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 지역으로..대출 규제도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 지역으로..대출 규제도 강화        

상승미소 | | 조회 710 |추천 6 | 2017.06.20. 05:55 http://cafe.daum.net/riskmgt/JOwb/430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나온 대책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게 당연하지만 진짜 원인은 잘못된 양치질이거나 양치질을 안했던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치료법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알바비 모아서 갭투자 하겠다고 나서기 까지 한 이유는 수도권의 담보인정 비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돈 값, 이자가 싸기 때문입니다. 돈 값을 올려서 빌려서 투자한다고 수익이 내기 쉽지 않게 해야 함부로 GAP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LTV,DTI를 가지고 규제하게 되면 이제 선수들은 이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서 투기를 나서게 됩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야 하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무현대통령도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속았었는데 문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지난 며칠 동안 부동산 시장을 긴장하게 했던 정부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전매금지'가 강남4구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도 까다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청약조정지역이 서울 등 기존 37개 지역에서 부산시 등 3곳이 추가 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기존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3억 5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역시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그간 규제가 없었던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에도 DTI 50% 적용 제약이 새로 생겨 잔금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택지 전매 제한 역시 서울 전체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구와 공공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최대 3주택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