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하향세는 중국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소비·수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Getty
Images)
중국경제는 장기간 투자·소비·수출의 삼두마차에 의존해왔다.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경제의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이전의 경제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은 어려워졌으며 공급부문에서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5일 정화핑(鄭和平) 궈싱(國興)캐피탈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공급부문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투자·소비·수출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중국경제를 삼두마차에 비유해 “두 앞바퀴는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투자이고,
두 뒷바퀴는 소비와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막대한
생산과잉을 유발했다”면서 “현재 1인당 거주면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의 주택공급량은 34억 명이 거주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중국 3·4선 내륙도시의
부동산 과잉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1선 해안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매우 높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해마다 16%씩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분 16%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를 늦추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거래대금의 70%가 은행에서 조달되므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고위층 싱크탱크에서도 투자·소비·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실패에 대해 언급했다.
싱크탱크 일원 쉬산다(許善達) 씨는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중국이 4조 위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당시 대규모의
투자는 경기침체를 늦추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마저 2011~2012년이 되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쉬 씨는 “게다가 이중 상당부분이 철강·석탄 등 당시에도 이미 생산과잉이었던
업종에 유입됐다. 2012년에 투자부분에 대한 점진적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의 투자사업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손실이 더욱
커져서 생산과잉이 더 심각해지는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내수진작, 효과 나타나지 않아
궈싱캐피탈 정 대표는 “중국의 내수소비는 상승한 적이 없었지만, 중국인이 외국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계속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2015년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소비액은 1조2천억 위안(약 213조 원)에 이르렀다.
호화주택에서 비데, 전기밥솥 등 생활용품까지 중국인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품목 역시 무척 다양하다. 자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베이징 싱크탱크 쉬 씨 역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인의 소비가 계속 하향세였음을
언급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중국인의 소득 대비 소비율은 장기간 50%를 밑돌며 매년 하락했는데, 2000년
46.4%에서 2011년까지 35.5%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인의 소득 대비 소비율은 70% 이상을 유지했다. 영국은 60% 이상,
일본과 한국도 50~60%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기업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잉여인력에 제공해야 할 급여와 사회보험 등의 비용문제가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증가율도 계속 하락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매년 하락해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달러화 기준) 2.8%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했다.
궈싱캐피탈 정 대표는 “이제 중국은 제조업에서 노동력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노동원가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상승했다. 주 요인은 임금 상승이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효율성 증가속도 감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의 원가에 반영되는 생산효율성 증가속도가 감소하면서 노동원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생산효율성을 반영한 중국의 노동원가는 미국보다 4%(달러화 기준) 낮은데 이는 인도보다 2배 이상 높고
타이완·멕시코·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국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실질소득은 매우 낮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014년 중국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시급은 4.5달러였다. 미국은 6년 연속 법정 최저시급이 7.25달러인데 2014년 9월 기준 미국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시급은 24.82달러로 중국의 6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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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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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고민..해외서 유입되는 자본
'가뭄'
전년比 40% 급감.."투자심리 현저히 꺾여" "현금
유입 부족한 상황에서 유출만 단속해봐야"
뉴스1|황윤정 기자|입력2016.06.02.
07:19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중국
경제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동안은
중국을 떠나는 자본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말라 정부를 고심하게 하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발딩은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금융시장에 유입된 현금이 지난해보다 40% 급감했다”고 밝혔다. 발딩 교수는 “유입되는 투자금이 없다는 점은 현금 유출보다 더 위안에 약세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달러대비 위안 가치를 대폭 절하하면서 자금 유출이 촉발됐다. 이후 잠시 진정되는 모습이었으나 올해 다시 위안 약세가 심화되며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입되는 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출만
제한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피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채 부담이 커 전과 같은 신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바클레이스는 “하반기에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150bps(bp=0.01%)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25bps씩 두 번 내릴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상보다 인하폭이 작을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발딩
교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저하게 꺾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에 자본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중국 경제는 상당히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해외투자자들도 현재로써는 중국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 이건 그저 예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중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고 신호”라는 지적은 진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5월과 6월이 만기인 회사채 가운데 부도 위험 채권이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5월 11일 <경제참고보>는 5월 상환 만기를 맞는 회사채가 1조 6천6백억 위안(약 3백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7천6백43억 위안의 갑절 이상이다. 그중 1조 1천7백억 위안 정도는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이거나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고위험
채권이다.
2015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민간기업이 12곳이고, 국유기업도 10곳에 이른다. 지난해
화이안지아쳉, 화이안파룬, 쓰촨솅다 그룹 등이 부도를 냈다. 2015년 4월 국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바오딩톈웨이가 부도를 냈고, 10월
중강집단공사(시노스틸)와 중국산수수니집단이 부도를 냈다. 2016년 3월에도 국유기업 동베이특수강, 4월에는 중국철로물자가 부도를 선언해 충격을
줬다.
