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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연구소를 1년 운영해본 소감

2016-07-19  이경만의 지식비타민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불공정거래가 많아지는 듯 하다. 지난주에 조선사에 납품하는 업체의 CEO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2013년 봄에 어느 중견업체에게 납품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도 말씀을 드렸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 납품종료 후 3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멸시효에 걸려 의외로 공정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는 경우가 많다. 그간 10년 정도 사업을 잘 왔지만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그간 받지 못한 대금이라도 받자고 해서 자문을 구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면 민사로 가야 한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어디 쉬운가? 문제가 생기면 1년안에는 해결해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3년, 5년이 지나간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연구소를 오픈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지내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오르막에 자전거타는 심정으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다.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 만들기"의 비전에 동참하는 분들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영입한 김관주 부소장은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 표시광고과장, 특수거래과장 등을 두루두루 역임하시고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봄에 퇴직하셨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자는 나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셔서 연구소로 오셨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크게 보완할 것 같다. 하도급 문제 및 허위과장 광고분야에서 공정위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다.

지금은 시대가 급변한다. 브렉시트, 프랑스 테러,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발 경제위기, 사드배치 등 어느 쪽에서 격랑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이럴때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참모가 필요하다. 내부 참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자문을 수시로 구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든지. 그렇더라도 변화무쌍한 시대에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에 잘 대응하려면 남의 머리를 빌리는게 더 낫다.

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