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아시아미래포럼] 발전경제학 세션
“부채 감당 가능” vs “버블 붕괴 시 도미노”
‘국유기업’ 강화로 시장 공정성 저해 우려
“부채 감당 가능” vs “버블 붕괴 시 도미노”
‘국유기업’ 강화로 시장 공정성 저해 우려
2016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발전경제학세션 1부 글로벌 위기 이후 8년, 중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이지고 있는가? 에서 주안둥 중국 청화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현재 위기가 아니더라도 성장 패턴은 바뀌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균형을 줄이고, 좀 더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야 한다.”(주안둥 중국 칭화대 교수)
“중국의 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성장이 부채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게 글로벌한 의미에서 책임감을 가진 중국 특색을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경제가 중국만의 경제가 아닌 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인도,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저마다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24일 오전 열린 ‘2016 아시아미래포럼’ 발전경제학 세션 1부에서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뒤 중국 경제를 밀착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좌장을 맡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제 삼아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안둥 교수와 자야티 고시 교수는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 차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투입하고 있는 ‘자본’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다른 데서 출발했다. 주 교수는 “중국은 2007년 세계경제위기 뒤 높은 수준의 투자율을 유지했다. 이러한 투자가 고도성장을 유지해줬다”며 “경기가 나빠도 투자를 늘리는, ‘반경기적’인 중국 국영기업의 행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투자가 세계경제위기 뒤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중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야티 고시 교수는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의 부채율이 두 배 증가했고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부채 주도형 성장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영역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올해 8월에는 중국의 70개 주요 지방도시 가운데 단 7곳만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가격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집중되면 도미노 효과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도로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해 그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되면 좋겠지만, 그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지배력을 가진다면 공정한 경쟁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한국도 포항제철 등을 만들어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부흥으로도 이어졌다”며 “민간기업화하면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는 더 많은 국영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