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뒤에서 보면 (who***)  2010.06.27 14:48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1.들어가는 말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시스템은 균형이 무너지면 붕괴한다.

세계경제시스템의 붕괴도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대외불균형, 즉 무역적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약150년 전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문제를 중국에 아편을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서

무역역조를 해소했는데,

미국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품으로 무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제 중국의 제조업생산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미국의 무역불균형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까지 역전되는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시스템의 붕괴위기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무역불균형문제이지만,

근본원인은 생산과 소비의 격차확대로 인한

재고의 확대로 공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산과 소비의 격차는 미국이 가진 풍부한 유동성의 이익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 전체유동성에서

서민, 노동자등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미국국민의 실질적인 소비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세계경제붕괴의 원인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경제의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경제의 위기의 극복도 미국의 경제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경제가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세계경제의 위기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미국경제가 균형을 회복할 수가 없다면,

미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세계경제 역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미국이라는 경제가 없어지는 정도로

세계경제가 구조조정을 겪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과거 스페인이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는

남미에서 약탈한 금과 은 때문이다.

금·은 본위 화폐경제에서 풍부한 금과 은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도록 해서

자국의 생산기반을 황폐화시킨다.

로마가 멸망한 경제적 이유는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금·은화)발행권을 이용해서 금화의 순도를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금화의 순도를 낮춤으로서 처음에는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각국의 상인들이 로마의 금화를 기피함으로서 로마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현재 미국이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의 발권과 국채확대, 통화확대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로마가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화의 순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세계경제의 위기의 끝이 무엇인지도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고 본다.

3.미국경제의 문제

미국경제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유동성의 과잉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동성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유동성과잉의 결과와 원인을 분석해봄으로서

미국경제의 정상화가 가능한지를 추측해볼 수가 있다.

1)유동성과잉의 결과

한 국가의 유동성(국제결재가 가능한 화폐보유)이 산업의 능력보다 많으면,

자본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수입(무역적자)이 확대된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국가의 해외 자본투자수익금액이

무역적자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금융(해외자본투자)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부가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다.

미국 역시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금융 산업의 해외투자수입의 확대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경제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경제의 과잉유동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국가의 유동성이 많으면 그 대부분은 수입의 확대,

즉 무역적자(경상수지)에 사용되고, 일부는 자본의 이동(유동성공격, 해외투자확대)에 사용된다.

유동성과잉의 가장 큰 원인인 재정적자의 해소 없는

미국의 소비회복발표는 무역적자의 확대를 의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발표는 미국의 서민들이 소비할 능력(소득)이 없어지고 있고,

부자들은 미래의 전망을 어렵게 보고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이나 유동성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확대가 재정적자확대로 인한

유동성과잉에 따른 소비의 확대가 아니고,

미국노동자들의 산업생산 활동의 대가(소득증가)에 의한 소비확대여야 한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부가가치확대는 대폭 줄이고,

노동의 부가가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미국의 유동성과잉 원인

미국의 유동성이 과잉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안전자산선호, 편리성 등으로 인해서 기축통화는 그만큼 고평가될 수밖에 없고,

고평가가 곧 구매력이 크진 것이므로 달러가 고평가된 것만큼 유동성이 많아진 것이다.

두 번째 이유이며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자다.

재정적자는 달러의 추가발행(연방은행의 국채인수)

또는 해외달러(유동성)의 미국유입(외국의 미국국채매입)을 통하여

미국전체의 유동성을 확대한다.

재정적자는 미국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미국국민의 소득확대로 전환되고,

미국국민들의 소비확대를 통해서 미국국내의 산업생산도 증가시키지만,

무역적자(수입확대)도 확대하고, 미국월가의 해외자본투자도 확대한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신용창조능력의 확대다.

낮은 이자율은 통화를 확대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의 축소는

편법적인 자본조달과 투자의 확대로 국내 및 해외의 자본조달을 확대하여

신용창조(통화)를 확대한다. 통화량의 확대 또한 유동성의 확대다.

3)미국의 재정적자 원인과 해결방법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은 세입의 부족과 과도한 세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세출의 원인은 과도한 국방비 때문이다.

국방비를 축소하기위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보다 효율적인 국방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본다.

세입의 부족원인은 세율인하, 특히 고소득자의 세금축소문제,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축소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확대문제가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의 축소는 세입축소에 더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비를 축소시켜서 미국전체의 산업생산을 축소시킨다.

미국이 가진 유동성이 소비확대를 통한 산업생산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

즉 풍부한 유동성 속에 디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고, 세입축소로 연결된다.

-자본투자의 확대에 따른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확대는

노동소득을 축소시키고, 소비축소>생산축소>다시 노동소득축소>

소비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세입의 축소로 연결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인세율을

정규직노동자의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제 또는 차등화 시켜야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확대 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의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신용확대를 축소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의 성격이 많은 부문을

민간보험에서 정부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4.세계경제위기의 진행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대책

세계경제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미국경제의 불균형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유동성과잉이 있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확대와 이면에 무역흑자국의 미국국채매입이 있다.

미국의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자본의

해외자본투자의 확대가 있는 반면에

이면에는 세계 각국의 해외부채 및 투자확대가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한 번씩 수축을 할 때마다

유동성의 미국 및 투자본국으로의 회귀가 발생하고,

부채가 많은 국가부터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의 상대국으로 중국이 있고,

위안화절상이나 환율제도의 변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환위기는 유로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문제의 해결가능성, 유로 일부국가의 외환위기의 해결전망,

유로의 전망, 각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향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환율시스템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망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현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환율시스템을 기준으로 세계의 경제권을 나눠보면,

(1)미국과 달러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나라의 군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봐야 하고,

(2)유로통화군 국가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봐야 하고,

(3)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개개의 국가를 개개의 경제단위로 봐야 한다.

