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을 흔드는 손, 1억 900만명의 중산층

 

 

중국 공산당을 흔드는 손, 1억 900만명의 중산층

5만~50만 달러 여유 자산 계층 급팽창.. 작년 美 제치고 세계 1위

서울신문|입력2016.08.20. 03:37

 

 

 

 

[서울신문]개혁개방이 실시된 이후 중국은 소비와 문화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2015년 한 해에만 약 1억 2000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중국 여행객을 일컫는 ‘유커’(游客)의 구매력이 다른 나라의 비자 정책을 바꿀 정도다.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이른바 중산층의 숫자도 급팽창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은 중국을 다스리는 공산당에 독이 될까, 아니면 약이 될까.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 흐름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에게 중국의 중산층이 공산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논란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의 중산층이 공산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 문제와 환경 및 식품안전 문제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13년 10월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 관광에 나선 유커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서울신문 DB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만 해도 이런 중산층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던 것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고소득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급속하게 늘었다. 실제로 2000년 연간 소득이 1만 1500달러(약 1258만원)~4만 3000달러(약 4700만원)인 인구는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2억 2500만명에 달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중산층 숫자가 유럽 전체의 중산층 숫자를 넘어서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잡지는 분석했다.

 

 

●中 중산층 인구 4년 뒤 유럽 중산층 숫자 추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중국의 중산층이 1억 900만명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중산층(9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가 정의한 중산층은 5만~50만 달러의 여유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다. 또 다른 중국학자인 리춘링의 2010년 연구 결과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78년 3645억 위안(약 60조 696억원)에서 2006년 21조 871억 위안(약 3460조원)으로 무려 58배 증가했다. 도시 가정의 인당 평균소득은 1978년 342.4위안(약 5만 6000원)에서 2006년 1만 1759.5위안(약 193만원)으로 34배 증가했다. 2013년 매킨지 보고서는 중국의 중산층이 구매력 기준으로 브라질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으며 도시 인구의 68%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산층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연결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1980년대 군부 독재를 종식했다. 대만도 19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산층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국민당 권위주의 정부는 자유선거를 인정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등 중국의 많은 도시는 이미 한국이나 대만이 변화하던 시점과 같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1989년 비극적인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중국인은 시 주석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하는 중산층은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중동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 등에서 발생한 혼란에 놀랐다. 또 일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서 보듯 국민의 직접 투표가 복잡한 문제에서는 믿을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즉 중국의 중산층은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당이 무자비하게 굴지만 적어도 국민이 먹고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과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노년 병원비 걱정… 모은 재산 상속 변수에 촉각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산층은 공산당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먹거리는 안전하지 않다. 또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누가 자신을 돌봐 줄지 걱정하고 있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대부분의 중국 가정은 한 자녀 정책에 따라 자녀 한 명만을 두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다. 자신이 노년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할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 여기에 들쭉날쭉한 부동산 정책 역시 축적한 부를 물려주는 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만 형편없는 이자율로 인해 고수익을 노리는 다단계 사기가 곳곳에서 횡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 중산층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관시(關係·관계)로 연결된 정실과 족벌주의 타파에 중산층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장 등이 공기와 토양, 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지만 정작 공산당 등 권력기관의 친구와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공장주가 처벌받지 않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1만명 반대 시위도

 

중국에는 현재 200만개가량의 비정부기구(NGO)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NGO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중산층으로, 공산당과는 별개로 중국이 좀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나 게이, 이민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정,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원한다. 이들은 공산당 독재에 대해 공개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산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종종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3일 광둥성 자오칭시 가오야구 루부진 주민 1만여명은 시내 중심가와 국도 주변에서 당국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당국이 친환경 전력발전소 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공산당은 8800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에 상당수가 중산층이며 이들이 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012년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권력을 잡았을 때 제시한 ‘중궈멍’(中國夢·중국의 꿈)은 친중산층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은 여전히 법치주의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이나 안전은 미흡하며 부패 척결도 어렵다. 언론 자유가 없다면 시민단체가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힘들다. 중국인은 1930년대 혼란스러운 역사와 함께 1960년대 끔찍한 문화혁명을 겪으며 혼란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도시인 절반 35세 이하… 소통 부재땐 ‘폭발’ 예상

 

하지만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평균 35세 이하로 이들은 대부분 마오쩌둥 시대의 권위주의 정권시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낼 것이다.

 

루부전에서 발생한 시위도 그런 예 중 하나다. 칭화대에 따르면 2010년에만 중국에서 18만건의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완만해지고 있다. 공산당이 공장폐쇄나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산당원 중 일부가 개혁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정적을 만들어 내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간 직면한 도전을 잘 헤쳐 왔다. 공안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구는 사회불안정 요인을 잘 해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억압만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중산층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요구도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이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의 중산층은 중국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