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현실화될 미중 경제전쟁

트럼프, 중국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꿈을 파는 상인 | | 조회 229 |추천 3 | 2016.12.16. 07:28 http://cafe.daum.net/urifuture/XoCB/598 

[스크랩] G2 무역갈등 증폭..美 "中 쌀·밀 수입제한은 반칙" WTO에 제소 입력 2016.12.16 08:50                            오바마 정부 對中 WTO제소 15번째..중국의 對美 WTO제소에 반격 나선 듯 미국 옥수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또 제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G2(주요2개국)으로 불리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tarriff-rate quotas)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밀, 쌀, 옥수수는 3억8천100만 달러로 2013년의 23억 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콩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외국을 WTO에 제소한 20여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이번까지 15차례로 절반 넘는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하면 추가 압박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중국도 보잉 여객기 주문 취소를 언급하는 등 보복 카드를 내비치고 있다. kimyg@yna.co.kr [스크랩] 위안화, 8년 반 만에 최저..中자본유출 악화 이충민 기자 승인 2016.12.15 20:26 미국의 연방준비제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Reurers) 미국의 연방준비제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중국인민은행이 거래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 기준치는 달러당 6.9289위안으로 고시됐다.  이는 전날에 비해 0.38% 정도 오른 것이다.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역내시장보다 더 빨라 6.9170위안으로 급락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됐지만 향후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강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대규모 자금이 추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의 외자 유입을 지지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막대한 기업 채무, 자산거품, 반부패운동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0월까지 1년간 중국의 순자본 유출 규모는 약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하락을 억제하는 임시 자본규제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  시장개입으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거나  다시 변동 환율제를 적용한다면 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의 국가들의 달러기준 부채가 늘어나 이들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본규제나 해외 자산 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 취약한 은행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충민 기자  china@epochtimes.co.kr [스크랩] [허문명의 프리킥]트럼프, 중국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허문명논설위원 입력 2016-12-16 03:00:00 수정 2016-12-16 0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사령탑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월가 기업인 출신을 앉히더니 외교정책 수장인 국무장관에까지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렉스 틸러슨을 지명해 세계가 놀랐다. 국무부에서 일하는 미국 지인에게 전화했더니 “국무부도 발칵 뒤집혔다. 외교는 기업 경영보다 복잡한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했다. 중국 압박, 엄포 아니다 　마침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미국과 일본 안보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와도 접촉하고 있는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들과 미일 관계에 해박한 일본 방위성 출신 학자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전임 버락 오바마 시대와 다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가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직접 통화한 데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돌직구를 날린 것은 유세 기간에 했던 대(對)중국 압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일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복수의 워싱턴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월가 인사들이 포진한 트럼프팀은 중국 경제 내부를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는 남중국해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국 경제의 급소를 파고드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 기업, 가계가 떠안고 있는 악성 부채가 중국의 뇌관이다. ‘경제 전쟁’ 전문가들이 포진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금융 무역 등 첨단 경제무기가 동원되는 소프트 전쟁이 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민간채무는 2016년 3월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9.8%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2경이 넘는 규모다. 철강, 조선, 정유, 석탄, 자동차 등의 공급 과잉과 경영 부실은 1920년대 미국 대공황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인들의 자살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신흥국 중 1위다. 외국계 금융기관 한국 지사장은 “더 큰 문제는 숨겨진 악성 부채가 통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대규모 실업 등에 따른 국민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한쪽에서는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시진핑 1인 권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이웃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려는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중진국 병을 깊이 앓고 있는 양면성을 띠는 게 오늘의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관세 폭탄을 안기거나 월가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 글로벌 자금을 회수 또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돈줄을 조인다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화될 미중 경제전쟁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관영 환추(環球)시보를 통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물리면 양국 관계는 마비될 것”이라면서 보잉사 여객기 구매 취소는 물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도 어렵게 할 것이고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도 중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경제전쟁은 이미 불이 붙고 있다. 까딱하면 한국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세계가 급변하고 갈 길이 급한데 우리는 국정 혼란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