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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나                                                                                   

2016.10.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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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에 썼던 글에서 2016년 후반의 정치지도를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부터 시작합니다. 

             

   1. 2016년 후반기의 정치지도

 

1)    4대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계를 크게 나눈다면 4대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권을 잡고있는 새누리당내의 친박근혜계, 그리고 이전 정권을 창출했고 다음 정권의 창출에 적극적인 친이명박계 그리고 나머지 둘은 DJ정권을 만들었던 동교동과 노무현정권을 만들었던 친노무현세력입니다.

 

친박계, 친이계, 동교동은 계파라고 볼 수 있고 친노는 계파라기 보다는 세력으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정치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되는 보스밑에 의원들이 따라붙는 형태를 계보정치 또는 계파정치라고 본다면 지금의 친노는 그런게 없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뭉친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2)    3당체제로 보는 구분법으로는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3당체제로 보는 구분법으로는 정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을 수 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정치지도는  4대세력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4대세력도 차기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2개의 세력과 들러리를 서게될 2개의 세력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차기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2개의 세력은 친이명박세력과 친노무현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러리내지는 변수로서 존재하는 세력은 친박근혜계와 동교동계가 됩니다.

 

이러한 구분의 이유는 친이계에는 MB가 키운 카드로 분류되는 안철수, 박원순, 반기문이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가든 대선국면으로 가든 주자를 내세울 수 있으며, 친노세력에는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는 문재인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문재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론조사는 무시하십시오. 반기문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왜 아니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도 검증을 받아 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운찬 같은 사람도 꽤 이미지를 잘 만들었지만 검증을 한번 받자 바로 무너졌습니다. 반기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당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한 지금과 같은 구도로 대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질 것이 뻔한 구도로 대선을 치를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점에서 총선승리후 거의 집권한듯한 느낌을 가지고 느긋해하고 있는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은 정신좀 차려야 할 것 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4)    이원집정부제(내각제)개헌은 저들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낭패가 되는 것은 현 정권의 주류인 ‘친박계’ 뿐만이 아닙니다. ‘친이계’나 ‘동교동’도 시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데에는 이 세 세력이 모두 동업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친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친노세력, 문재인세력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친이계이며 이들이 차기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양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을 바꾸려는 노력은 당연히 친이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MB의 측근인 이재오가 이명박정권내내, 그리고 박근혜정권내에서도 ‘내각제개헌’을 부르짖었다는것을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년전에는 이재오의 발언을 가쉽거리로 치부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친이계의 구상대로 내각제가 수면위에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원집정부제개헌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것도 몇 년전 부터였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 대놓고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이것이 저들의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5)    3개의 세력이 연합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친박계, 친이계, 동교동계의 세 세력을 한데 묶어서 개헌을 이뤄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저는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을 친이계 + 동교동계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박근혜를 제외한 친박계의 도움이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원집정부제개헌을 추진하는 MB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친이계 + 동교동의 구도로 개헌이 가능했다면 그것은 친박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난뒤에 남은 세력을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경우 이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친박계에는 자신들의 퇴임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대선후보가 반기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반기문은 애당초 MB가 차기로 키운 카드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문은 친박계와 MB계의 중간에 서서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이계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반기문이 하고, 총리를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맡게된다면 이보다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친박계의 입장에서도 반기문이라면 퇴임후에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봐야할겁니다)

 

문제는 원래 친이계 + 동교동계의 그림으로 내각제로 가려던 동교동의 입장에서 반기문의 등장은 매우 불쾌한 구도가 됩니다.

