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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 교수이자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인 샹쑹쭤 교수가 최고경영자 포럼 석상에서 중국 경제는 ‘L자형’이 아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라고 밝혔다. (INTERNET IMAGE) |
중국 인민대 샹쑹쭤(向松祚) 교수가 최고경영자 포럼 석상에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이지 ‘L자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독창적인 과학기술 부족이 중국 경제의 최대 어려움과 위험요소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난징에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경향과 산업·금융 혁신을 논하는
최고경영자 포럼이 개최됐으며, 인민대 교수이자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인 샹쏭쭤 교수는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4가지의 기본적인 진단을 제시했다.
1. ‘L자형’유지 불가
올해 상반기, 민간 투자 증가율은 2.8%에 불과한데다
중국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했으며,
중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침체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L자형’은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향세이지 ‘L자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는 올해 3월 중국 경제에 대해
“1분기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를 잘 이겨내면,
내년에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고 발언한바 있다.
2. 거시경제정책 효과 크게 감소
두 번째 진단은 거시적인 경제정책(화폐정책, 대출정책,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허약’해지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3. 막대한 화폐공급, 자산 거품 야기
세 번째 진단은, 주식·부동산 및 여타의 금융투자 자산 등을 포함한
중국의 자산가격이 거품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결코 비탄력적 수요이거나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라,
막대한 화폐신용이 공급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주가폭락 사태 발생 이후,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다.
지금은 다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되어
일부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은 또 다시 활황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다.
막대한 자금과 대출이 실물경제에 투자되지 않고,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부동산시장으로,
일부는 골동품시장으로 가서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다.
4. 말만 많고 실천이 적은 개혁
네 번째 진단은 개혁에 대한 것이다.
지금 중국은 개혁에 대한 글도 많고, 구호도 많으며, 회의도 많고, 포럼도 많으며,
말도 많지만 진짜 실천되는 것은 매우 적다.
왜 민간투자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며,
왜 지금처럼 경기가 하향하고 있을까?
그는 그 원인이 화폐가 긴축이 되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정책을 완화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며,
투자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라,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전망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심지어는 의심하거나 관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개혁’이 기득권층을 건드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개혁이 이미 깊은 단계에 진입했으며
날이 갈수록 ‘뼈대'만 남고
기득권 이익집단의 이익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외부에서는 기득권 이익집단이란 주로 장쩌민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장쩌민은 1989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까지,
중국공산당 최고위층부터 최하층까지를 아우르는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했으며,
장쩌민파는 이윤이 가장 높은 국유기업을 독차지했다.
시진핑 당국의 개혁 걸림돌은 주로 장쩌민 집단에서 왔다.
원푸(文朴) 기자 editor@epoch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