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와 부동산

 

 

사드 들어오면 대구 아니면 평택같은데 ...

대구 들어오면 대구는 죽사발이넹 ~ 헐~ 평택들어오면 평택도 죽사발~

거기다 중국이 반발해서 대한민국상품 중국 수출에 엿매기면 수출, 여행 타격 ~ 그러면 제주도 서울 중국여행객 줄어들고 ,,,, 내수 수출 하강?????????

그럼 전체부동산 아웃시점 댕기나?

사드 결정나는 것 보고 정부가 무리한 부동산하락 폭락 방어 포기했다고 본다

사드 결정나는 것 보고 미국이 금리 조만간 올릴 것으로 본다.

사드는 중국과의 경제전쟁 신호탄으로 보이는데 ㅎㅎㅎㅎㅎ

투기꾼들 이런것 저런 것 모르고 질르다가 떵 싸겠다 ㅋㅋㅋㅋㅋ

마무튼 투기꾼들에게는 악재이다 . 아닐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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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오면 부동산 값 폭락 시점 다가 오는 이유

 

Ⅰ. 사드 설치 지역 집값 떨어진다

 

사드 오면 집값 떨어진다..사드의 부동산 경제학

기사입력 2016-02-15 09:53 .

[랭킹뉴스] 1000대 한정판매 ‘괴물 헤어드라이기’ 성능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부동산 논쟁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바로 사드 핵심장비인 AN/TPY-2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군용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뒤 그 파장이 집값, 땅값 논쟁으로 불붙고 있는 것.

사진=평택 미군기지 일대

 

국방부는 사드를 이미 실전 배치한 미국 측의 안전 기준에 따라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ｍ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는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 반경 100m 이내가 일단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일각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가 영향을 받는 2.4㎞, 5.5㎞ 범위 내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의 집값과 땅값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사드 후보지는 경기도 평택, 경북 칠곡(왜관) 및 대구, 전북 군산, 부산 기장 등이다.

 

평택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등으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가 수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개발붐이 뜨거운 곳이다.

 

경북 및 대구 일대와 부산 등 영남권은 지난 2~3년간 전국의 부동산 훈풍을 이끌 정도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전북 군산과 부산 기장 등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전자파 영향이 강조되면서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사드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평택이나 대구 등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지난 수년간 폭등한 지역 아니냐”면서 “사드 배치는 한 마디로 이런 부동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 소재 한 공인중개업계 종사자는 “평택의 땅값은 지금까지 각종 택지 개발과 미군기지 영향 등으로 꾸준히 올라 있는 상태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수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평택, 대구 및 경북지역, 전북 군산 등 사드 후보지의 정치인들과 지자체장 등은 공개적으로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선정되면 거부 운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Ⅱ 수출 감소=> 소득감소=> 부채증가 => 부동산가 하락 재촉

 

1) 中, '사드 배치 논의' 연일 비난.. 경제보복 카드 꺼내나

 

http://garisangod.egloos.com/11204242

 

[북한발 동북아 신냉전] 中, '사드 배치 논의' 연일 비난.. 경제보복 카드 꺼내나

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노려 무관세 허용물품 제한 등 유커 관광막기 압박 가능성

배터리 보조금 제외 확대도WTO내 노골적 보복 힘들지만 비관세장벽 높여 타격 줄듯

서울경제|김현수·이상훈기자

입력 16.02.10. 17:55 (수정 16.02.10. 18:00)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가 급진전함에 따라 한중관계가 냉각될 조짐이다. 춘제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박스 채 포장한 짐꾸러미를 카트에 싣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협의 공식화에 발끈하며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 기세다.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시진핑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볼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심장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협의 발표 직후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한중 간 신뢰가 훼손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신에는 사드 배치를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 친구인가"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주요 정치·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위안화 파워를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한 전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지난 2010년 10월 중국의 반체체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수입 중단으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신임 총통 당선자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행 관광객을 3분의1로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가로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선 유커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여행제한을 하기는 어렵지만 무관세 허용물품 제한 등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발목 잡기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품목에서 잠정 배제한다는 발표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사전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지만 자칫 사드 배치 공식 협상을 빌미로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전체 1위다. 수입 비중도 20.6%에 달한다. 부가가치 의존도 역시 10.8%를 넘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셈이다. 올 1월 수출이 6년 5개월 만에 최대인 18.5%나 감소한 이유도 중국 수출이 21.5%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내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 보복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어렵지만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것도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2) [스페셜경제]사드 배치에 유통업계 '벌벌'‥<왜>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2016.02.18. 17:03

