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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위기론 '솔솔'..미국발 금리인상·집값 하락 '암초'

뉴시스 | 오동현 | 입력 2016.10.27. 07:50 | 수정 2016.10.27. 08:2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미국발 금리인상과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우스푸어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의미하는 단어다.

27일 부동산·금융 업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금리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부담도 커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감축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장단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갈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달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신한은행 2.75→2.94% ▲국민은행 2.80→2.90% ▲우리은행 2.85→3.17% ▲하나은행 2.71→2.77% 등으로 한 달 사이 0.06~0.3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257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0%포인트 이상 높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만 9월 기준 51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솟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9월 기준 전국 아파트 75.4%)에 지친 세입자들이 저금리 기조를 틈타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한도는 70%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과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은 각각 37만3360가구, 39만5913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23만8225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기 때문에 집을 처분해 빚을 갚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과도하게 대출을 끌어다 집을 장만한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신용이 좋지 않은 계층에 주택 감정가의 100%까지 대출해준 것이 발단이 됐다.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했고, 은행은 대출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융위기에 빠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2년 만에 500만 명이 길거리에 앉았다"며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못 줄인다. 서민들 생계형 대출을 금리 올리고 안 빌려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파산하란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 수준인데, 1%만 올라도 원리금 부담이 30% 증가하게 된다"며 "내년부터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게 되는데 금리까지 갑자기 오르면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해선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며 "충격 완화 차원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6~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