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실정 중에 가장 큰 실정이라면 역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다. 원래 부동산 가격은 경기기 좋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경기기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도 빠지는 것이 정상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말았다. 그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30배가 넘은 거대 규모였지만 지금은 불과 4배 정도로 경제규모가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차례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일본 보다 훨씬 빠르게 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의 감소가 일본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 장담하건데 부동산 몰락이 가장 먼저 대구와 부산에서 시작해 청주-광주-목포 등 전통 지역 대도시들이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지역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동산 열기가 가열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 입니다. 특히 대구 지방이 위험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이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광역도시 입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대전이 미래에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2. 두번째로는 파주와 용인 그리고 평택이 그 뒤를 따라 갈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삼성과 엘지의 거대기업에 의해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공장의 역활로는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으로 지역의 개발은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지역은 지금 거의 경제 몰락의 위기 직전입니다.
3. 세번째로는 울산과 거제 그리고 구미 ,포항,양산, 안산 같은 구 경제권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노동력 중심의 싸구려 제조업으로 도시가 발전한 지역 입니다. 철강-조선은 국민소득 3만불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들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사양산업으로 노동력이 싼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업종입니다. 이 지역도 조만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4. 네번째로는 1990년 대에 개발된 신도시들 입니다. 일산,분당,용인,김포,평촌,중동 같은 지역들은 곧 이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재개발의 시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감당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나 낮아서 재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결국은 서울보다 훨씬 빠르게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서울이 될 것이다. 서울은 이미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개발이 힘들다. 그리고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 수익이 없어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