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이원집정부제를 꿈꾸는 세력의 꼼수이다 >>>

탄핵은 이원집정부제를 꿈꾸는 세력의 꼼수이다                                                                                             

2016.1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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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루킹입니다. 

지난 10월에 송민순회고록사건이 터진게 15일 전후해서 인것같은데 오늘로 꼭 한달이 됐습니다. 그 한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지 한 서너달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군요. 

오늘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치권의 4대세력을 구분해보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왜 퇴진, 하야투쟁으로 가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10.11일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을 4대세력과 3대정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http://druking.com/220833802732  -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나 (2016.10.11) 

위의 그림을 보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손학규가 그사이에 '이원집정부제 추진세력'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손학규가 이원집정부제 추진세력에 합류하게 되는 이유는 더민주내 20명 의원의 캐스팅보트를 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학규의 이탈직후에 '최순실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민주의 구심력이 단단해져서 추가이탈은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손학규가 운이 좀 없었네요. 

'최순실'사건이후 북풍으로 문재인의 발목을 잡아보려던 친박근혜쪽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사건은 최순실 사건의 초기에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덮어보려던 친박계와 문재인을 송민순 회고록사건으로 주저앉히고 지지율 1위를 굳혀서 손쉽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려던 반기문측의 의도가 맞아떨어져서 생긴것으로 봐야합니다. 다행히도 최순실사건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이후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10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존에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이원집정부제는 박근혜대통령이 서서히 레임덕화 되고나서 친박계의 표까지를 흡수해야만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사건으로 당장 대통령이 하야 할 위기에 직면하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던 MB측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후 각세력의 행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탄핵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내각제를 살려보려는 친이계세력들

먼저 하루전 새누리당의 전 당대표인 김무성의 입에서 '탄핵하자'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친이계 내부의 조율된 발언입니다. 

JTBC에서 11.14일에 방송했듯이 대통령의 탄핵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끌 수 있는 긴 여정이며, 그 사이에 박근혜정부는 총리 (황교안)에 의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탄핵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내려와도 시원치 않을 박근혜를 내년 임기말까지 보게됨은 물론이고 최악의 공안총리가 차기 대선까지 주도하면서 온갖 선거개입을 하게될 가능성이 농후한 안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탄핵을 하자는 주장에는 따라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정치인들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 친이명박세력에 동조하는 자들로 보면 100% 확실합니다. 

탄핵주장 = MB세력과 한패거리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2. 야당의 퇴진, 하야주장속에서 교묘하게 박근혜대통령을 살려보려는 동교동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친박계를 제외하고는 동교동이 으뜸입니다. 왜냐면 동교동에는 대선주자가 없고 안철수와는 아직 권력분담 (대권과 당권의 나눠먹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목표로 민주당에서 튀어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선이 열려버리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물건너가 버리고 어쩔수 없이 안철수를 지지할 수 밖에 없으며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권을 오롯이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데는 반기문의 존재가 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힘이 급속도로 사라지자 MB쪽이 반기문까지를 끌어들여서 동교동의 몫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MB쪽은 대선이 조기에 열릴경우 이미 검증이 끝난 안철수를 내세우고 반기문은 충청표를 끌어오는 카드로 사용할것이라는 이야기도 친이계 내부에서 회자됩니다. 

3. 이원집정부제 세력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흔들려고 한다

MB는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살아남아야하고, 시간을 벌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퇴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견딜 수 없게 될때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탄핵을 해서 박근혜대통령을 식물화하고 내각제를 추진할 수 있는 총리를 앉히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앉힐 수 없더라도 황교안이 내각제 추진에 협조해준다면 그만입니다. 열심히 줄을 대고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예전 글에서 이미 예언한대로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현대표가 끝까지 버틴다면 친이계들은 당을 최대한 흔든뒤에 분당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물론 가장좋은 방법은 이정현등 친박계를 쳐내고 당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과 함께 망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라도 분당하는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새누리당내의 친이계가 분당한다면 이들은 어떤 경로를 밟든 국민의당과 합칠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친이계의 대선주자는 안철수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문이나 김무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텐데, 이 모든 조율은 MB가 처리합니다. 따라서 두명,세명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딱 한명 안철수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분당사태로 갈때에는 당연히 민주당내에 숨어있는 친동교동세력도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야 그림이 사는 것입니다. 

4. 추미애대표의 여야영수회담추진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었다

추미애대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1:1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또 성사되기 일보직전까지 간것은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것처럼 이 사건에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공작이 숨어있습니다. 

또 이전에 제가 추미애가 당대표에 당선되었을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었으니 민주당의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에는 두개의 집단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동교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외비노세력입니다. 이 원외비노세력을 '나꼼수세력'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당대표선거에서 추미애를 당대표로 당선시켰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청래, 정봉주, 김어준, 최재성등이 그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라면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직후에 김민석을 민주당에 끌어들였던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말할것도 없이 김민석은 정동영과 마찬가지로 박지원의 아바타입니다. 박지원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이 나설 수 없을때 대리인으로 내세웠던것이 바로 이 둘입니다. 