기업과 은행의 부실
앞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과잉생산 업종의 채권으로는 채굴업 5천1백억 위안, 철강업
2천3백억 위안, 비철금속 1천5백억 위안 등이 있다. 이 회사채의 만기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 경제의 침체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지난해보다 43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신다 펀드매니지먼트의 치우신홍은 “기존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부채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많은 기업이 부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친자본주의 언론들은 중국의 금융 불안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의 애널리스트 프란시스 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NPL) 규모는 전체 대출의 15~19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상업은행들이 공식 발표한
부실채권의 평균 비중은 1.75퍼센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에 10조 6천억 위안(중국 GDP의 15.6퍼센트)을 자산으로 새롭게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SC은행의 아시아담당 수석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맨은 그림자금융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LSA에 따르면, 2015년 말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40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59퍼센트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자전환(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기연장이다. 2015년 국유은행들은 지방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에 대출한
부채 4조 위안을 단기채권에서 장기채권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다. 하지만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낮추기 때문에 은행들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려고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을 8년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자산담보부증권이 발행되면 누가 매입할 것인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이 이 자산담보부증권의 신용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들이
자산담보부증권을 살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중국 국유 보험사나 다른 은행들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실채권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2016년 5월 7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 1백50퍼센트였는데 지금은 2백60퍼센트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중국의 부채가 GDP의 2백80퍼센트가 된다고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기업부채가 GDP의 1백66퍼센트로 세계 4위라고 보도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 한 데서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정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도리어 더 나빠졌다. 2014년에 대기업 1천 곳
중 16퍼센트가 세전 수익으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신용 대출이 필요하지만 성장률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2008년 위기 이전에는 GDP 1위안을 늘리기 위해 대출 1위안이면 됐지만 지금은 4위안을 대출해야 한다.
기업과 은행의 부채에 문제가 생기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은행부문의 자산은 전 세계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상위기업 중
1~3위가 중국의 국유상업은행들이다. 올해 초 폭락했다 할지라도, 중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6조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크다. 채권시장은 7조
5천억 달러로 세계 3위 규모다. 지난해 여름 위안화가 2퍼센트 절하된 것으로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전전긍긍했고, 중국의 조그마한 경기후퇴조차
전 세계 원자재 수출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국가가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지난 30년의 시장 지향적 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중국 지배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고 국가가 금융 체제를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2015년 중국 지배자들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2천억 달러를 썼다. 은행 대출 중
6백50억 달러가 부실채권으로 바뀌었다. 금융사기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적어도 2백억 달러에 이른다. 자본 6천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자산 거품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GDP의 갑절 이상이 됐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이 생겨난다. 첫째는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다. 은행들은 이윤 추구 때문에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 부실대출 규모가 2012년 4퍼센트에서 2015년에는 16퍼센트로 급증했다. 둘째 위험은 유동성 문제다. 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단기 예치금을 끌어다 장기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상품”(WMP)에 집중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은행
예치금 비율을 1백 퍼센트로 높이면서 유동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위기가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보다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꺼졌던 일본의 위기처럼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실물부문에서 위기가 시작되든 아니면 실물부문의 위기가 전이된 금융부문에서 시작하든 간에 중국
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1990년대 초반의 일본보다는 더 큰 파장을 자아낼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금융부문의 부실과 더 나아가 실물부문의 과잉투자로 곤경에 처해 있다. 시진핑은 최근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과잉생산을 줄이는 결정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특히 국유부문에서 과잉투자 부문을 과감하게 청산하기보다는 인수와 합병을 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좀비기업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하이신 강철이 다시 살아난 경우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성장률을 6.5퍼센트 이상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시진핑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리커창 사이의 갈등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추측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지배자들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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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경제스승’ 베이징대 리이닝 교수,
“중국 경제 변화, 예상 뛰어넘을 것”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는
새 책에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다섯 가지 부정적 영향과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Getty Images)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86)이 신간을 발표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다섯 가지 부정적 영향과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새로운 문제점을 분석했다.
리이닝은 신간 ‘뉴노멀 중국2: 비상국면과 새로운 동력’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
변화가 예상을 뛰어넘고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의 신간 발행과 중국
경제에 대한 분석은 다수의 중국 언론을 통해 주요한
기사로 다뤄졌다.
리이닝은 몇 년간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경제발전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도성장이 가져온 다섯 가지 부정적 영향으로 ▲자원의 과도한 소비 ▲생태계 파괴
▲에너지 생산 과잉 ▲비능률적인 경제효과 ▲고도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실기(失機)를 제시했다.
리이닝은 경제 성장률이 6~7%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창의성이 없고
구조조정이 없어, 중고속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리이닝은 중국 경제가 위에서 아래로 시행하는 압력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몇 년 동안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대량의 중복투자가 이뤄졌고 지방의 에너지산업에서 생산과잉이 나타나는 등 여러 원인이 더해져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도성장에서 자원낭비가 늘어난 반면, 효율향상이 없었던 데다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과 동남아의 값싼 제품과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리이닝은 “현재 ‘인터넷+창의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터넷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아무도 인터넷이 사회변화를 어떻게 주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는 경제학계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인터넷이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리이닝은 새로운 문제점도 제시했다. 많은 투자가 반드시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중국의 실업률이 막대한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높은 이자율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과도한 투자로 수요가 너무 많아진 탓이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며 은행 금리를 낮춰야 새로운
경제성장에 적응할 수 있다.
중국은 이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리이닝은 도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장조절과 정부조절 이외에 제3의 조절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도덕에 의한 조절로서, 바꿔 말하면 문화조절이다. 문화조절은 사람마다 스스로 단속하고 공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문화와 기업문화 구축은 인류의 도덕 자율성을 촉진했고 이는 향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 미래에 대해 리이닝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미래 경제 변화는
사람들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30년, 50년 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주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계층 구별이 아직 존재하는지, 화폐가 계속 많이 쓰이는지,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지 등 많은 문제가 현재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의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노멀 중국2: 비상국면과 새로운 동력’은 리이닝 외에 유명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 린이푸(林毅夫)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중신(中信)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경제학자 리이닝은 베이징대 교수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으며, 지난 2014년 중공 전국정치협상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리커창 대신 연설자로 나서 “개혁심화에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익집단을 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해 화제가 됐다.
리이닝은 지난해 베이징대에서 열린 ‘중국 경제 핫이슈 학술연구회 및 리이닝 봉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은 후퇴할 수도 있다”면서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와 향촌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민생을
개선하며, 국민과 함께 개혁의 결과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