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일러    2016.06.03. 09:52  http://cafe.daum.net/urifuture/XoCB/491

어느 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댓글을 달다가,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독립된 글로 다시 써서 올립니다. ---------------------------- '국민경제'라는 것은 덩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자신의 주변을 둘러본 것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경제지표'라는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GDP 관련 지표를 정립한 쿠즈네츠는 이 공로로 197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지표가 노벨경제학상이 주어질 만큼 중요시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본 것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줄곧 오류를 빚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지니계수가 중남미 수준으로 높아지다 보니, 중국 내 부유층들은 오히려 요즘이 더 없이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미국도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져서 0.40(극심한 빈부격차의 기준)을 돌파했기 때문에 미국의 부유층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최상위 부유층들은 더 없이 살기 좋은 시기라고 느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 기업이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 경제' 전체(또는 미국 경제 전체)를 얘기할 때는 특정 부류의 계층이 아니라 중국인 전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볼 경우,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중국의 농민공들이 570만명 감소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던 농민공들이 반대방향으로,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은 비참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동안 내내 도시로 몰려들던 인력의 흐름이 반대방향이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판단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특정 지역이나 계층 만을 볼 경우는 얼마든지 '호경기'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 공부방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경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기가 싫을 뿐입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즉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키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최근 꿈파상 님께서 올려주셨던 자료를 보면,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 당국은 소득분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길이며, 해결책과 정확히 반대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중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지표를 보고 내리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