 

[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논의하는 것에 중국이 불쾌한 기색을 띄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내 모든 영토에 닿을 수 있는 사드의 배치가 달가울리 없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드배치가 이루어 질 경우 '경제적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보복'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대응 해 왔다.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하자 중국은 즉각 중국인의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관광' 금지 조치이다. 이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 유통·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기에 만약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백화점, 면세점, 여행업계의 타격은 꽤나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라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정부도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많은 금액을 쏱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될 수 있다. 가령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조항을 조금만 강화해도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반품되는 물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출처] [스페셜경제]사드 배치에 유통업계 '벌벌'‥<왜>|작성자 speconomy

 

3) '사드'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정치·외교 격랑속으로

쿠키뉴스 | 송병기 | 입력 2016.07.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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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이 8일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사드 논란의 격랑에 빠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에 선정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 내의 사드배치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전격 발표

 

국방부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수개월간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조속히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조치”라며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이기에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번 결정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익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야당에서 우려를 표하며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드의 효용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이해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반발하는 야당, 반발하는 사드 배치 후보지

 

야당은 정부가 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상북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칠곡 배치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칠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한바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중국은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동시에 긴급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국가 대사들에 대해 엄정한 교섭(우려)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한-러 관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시스템 배치를 논의해 오는 동안 줄곧 이 시스템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해치고 관련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사드 한국 배치가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임을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이 정치·외교, 경제 등 전반적인 한-러 협력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4) 중국, 사드배치 결정 강력 반발…언론선 "5가지 보복"

[JTBC] 입력 2016-07-08 21:20 수정 2016-07-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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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한국의 공포가 중국의 반대를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막판까지 고심한 변수는 중국의 반발이었다는 것이겠죠. 베이징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중국 외교부가 발표 직후에 성명을 냈고, 주중 한미 대사들을 불러들였단 얘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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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발표 30분만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사드 배치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행한다며, 사드 도입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오후 3시 김장수 한국 대사, 3시 30분 맥스 보커스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네, 사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사드를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핵대응 능력에 타격을 입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무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찬룽 인민대 교수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 정치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전략적으로는 중러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다용도'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민일보의 SNS 매체는 사드의 X-밴드레이더와 사드를 매개로 한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면 동북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 얘기하는대로 다른 어떤 대응들이 실제로 가능하긴 할까요?

 

[기자]

네, 국수주의적 논조로 이름난 환구시보는 사설을 싣고 중국 정부에 다섯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사드 배치과 관련된 한국 기업이나 기관과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 중단, 사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의 중국 입국 제한, 사드포대에 대한 미사일 조준, 사드 저지를 위한 러시아와의 연합 조치 등 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반한 감정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드 관련 뉴스에 한국 상품 불매와 한국 관광 중단을 주장하는 댓글을 수천 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주가가 하락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국이 아예 전향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기자]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로 북한이 가장 큰 이익을 봤다고 분석합니다.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줄이고 북핵 정책을 부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힘들게 만들어진 '북한 대 5자'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당장 러시아가 사드 대응 조치로, 동부 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러 정상은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는 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네 건의 공동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5)(종합)AIIB 부총재직 상실, 中 “사드 배치 반발” 보복 시작

• 이태규 기자
• 2016-07-08 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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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4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확보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사실상 상실했다. 어렵게 확보한 부총재직을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파문으로 잃게 된 것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발표한 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IIB는 8일 홈페이지에 재무담당 부총재직(Vice President - Finance)을 신설하고 후보자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앞서 AIIB는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역임한 프랑스의 티에리 드 롱게마르를 선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 채용은 사실상 요식절차로 신임 부총재직은 프랑스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AIIB는 또 휴직 중인 홍기택(사진) 부총재가 맡아온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직위는 국장급(Director General)으로 격하시켰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결정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날 나왔다. 당초 중국은 다음주께 신임 부총재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기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AIIB 부총재직 상실은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총재직을 잃는다고 해서 AIIB 출자금이나 이사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AIIB의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 부총재는 물론 그의 부총재 선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AIIB 내 지분율은 3.81%로 전체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다. 중국이 30.34%로 가장 많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한국(3.81%), 호주(3.76%), 프랑스(3.44%) 등의 순이다. 현재 부총재는 한국·영국·독일·인도·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이 빠지고 프랑스가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가져온 곳 :

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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