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6대 경제연구원·학회장 긴급 진단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국이 아무리 센 나라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국가 간에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실질적 효력이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끼어 들어가거나, 중국보다 덩치가 작은 한국을 ‘시범 사례’로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은 현실적이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한국은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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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을 강화해 별도로 2015년에 제정한 미국의 ‘교역촉진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3개를 들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등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고의로 환율을 높여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것은 아닌지 감시겠다는 의도다. 2개 요건을 만족하면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최소 2회 추가로 감시 명단에 올린다.
작년 10월 보고서는 2015년 7월~2016년 6월 1년 치 실적을 분석해 한국과 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 5개국이 2개 항목을 충족한다고 봤다. 중국은 1개 요건(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만 해당했다. 다만 앞서 4월 보고서(2015년 1월~12월 실적 분석)에서 중국도 2개 요건을 만족해 6개국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에 근접한 셈이다. 별다른 법 규정이나 기준 변경 없이 한국이 조작국 멍에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가 기존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서다. 이 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추상적으로 규정해 교역촉진법보다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뼈 아픈 전례도 있다. 미국은 1988년 10월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한국과 대만을 중국(1992년 5월 지정)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원화 가치가 지정 이후 6.4% 절상되고 한국 정부가 1990년 2월 기존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시장평균환율 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작년 10월 보고서는 2015년 7월~2016년 6월 1년 치 실적을 분석해 한국과 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 5개국이 2개 항목을 충족한다고 봤다. 중국은 1개 요건(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만 해당했다. 다만 앞서 4월 보고서(2015년 1월~12월 실적 분석)에서 중국도 2개 요건을 만족해 6개국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에 근접한 셈이다. 별다른 법 규정이나 기준 변경 없이 한국이 조작국 멍에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가 기존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서다. 이 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추상적으로 규정해 교역촉진법보다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뼈 아픈 전례도 있다. 미국은 1988년 10월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한국과 대만을 중국(1992년 5월 지정)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원화 가치가 지정 이후 6.4% 절상되고 한국 정부가 1990년 2월 기존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시장평균환율 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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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외환 당국도 경계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세 가지 지정 요건을 보면 독일, 일본 등이 우리보다 앞순위여서 기준을 어떻게 바꾼다 해도 한국만 걸릴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조사 대상 12개국 중 5위(302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순매수 규모는 각각 4위에 머물렀다.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외환 당국이 달러 매수보다 매도 개입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환율조작 누명을 벗게 하는 주요 근거다. 미국이 한국만 콕 짚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자의적인 잣대로 만만한 상대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상대는 미국, 그것도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 상품 수입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외환·통상 컨트롤타워를 활성화해 지정 철회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조사 대상 12개국 중 5위(302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순매수 규모는 각각 4위에 머물렀다.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외환 당국이 달러 매수보다 매도 개입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환율조작 누명을 벗게 하는 주요 근거다. 미국이 한국만 콕 짚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자의적인 잣대로 만만한 상대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상대는 미국, 그것도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 상품 수입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외환·통상 컨트롤타워를 활성화해 지정 철회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