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중국부채상황에 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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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파는 상인   2016.10.19. 08:50 http://cafe.daum.net/urifuture/XlVL/3869 

"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 할 수 있으나       인간의 물욕에서 나오는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 할 수 없다. "                                                              - 아이작 뉴턴 - 중국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파르게 치솟는 부채의 대부분은 인민들이 악성 피라미드 사기에 빠져(부동산 투기)든 놀음 빚 입니다.  그것으로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 오직 황금에 눈이 멀어 화폐 환상에 빠져 있으니 그 환상이 깨지는 날, 그곳이 지옥으로 들어 가는 입구 였음을 깨달아 봐야 때는 늦으리라.   결국 중국도 내부와(부채버블)  외부의 ( SDR 편입 ?) 군불로 인해 부동산 버블은 심화 할 것이고 머지 않아  일본처럼 폭팔만 남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스크랩] 웃음거리 전락하는 中 부동산 신정책 차이션쿤(蔡慎坤·중국 시사평론가) 승인 2016.10.18 11:21 중국 최고 부자인 왕젠린까지 ‘사상 최고의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는 등 일련의 현상들은 열기가 한창인 중국 1선도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심각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GETTY IMAGES) 지난 국경절(10월1일) 연휴 동안 중국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소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신정책은 여전히 아무런 참신함도 없으며,  이전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낱 웃음거리로 치부할 뿐이었다. 상하이에서는 부부들이 허위로 이혼 신고를 하고 주택을 구입하려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선전에서는 ‘비둘기 우리’마냥 좁디좁은 집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부동산 가격 광풍이 ‘또 한 번 부동산 열풍을 일으켰다’고 경고했으며,  심지어 중국 최고 부자인 왕젠린까지 ‘사상 최고의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열기가 한창인 중국 1선도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심각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듯하다. 9월 들어 중국 2선도시 부동산 가격 역시 심상찮은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9월 7일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상장 은행 18곳의 개인 주택융자 잔여액은  총 14조 1200억 위안(2,361조5,700억원)이었다.  주택융자는 대부분 은행들의 융자업무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이 금액은 은행 측이 부동산 기업에 대출해준  거액의 개발자금 융자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수 은행들은 올해 들어 제각기 ‘주택 담보대출’상품을 출시했는데,  대출한도는 대부분 300만 위안(약 5억원) 이상이며 대출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즉 은행들은 광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지렛대를 소리없이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모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가격이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 재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시장 외적인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들 말하기 좋아하는 ‘중국 모델’이라는 것 역시 사실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및  부동산 개발 후 판매라는 중국 특유의 모델에 다름 아니다.  비좁은 홍콩의 과거 경험을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에서  그대로 답습, 재정수입과 토지 분양을 연계시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 기이한 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예전에는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더 나아가 정당의 발목까지도 붙들고 있다.  또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과 개인 모두를 옥죄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처음부터 실거주 와는 상관이 없었다.  진정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진정한 정치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며칠 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베이징에 딱 하나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허베이 샹허(香河)에 그보다 큰 집을 두 채 샀는데  두 달 만에 한 채당 50만 위안(8,362만원)이 올랐다고 했다.  친구가 베이징에서 20년간 고군분투하면서 번 돈은 모두 합쳐봐야 200여만 위안 정도다.  앞으로 5, 6년 후면 은퇴니,  지금 베팅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친구는 말했다. 친구가 말한 베팅이란 미래의 ‘신 베이징’에 한 번 걸어 본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학교에 남아 교수생활을 하다가  80년대 말 남방 모(某) 성 정부로 옮겨가 일한 후 90년대 중반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력의 이 친구는 시사와 경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관찰해온 바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영락대제 때 지어진 ‘구 베이징’은 시대의 보폭을 따라잡지 못한 채  현저히 낙후된 탓에 세계 제2의 강성대국에 걸맞지 않는다. ‘신 베이징’은 어디에 건설하나? 미래의 ‘신 베이징’은 압력에 못 이겨 퉁저우(通州)로 옮겨간 베이징시 일개 당정기구로  머물러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세대 지도자의 개성과 박력에 힘입어 태평성세를 보여 주는  새로운 베이징으로 거듭날 것임에 틀림없다.  친구의 이러한 주장은 무척이나 선동적이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확신에 가득 차서 말했다.  현재 중국의 자금력과 실력이라면, 전국의 힘을 모아 세계인을 괄목상대하도록 만들 ‘신 베이징’을 만드는 것이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새로운 지도자는 마오쩌둥이 미처 완수하지 못한  위업을 가볍게 해치울 것이니,  지금 베팅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유언비어들은 대개 안전함을 강조한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신 베이징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세계 최정상급 건축가  50명을 초청한 상태고, 미래 신 베이징의 위대한 청사진이 머지않아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친구의 말에 ‘어쩐지 올해 베이징 근교 허베이 집값이 두 배 넘게 오르더니,  그게 다 전국 국민들이 미래 신 베이징에 베팅을 하느라 그랬던 거였군 그래!’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미래 신 베이징의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했다.  허베이 랑팡(廊坊), 구안(固安) 일대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허베이 샹허, 옌쟈오(燕郊)라는 설, 허베이 바오딩(保定)이라는 설,  심지어는 바이양뎬(白洋淀) 일대라는 설까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해 들어 미친 듯이 치솟았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베이징 교외의 ‘베드타운’ 노릇을 해온 베이징 주변 지역들에는  도시계획이랄 것이 딱히 없었다.  이런 곳에 거주한다면 쾌적함이나 편리함은 거의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모두들 미래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은 이미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은 한편 은행의 최대 수입원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일단 문제가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가떨어지는 것은 은행이고,  그 다음이 정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순수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가 달려 있는 사안이다. 중국인들의 오래된 도박심리 홍콩 작가 중주캉(钟祖康)은 중국인의 이러한 도박 심리를 자세히 관찰한 바 있다.  ‘여러 해 전 한 서양 종교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뜻밖에도 교회 직원인 서양인 몇 사람이 마작을 치고 있었는데,  일절 돈을 걸지 않고서도 무척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  마작 자체는 원래 도박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게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사고력을 훈련하는 게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유독 중국에만 오면 그저 도박에만 이용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회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은 돈 벌 궁리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친지들과 친구들을 상대로도 돈 벌 생각을 한다.  중국인들 가운데 절대다수는 돈을 걸지 않고 하는 마작은 무척이나 지루하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길 것이다.’ 7월 29일 열린 중국 재정세제개혁포럼 포럼 겸 톈허(天和)싱크탱크(베이징)경제연구소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저우톈융(周天勇)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토지재정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의 주택 소유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택 부자를 타격,  주택을 분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높은 지가와 주택 가격은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 무척 해로운 요소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미래 발전 여지를 미리 끌어와 써 버리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가정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대됨에 따라  대중의 행복 지수가 갈수록 감소, 사회 불안정 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끝없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화폐를 초과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는 순간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토지 재정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토지와 화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이루어지는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사소한 파동이라도 일어날 경우,  특히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경우 정부의 신경을 건드려 정부의 경각심을 자극시킨다.  부동산과 중국 경제 간에는 극도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단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은 중국 금융 시스템과 자본 시장 및  지방재정에 시스템성 위기와 마비 국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고 주택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을  최상위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지가가 치솟는 현상에 대한 대가는  결국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차이션쿤(蔡慎坤·중국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