1)미국의 유동성과잉의 영향

각국의 국제경쟁력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의해서 조정된다.

달러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 미국의 경쟁력변화(약화)에

자동으로 경쟁력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약화(무역적자)의 과실을 달러고정환율제국가가 우선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다.

여타 자유변동환율제국가는 고정환율제국가(중국)가 흡수하지 못한 부문과

중국의 수입확대에 의해서 수출을 확대하게 된다.

여타자유변동환율제국가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유동성과잉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위엔화를 절상하면 무역적자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단기적인 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과(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쟁력약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흡수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여타 자유변동환율제국가들이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므로

유동성과잉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이 환율 제도를 자동변동환율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무역흑자는 대폭 축소되겠지만,

미국이 과잉유동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중국의 무역흑자부분의 대부분은 여타 다른 나라의 무역흑자로 전환됨으로서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는 역시 해결될 수가 없다.

단 과잉유동성 문제를 달러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재정적자는 기축통화의 붕괴를 앞당기게 될 것이므로

이 또한 미국경제의 붕괴를 앞당기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환율절상강요에 의한 엔화의 절상으로 일본의 10년 장기불황과

미국의 일시적인 쌍둥이적자 완화를 이유로

중국이 위엔화를 절상하거나 환율 제도를 바꾸면,

미국의 무역적자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완화는 아주 일시적이고 마찰적인 현상이었고,

일본의 10년 불황은 일본이 환율절상이후에

경제정책을 잘못(반대로) 사용했었기 때문이지,

환율절상이 근본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2)유로 국가의 국가부채위기와 대응방법

(1)부채위기국가의 경제적 특징

부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두바이,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은 유로권 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국제경제위기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부채가 많아 대처가 불가능한 국가와

환율이 변동되지 않는 유로권을 제외하고는 환율의 변동을 통해서

부채위기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권의 부채위기국가의 특징을 보면, 국가부채가 과다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산업의 구성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금융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국가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유추해보면, 서비스산업의 구성비가 높으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급격하게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금융 산업의 발달의 이면에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 약탈이 있고,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확대는 실질국민소득의 증가가 아닌

가공의 국민소득증가가 있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분배악화가 되면 소비가 축소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소비확대를 위해서 부채를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대되지만,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자본에 의한 노동소득의 약탈이 확대되므

로 다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소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부채의 확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더 확대한다.

(2)독일과 유로권 부채위기국가의 관계

그리스가 국가부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은

유로권의 국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유로의 환율변동은 그리스의 경쟁력을 반영하지 않고,

유로 전체국가의 종합된 경쟁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부채위기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가 경제정책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이다.

그리스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킴으로서 소비가 축소되었고,

소비를 확대하기위해서 또는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를 확대함으로서 부채확대와 소비축소라는 악순환에 빠져서 국가부채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스의 소득분배악화와 부채확대의 이면에는

그리스자본가들의 초과이익발생이 있고,

그리스의 경상수지적자의 이면에는 독일과 같은

유로권내의 무역흑자국의 경상수지흑자가 있고,

부채확대의 이면에는 유럽의 금융자본, 미국월가의 금융자본의 자본투자가 있다.

그리스의 부채를 독일 등 유로국가의 부담으로 해결하면,

그 이익은 그리스의 자본가와 유럽의 금융자본, 미국의 금융자본이 차지하게 된다.

독일 등 유로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그리스의 자본가와

미국월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유로권을

다시 자본으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든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에 대한 무역흑자국인

독일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는 그리스 서민들이 받게 된다.

그리스의 유로탈퇴가능성도 확대된다.

해결방향을 생각한다면, 유로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식이든 유로권이 미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유로의 그리스지원이 그리스의 위기를 발생하게 한 그리스의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부채위기국가의 국가부도를 유도함으로서

부채위기국가의 경제 및 자본의 해체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부채위기국가의 분배확대(소득세최고세율인상, 자본의 부가가치확대축소,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 복지비 확대억제)와 채권자의 부담확대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어떤 방식이든 그리스의 경제정책을 독일 등 유로국가에서 장악해야 가능하다.

단, 그리스의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방식으로

그리스의 부채위기를 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스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는 방식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의 소득분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는 그리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면

그리스의 부채문제해결이 유로경제의 축소로 연결되어

유로경제를 더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완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3)자유변동환율제국가의 대응방법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미국이 내부의 과잉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경제는 세계 각국에 대한 유동성공격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미국발 경제축소를 바탕으로 부채위기국의 경제를 희생시켜

이(자본투자이익과 강 달러)를 바탕으로 일시적이나마 미국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공격(투자확대와 급격한 회수)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유로화의 제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유동성 공격이

유로권에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서 미국경제의 붕괴가 늦어지고,

여타 세계국가에 대한 유동성공격의 시기와 강도가 늦어지고 있다.

유로권이 유로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여

미국자본의 유동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거나,

유로권이 해체되거나, 유로권의 상당수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자본의 유동성공격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즉, 환율변동으로도 대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투자자금의 회수가 급하고 강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본다.

대응방향을 생각해보면,

가징 먼저 부채를 축소해야 한다.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므로 디플레이션 없이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확대되어야 하고,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확대를 축소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세율을 정규직노동자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해야 하고,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산업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5.맺는 말

세계경제위기는 부채과잉국가의 국가부도와 미국의 무역불균형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원인은 미국의 과잉유동성과 소득분배의 악화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미국의 소득분배를 확대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끝날 수가 없고, 미국의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역시 부채확대와 소득분배의 악화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부채를 축소하고,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고, 부채를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끝이 미국경제의 붕괴이듯이,

이명박 경제의 끝도 한국경제의 붕괴일 수밖에 없다.

(2010.6.27작성)

 

가져온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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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