 

동교동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지금의 반기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총리는 박지원이나 동교동이 내세운 대타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세개의 세력들 사이에는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세력의 연합은 쉽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2017년 상반기의 정치지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이들 3개의 세력을 한데로 묶는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각제란것은 국민의 동의없이 대통령과 총리를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들 세세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서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헌에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이 통과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진다면 저는 통과된다는데 걸겠습니다. 언론 방송의 조작을 통해서 개헌안의 진의는 가려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생각없이 찬성표를 던지게 될것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정권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것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전대표등이 대통령의 임기를 2년3개월로 단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을 동시에 하는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안의 진의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개헌을 이뤄내어 친노세력이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MB에게 있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친노의 경남에서의 약진은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친이계는 경남을 자신들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또는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을 좌절시키면 친노세력은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질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군소세력으로서의 친노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으로서도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이어 2번째 지지를 받는 문재인의 존재가 매우 껄끄러울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을 좌절시킨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것이고, 만약 대선국면으로 간다면 무슨수를 써서든지 문재인을 떨어트려야 자신들에게 좋다고 판단할것입니다. 이점은 2007년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1)    MB계의 속마음

 

친이계의 속마음은 집권세력인 친박계와 공통분모가 있는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내세우는것입니다. 물론 2년3개월짜리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원집정부제 개헌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반기문이 대선주자로 나서도되고, 안철수가 나서도됩니다. 안철수쪽이 이미 한번은 검증을 넘었기 때문에 훨씬 편할것입니다.

 

이점에서 친이계와 동교동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박지원이 끊임없이 반기문을 디스하고 견제하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친이계로서는 반기문을 2년3개월짜리 대통령으로, 안철수를 국민의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총리로 밀어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입니다.

 

그래서 윤여준이 안철수가 궁지에 몰렸을때에도 당대표를 내놓으면 안된다고 떠들어 댄것입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당은 아직은 안철수의 손에 들어있고 친이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기문이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낙마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친이계는 순순히 대통령자리나 총리자리 둘중의 하나를 동교동에 양보하려고 할까요?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친이계인 정의화와 김종인 전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친이계로서는 반기문이 낙마한다면 김종인을 반기문의 대타로 끌어들여서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을 맡기고, 동시에 더민주와 문재인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즉, MB는 김종인을 대통령으로 보는게 아니라 반기문이 낙마했을때를 대비한 히든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2)    김종인은 왜 그들과 접촉할까?

 

김종인이 정의화등과 접촉을 하는 것은 지난 총선이후 문재인과 만난직후의 갈등이 그들 사이를 회복불능하게 갈라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만 할 수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않고 어디든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이 요구했던 것은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권의 뒷받침 입니다.

 

그러자면 문재인이 초법적인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김종인은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은 문재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것이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자기만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박계와 친이계의 사이에서 대통령감으로 옹립되고있는 반기문의 대타자리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반기문은 반드시 낙마할 테니 당연히 자신에게 기회가 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친이계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전략이 잘 진행될 때에만 김종인에게 기회가 온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는 김종인은 더민주에 남아있어야 그들에게는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총선에서 더민주가 승리했는데, 경제민주화의 전도사인 김종인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싸움은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쪽의 구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때에는 김종인은 문재인에게 붙어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가 무산되고 문재인이 5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김종인은 문재인에게 붙어서 경제민주화를 해보려고 할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할일이 아닙니다. 원래 김종인은 우리편도 아니었고, 우리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경제민주화를 하게 해주는 쪽에 붙겠다는게 그의 의지일 뿐이니까요.

 

3)    동교동의 계략

 

동교동은 MB계의 안철수와 손을잡고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만든것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교동에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동교동은 국민의당을 장악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점이 동교동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불만이 됩니다.

 

2017년의 싸움에서 동교동은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스스로는 들러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친이계와 동교동의 연합이 다수를 차지할 수 없게되고 친박이 선방하면서 숫자를 불리자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친박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불가능해진것입니다.

 

그래서 친이계는 동교동에 주어야할 몫을 친박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동교동과 친이계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것입니다.

