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환 규제와 수출 부진

중국의 외환 규제와 수출 부진

세일러  2016.03.10. 18:35http://cafe.daum.net/urifuture/XoCB/445

며칠 사이 중국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경제지표 2가지가 발표되었다.   첫번째는 2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86억달러 줄어드는데 그쳤다는 사실이다. 작년 연말부터 월간 기준으로 1000억 달러 가량 줄어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래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중국 당국의 외환 규제 때문이다.   2천달러 인출도 딴지‥中"외화유출 막아라"총력전 이데일리 1일전   현재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아무런 외환 규제 정책을 도입한 것이 없다. 헤지 펀드의 위안화 공격이나 외자유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밑 규제를 통해 은행을 압박해서 달러의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위 언론 기사가 전하듯이 2천 달러를 인출하는 것에도 딴지를 걸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봐선, 중국이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달러의 유출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들면, 중국의 수출입이 위축된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위 언론기사를 보면 “중국 밖으로 달러를 빼 가기가 정말 힘들다”, “정상적 거래도 지연되기 십상”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의 2월 수출실적이“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中 2월 수출 25.4% 급감…6년9개월만에 최대폭(종합) 연합뉴스 2일전   위 언론기사가 수출실적 관련 통계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중국의 2월달 수출 감소폭(전년동기 대비)은 2009년 5월 기록한 -26.4%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규모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중간값-14.5%를 크게 넘어섰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지난 2009년 5월에 기록한 -26.4%와 거의 똑 같은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이다. 당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파로 인해 수출이 그야말로 ‘급감’하던 시기였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지만 그 때의 급작스런 충격파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의 수출실적만이 당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급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중국의 수출 급감이 과도한 외환 규제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원래 중국의 지난 1월 수출 감소폭이 11.2%였는데, 이 수치도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춘제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번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급감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수출 실적이 이처럼 급속도로 악화되면 '경착륙'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중국의 3월 수출실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2월 수입은 13.8% 감소해서 무역수지는 325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흑자 규모는 예상치였던 510억 달러를 하회하는 것이다. (2월 무역수지가 325억9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외환보유고는 286억달러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3월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가 또 한 번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하면, 다시 한 번 외환보유고가 문제될 것이다.   결국 중국 당국은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