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꿈을 파는 상인 | | 조회 139 |추천 3 | 2016.11.29. 04:15 http://cafe.daum.net/urifuture/XoCB/590 

미국이든 중국이든 현 상태에서 경제가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세계의 경제를 바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꿈파상은 과연 중국이 하이퍼행을 막아내고 현실의 버블을 축소하여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 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집니다.   80:20 으로 부정과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 봅니다. 만약 시진핑이 20% 의 긍정으로 하이퍼행을 막아 낸다면 그야말로 난세가 만들어낸 역사에 영웅으로 기록 될 것으로 봅니다.   [스그랩] "1~9월 중국서 해외 부정유출 자금 361조원 달해" 홍콩誌 이재준 입력 2016.11.28 16:36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부정 유출한 자금이 2조1400억 위안(약 361조7200억원)을 넘어섰다고 홍콩 시사잡지 동향(動向)이 28일 보도했다. 궁성리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위안화 약세도 이어지면서 중국 자금의 해외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대중 통상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 자금이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부정 유출한 자금이 2조1400억 위안(약 361조7200억원)을 넘어섰다고 홍콩 시사잡지 동향(動向)이 28일 보도했다. 동향 11월호는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9일 소집한 국무원 회의에서 "배신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당시 자금과 자산을 불법적으로 외국에 빼돌리는 행위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과 부실채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모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격노했다고 한다. 또한 리 총리는 자금과 자산 등이 다양한 수법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 십 수 년 동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외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큰 구멍'이 인위적으로 뚫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2개의 가면을 쓴 변절자가 이 회의 자리에도 있다"고 엄히 질타하기도 했다. 중국금융싱크탱크(智庫) 연구원 궁성리(龔勝利)는 중국 고위 간부만이 볼 수 있는 '내부참고(內部参考)'에 이런 자금 부정유출 실태가 실렸다며 리 총리가 거론란 자금이 해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궁성리는 "오늘도 베이징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윈난(雲南)성에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의 계좌 관리가 엄격하다. 그런데도 개인 계좌에 수십억 위안이 들락날락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USB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타오(汪濤)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도 2조 위안 이상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기자들에게 중국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정상적인 상행위로 나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톈(謝田) 교수는 리 총리가 '배신자'라고 지칭했음에도 해외로 자금을 부정 유출한 사람들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국무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약해진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궁성리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위안화 약세도 이어지면서 중국 자금의 해외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대중 통상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 자금이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취임 후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착수하면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서 자금을 대량으로 유치했듯이 이번에는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모이고 국제통화가 된 위안화도 미국 시장에 대거 투자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덧붙였다. yjjs@newsis.com [스크랩] [이슈분석]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박지훈 기자l승인2016.11.28l수정2016.11.28 15:2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박지훈 기자  datanews@nate.com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보고서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로 경제성장 목표 구간인 6.5~7%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에 이어 올해에도 소비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투자는 제조업 및 광업의 투자가 줄어듦에 따라 전체 고정투자 증가율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생산의 경우 고부가가치 업종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과잉생산 업종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체 생산증가율은 6%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감소세가 지속화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하반기 이후부터 감소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수입은 불규칙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며 별다른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국이 최근 초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중국 경제는 뚜렷한 명(明)과 암(暗)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의 발전요인으로는 우선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타트업의 인기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위안화가 미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로 부상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최근 중국이 첨단산업의 굴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기술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레노버, 화웨이 등 특허 공룡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투자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차이나 머니’의 해외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는 발전요인과 함께 위험요인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로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국유기업도 동반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주요산업의 공급과잉이 심각해짐에 따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증가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핵심 지도자’로 직위가 격상되면서 시진핑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급측 개혁이 힘을 받아 해당 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一带 一路) 개발정책에 대한 추진도 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유세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등을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상호주의적 경제관계를 고려해 미국은 실리 중심의 공정 무역(fair trade) 가치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무역협정 불이행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 및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중국 경제가 올해(6.7%)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생산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소비도 다소 하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며, 중국의 대외 수출입은 내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중국에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중국 경제를 부정적(비관적)으로 평가한 국내 기업들은 32.8%로 긍정적(낙관적)으로 바라본 기업들(15.0%)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한 현재 중국 경제를 경기고점에서 점차 하락 중인 상황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30.3%로 가장 많았다. 중국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 절반의 기업이 내년 하반기나 2018년 상반기를 예상했으나, 상당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17.3%가 나왔다.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세계 경제 침체로 전체 응답자의 20.7%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27.3%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시각이 올해 평가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2016년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2017년 대중국 수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29.6%로 긍정적인 시각(20.5%)보다 많았으나 2016년 평가에 비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높았다.    기업이 대중국 수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로 전체 응답자의 22.7%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중속 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에 맞는 새로운 틀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대중국 수출방식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의 자본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협력 기반의 수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제고하고 비관세장벽에 대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스크랩] 中, 역외 탈세 국제공조로 '호랑이' 더 잡는다 이충민 기자 승인 2016.11.28 18:30 중국 국가세무국은 최근 내년부터 중국내 외국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해외 국가 세무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Getty) 내년부터 외국인·기업 계좌 정보 수집 협력 상대국과 금융정보 자동 교환 금융 비밀주의 고수했던 스위스도 협력   해외 비밀 계좌나 외국국적을 이용해 역외에서  세금을 탈루했던 중국 부자와 공산당 간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국가세무국은 최근 내년부터 중국내 금융기관에 신규 개설되는 ‘비(非)주민’  즉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계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해외 국가 세무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고가 600만 위안(한화 약 10억원) 이상인 ‘비주민’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세무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협력을 약속한 104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중국 국민과 기업이 자국에 개설한 계좌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세무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중국이 해외 국가와 세무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은 2018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평균 해마다 19만 명이  해외로 이민 가고 있으며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정부가 발급한 EB-5 투자이민 사증  9,947건 가운데 75%가 넘는 7,512건이 중국인에게 발급됐다.  실제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가족들을 해외에 이민 보내고 홀로 중국에 남아 있는  ‘뤄관(裸官)’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고,  다시 해외로 이민 간 가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알려져  부패 관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현상은 장쩌민 시대에 보편화되어 장쩌민의 최측근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의 아들과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가족들을 포함한 최고위층들도 공산당 정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원시보는 최근 ‘장쩌민파 부패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면  중국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라는 특별 보도를 발표한 바 있다.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협력은 지난 2014년 9월 호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계속 진전돼 왔다.  당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 47개 국가·지역이 국가간 거래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합의는 2개월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조세문제 관련 금융계좌 정보교환  국제기준안’을 공식화 한 것이다. OECD는 2010년 미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기반으로 이 같은 ‘기준안’을 작성했다.    중국 국가세무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非)주민 금융계좌 세금조사 관리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외환국과 정보 공유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해 관련 ‘기준안’의 실행을 위해 조건 마련에 나섰다.  금융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은행도 국제사회 압력으로 금융정보 공개에 적극 협력하고 있어  각국 국민과 기업의 탈세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충민 기자  china@epoch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