 

대선주자가 없는 동교동으로서는 다른카드가 있어야만 자기몫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교동의 다른 카드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당선으로 동교동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서 김민석등 동교동의 아바타를 더민주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마 당조직을 조금씩 장악해가면서 문재인을 상처내려고 할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동교동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달성해서 한자리 (총리) 하는것이며, 그것이 불가해질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친노를 궤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킬 수 있게 되기때문입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물건너가는 상황이 된다면, 1차적으로 동교동계는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밀면서 국민의당내에서 당권을 확보하는것을 목표로 하게 될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민주당내에 있는 원래의 2차탈당세력 (박영선, 이종걸등)은 세를 규합해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려고 할것입니다. 

또한가지 카드는 문재인에 맞설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당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시장이 그러한 카드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2007년 정동영의 팬클럽회장까지 역임한 최측근으로서 동교동과도 교감할  수 있는 정치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쪽의 확률이 높으냐고 묻는다면 이전글에서도 줄곧 이야기해왔지만, 동교동이 경선에서 문재인전대표를 이길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고 따라서 2차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급적 문재인에게 상처를 내고 더민주를 분열시켜야 동교동으로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손학규

 

손학규는 국민의당,더민주내에 20명정도의 계보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보정치라는것은 손학규가 정치자금을 끌어와서 이들 집단을 먹여살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래 속해있는 집단은 친이계입니다. 손학규의 정치적 뿌리는 친이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국민의당내의 박지원도 손학규에게 꾸준하게 러브콜을 날립니다. 또 안철수쪽에서도 손학규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돌이 세력에 가까운 손학규가 몸이 금값이 되었을까요? 손학규가 가진 20표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서 캐스팅보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동참할것입니다. 하지만 선뜻 동교동쪽에 붙어서 힘을 보태거나, 친이계에 붙어서 힘을 보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대신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성공하게되면 그안에서 많은 몫을 얻어내려고 할것입니다. 부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하는 내각의 자리 말입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손학규의 얼굴은 토굴에 있었을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밝습니다. 아주 들떠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실패하고, 양대세력이 대선에서 충돌하는 구도로 간다면 손학규는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인 것입니다.

 

5)    오판을 거듭하는 문재인과 친노들

문재인쪽은 보스가 자금을 조달하는 계보정치를 하지 않기때문에 계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조직도 자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2002년의 노무현에게는 수십만의 노사모가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조직으로 상쇄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의 문제는 그러한 조직의 부재입니다. 소위 문팬같은 팬클럽의 동원능력은 과거 2002년의 노사모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팬클럽 따위가 아니라 전쟁을 할 수있는 조직을 내년 상반기안에 문재인측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더 중요한것은 문재인측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재인측은 총선승리후 큰 자만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이긴것처럼 오판을 했는지 위에서 이야기한 구도를 망각하고 호남의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추미애를 당대표로 만들고 당밖으로 튀어나간 동교동계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김민석을 당으로 끌어들이고,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까지 침해하는 급진적인 발언을 해도 문재인측이 조용했던 이유는 언젠가 국민의당이 쪼개지면 동교동과 다시 힘을 합치겠다는 아주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바보같은 전략입니다.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의 두목인 아버지 비토 꼴레오네는 상대진영 마피아들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돌아옵니다. 그뒤에 적대적인 마피아간의 갈등속에서 아들 '마이클 꼴레오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 가장 먼저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바로 배신자다" 라고 말입니다. 

친노와 동교동(DJ가 없는)은 결코 손잡고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교동 스스로 친노를 쓰러트려야만 할 호남에서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두세력의 화해를 권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전대표가 받아들여서 추미애를 당대표로 만들고 호남의 지지를 그걸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 패착입니다. 

바로 그 화해를 권했던 자가 배신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6년말에서 2017년초의 정치판은 또 한번 문재인의 위기를 부르는 배신의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전대표측에 제대로된 책사가 없는것처럼 보여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우리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위기에서 그를 도와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태동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것은 그런 절박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더민주당에 가입해서 권리당원이 된뒤 내년 경선에서 문재인을 지켜주고 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이 동교동의 2차탈당 이후에도 중심을 잡고 대선후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된 열린카페 경제적 공진화모임에도 가입하셔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하고, 여세를 몰아서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시스템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