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세일러   2016.05.17. 14:12  http://cafe.daum.net/urifuture/do11/3

이 글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8일에 경제(사) 공부 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우미연 신입회원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회원 공부방에 다시 올립니다.     당시 글을 올릴 때는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편한 경제학'책에도 포함시켰던 내용이고, '착각의 경제학' 책에도 포함시켰던 내용 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부자들의 소비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16.01.08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의 책 ‘착각의 경제학’ 531페이지 이하와 564페이지 이하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인데, 인용한 통계수치가 몇 년 전 것입니다. 그래도 내용 이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일부만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표 7-3>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0년 1분기의 가계동향 자료이다.       여기서 소득 최하위 20% 계층(1분위 계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보면 86만 3,500원인데,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비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계수지가 매월 -30만 2,9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 최하위 계층은 생활비를 대기 위해 매월 30만 2,900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성향이10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번 돈(소득)을 다 쓰지 않고 돈이 남아돌고 있다. 표에서 최상위인 5분위 계층(소득 상위20%)은 소비성향이 61.6%에 불과하다. 사회 전체 평균 77.1%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부자의 소비성향이 가난뱅이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열 끼를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소비성향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부자들에게 부가 몰리면 몰릴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부자들의 소비성향이 사회 평균보다 낮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기꺼이 소비하려고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를 못하는 반면(그 결과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은 다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메랑이 되어 저소득층에게 돌아올 것이다.), 고소득층은 소득은 있지만 소비성향을 다 채우고도 남아돌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 7-6>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와 소비성향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 전체의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성향은 위 그래프가 보여주는 2010년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지난 2014년말에는  71.5%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면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에 따라 결국 세계 경제는 2008년 4분기에 붕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7-3>과 <그림 7-6>이 시사하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자본주의의 붕괴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했는데, 자본이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게 놓아두면 부의 집중이 극단적인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경제 자체를 망가뜨림 으로써 자본주의 자체가 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자본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꼴이지만, 자본은 구조적으로 자기절제를 할 수 없고, 자본가도 자본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2011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 방식 자체에 자멸적인 속성이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런 점은 옳았다.”고 동의를 표함으로써 주목을 끌기도 했다.   <표 7-3>을 보면 부가 최상층부에 집중되면 될수록 자기파괴적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인 근로자 가계는 기꺼이 소비하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더욱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된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으므로 부가 증가한 만큼 소비하지 않는다.   결국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은 줄어들고 소비수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기업의 이윤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표 7-3>이 시사하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붕괴 이유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를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경제학 책이 거의 없었던 것은,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주목할 경우 소득 재분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부를 재분배해서 유효수요를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은 소득 분배를 해주기 싫어한다. 경제학자나 전문가, 언론은 기득권층에 아부해야 일자리도 주어지고 수입도 늘어난다.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피해 가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경제가 왜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복잡한 경제이론들(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이 많이 존재하기만 할 뿐 문제는 결코 해결 되지 않는 것이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빈부격차가 확대된 데 따라 유효수요가 부족해진 데 있다. 빈부격차가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2008년 4분기의 경제붕괴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은 계속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폭주가 이루어졌고, 결국 국민경제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놓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조금만 길게 내다보면 제 발등 찍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단기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국민경제 자체를 망쳐놓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개별 경제주체의 탐욕을 최대한 허용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 방식 자체에 자멸적인 속성이 있다는 마르크스와 루비니 교수의 지적이 옳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탐욕 → 근로자(=소비자)의 소득 감소 → 총수요 감소 → 기업의 생산 감소 → 일자리 축소 → 다시 근로자의 소득 감소,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8-8>은 지난 1917년 이래 미국의 빈부격차가 어떠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1920년대 말의 높은 빈부격차는 ‘대공황’을 불러왔고, 이후 빈부격차가 축소되자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는 다시 한 번 커졌다. 지난 1928년 대공황의 붕괴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경기침체가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 -> 유효수요 부족으로 초래된‘21세기의 대공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공황 역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유효수요를 다시 키우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번 대공황 때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사회의 기득권층이 부의 재분배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받아 들이기 위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본다.   즉 공황(경기 침체)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