고로 김민석이 추미애의 배려로 민주당내로 들어왔을때 저는 당연히 동교동과 일정부분 손을 잡은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김민석의 과거 배신행위를 세탁해주려고 노력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파이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김어준등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추미애를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조직, 집단으로써 행동하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추미애 당대표를 통해서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것은 당연히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복귀였을 것이고 최재성, 정청래등은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쳐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측은 분명히 이들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은 노무현을 배신한 탈당파들로서 때로는 친노측근이니 친노니 하는 언론의 이미지메이킹이 있었지만 본질은 비노, 반노이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으로서는 김민석과 추미애를 이용해서 1:1 영수회담이라는 뻘짓을 벌여서 민주당 당내에 큰 분란과 분열을 유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원이 추미애나 김민석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개입됐다는것을 감추기위한 꼬리자르기 내지는 알리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동교동의 꼼수에 단순한 추미애가 놀아났고, 또 더 한심한 김어준, 최재성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위해서 사건을 벌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의원총회에서 막혀버렸지만 말입니다. 

문재인측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서 영수회담을 봉쇄하고, 박근혜퇴진당론을 확정짓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때 추미애는 박근혜를 만나서 퇴로를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분열은 민주당을 분당과 탈당위기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추미애는 동교동의 입장에서 보면 쓰고 버리는 카드였고, 그것을 조종한것은 김민석이 맞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간교한 동교동이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5. 안철수와 박원순의 발빠른 하야주장은 어떤 의미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최근 시위에서 물공급을 끊겠다는등의 발언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과거부터 줄기차게 박원순은 우리진영사람이 아니라고 해왔던말에 반발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건데 저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들쒸운 이미지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안철수를 비판할적에도 수많은 우중들이 저를 비난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기문에 대해서도 MB의 아바타이고 결코 좋은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도 저는 극소수였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사건을 거치면서 반기문이라는 인간이 뒤에서 더러운 방법으로 남을 음해하는 수준낮은 자로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박원순에 대해서도 발끈하기전에 지켜볼줄 아는 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멀지않았습니다. 박원순에게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좋은 이미지가 안철수나 반기문처럼 변할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꾸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최근 서울시장직을 양보했을때처럼 매우 친밀해져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지자들은 단합해서 서로를 온라인에서 추천해주고, 반대로 문재인을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는 MB에게 차기대선에 쓸 세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MB가 키운 세명의 키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첫번째는 안철수였고 두번째가 반기문이었으며, 마지막 세번째가 박원순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은 이번대선에서 힘을 합칠 것입니다. 

마치 서울시장선거에서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양보했듯이 밖에서 볼때는 아름답게 꾸민, 양보로 포장한 협력과 야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박원순시장은 더민주당을 탈당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기 위한 명분쌓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박원순시장은 틈만나면 친노패권때문에 경선구도에 낄수가 없다, 경선에 나가지 않고 제3의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해왔으며 티나지 않게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박원순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지지자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추미애의 난이 성공했다면 박원순의 이탈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친문세력에 의해서 제압되어 또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동교동은 방법을 찾을것이고 어떻게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박원순시장을 음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욕부터 하지말고, 박근혜의 퇴진뒤에 벌어질 대선에서 박원순시장이 더민주당을 탈당하는지만 보면됩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어떤 진영에 속해있던 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제 블로그의 1년전, 2년전 글을 읽어봐도 제가 사과할일은 없고 아마 여러분이 사과해야할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똑같습니다. 

안철수는 퇴진과 하야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민들에게 표를 얻었습니다. 박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MB와 다른 행보가아닌가? 따라서 드루킹이 틀린게 아닌가? 아닙니다. 

안철수는 애시당초 이원집정부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MB말을 듣지않고 대선주자가 되는것을 고집부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지원이 JP에게 데려가서 내각제 개헌을 설득시키려고 했겠습니까? 반기문 또는 다른사람과 권력을 나누는 내각제를 받아들이고 실세총리자리를 맡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대통령을 고집했습니다. 

이미 최순실사건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10월초에 MB진영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안철수의 대선조직도 소집되었습니다. 이미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이원집정부제는 물건너갔다고 판단한 MB는 최우선으로 안철수와 문재인의 1:1구도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차선책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흔들면서 내각제 개헌세력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것은 조기대선으로 가겠다는 본인의 의지이며, MB도 그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것은 황교안이나,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총리가 대선을 관장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처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똑같은 대통령 퇴진,하야를 외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전대표가 선뜻 퇴진, 하야를 말하지 못하고 2선후퇴와 거국내각을 통한 총리교체를 우선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고, 문대표가 원하든 원치않든 공정한 총리를 임명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처럼 "뭔가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대선직후 전면적인 수개표를 요구하겠다"라고 선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이 선거조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진에 힘을 집중해야한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는데 하야,퇴진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다 MB알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은 오히려 박근혜와 이명박만 살려주는 꼴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정권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박근혜정부를 식물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박근혜로 하여금 폭주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박근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야든 퇴진이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탄핵도 헌법재판소등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100만 시민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됩니다. 

정권의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특검이 가동되면서 수족이 하나둘 구속되면 박근혜는 계엄카드같은것을 만지작 거리면서 폭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자는 계엄같은것은 피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한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위에서 보여준 미대사의 행동들은 그것을 암시합니다. 또 대북강경파인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북폭계획'이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이상 박근혜를 보호해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위수령 또는 비상계엄에 손을 댄다면 미국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줄기차게 박근혜를 압박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나와서 박근혜 정권이 아무짓도 못하도록 견제할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때에는 동상이몽의 친이계와 국민의당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할것입니다. 

당장 국민들의 압력이 크다면 17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마음대로 체결하려는 국방부와 정권의 행동에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두눈을 똑똑히 뜨고 어떤자들이 한일군사협정에 찬성하는지 봐두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박근혜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위가 길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60일의 대선을 조만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물결에 합류해서 경제민주화로 재벌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새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만이 사악하고 간교한 기득권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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