많이 사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의 핵심이 "임대사업자"제도 입니다. 5년 동안만 보유하고 팔면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주택 투기하는데에 안성맞춤 제도였습니다. 이런 주택정책 방향은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짓는대로 팔 수 있었으니 후분양 제도와 함께 업체를 도와주는 최고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할증으로만 가도 시장에 물량은 넘쳐 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직접 그래프를 띄워놓고 최근 집 값 상승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달의 주택 거래를 1년 전과 비교해보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집 값이 비싼 강남 지역에 젊은 세대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편법을 동원한 투기가 이뤄졌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의 향후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