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초읽기'..1선 도시 최대 난제 '집값 양회' 가능할까

中 양회 '초읽기'..1선 도시 최대 난제 '집값 양회' 가능할까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집값 급등' 사회 문제, '부동산 재고 해소' 목표 아래 심도있게 다룰지 미지수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 입력 2016.03.02. 06:02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집값 급등' 사회 문제, '부동산 재고 해소' 목표 아래 심도있게 다룰지 미지수]

 

베이징시 천안문에서 남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50분 이상 가야 하는 다싱구의 지하철4호선 황춘시다지에역 인근 아파트단지.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이곳 아파트들은 입주 10년차가 훨씬 넘었지만 최근 ㎡당 2만5000위안까지 올랐다. 3.3㎡(1평)으로 환산하면 1530만원 꼴이다. 105㎡(32평형)짜리 아파트 가격이 4억9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베이징 근로자 평균 연봉(1980만원)의 24배를 훌쩍 넘는다. 시 외곽 아파트값 치고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최대 문제인 집값 급등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재고 해소 기치를 내건 상태여서 규제보다는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뿐 아니다. 상하이나 선전, 텐진 등 중국의 4대 1선도시 집값은 춘절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두자릿수 이상 급등하고 있다. 워낙 집값이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1선 도시 주택 매수자의 30% 이상이 투기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부동산 개발상이나 중개업자들이 허위로 호가를 올리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 등 1선 도시 집값이 치솟으며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집값 양회’로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회는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친 용어로 중국의 한 해 정치·경제 정책들을 총망라해 확정 짓는다. 특히 집값 급등은 2010년 양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후 최근 수년간 양회는 규제보다 부양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올 들어 곤두박질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1선도시 최대 난제 떠오른 '집값' 양회 가능할까

 

이미 올 양회에서 ‘주택’이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일 중국 인민일보와 금융시보 등에 따르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양회의 관심 주제를 물은 결과 ‘집값’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집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베이징 11.3%, 상하이 21.4%, 선전 52.7%에 달한다. 기존 주택 가격도 선전시의 경우 최근 1년 새 50%나 올랐다. 올해 1월 시중은행 대출금액은 2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위안이나 늘었고, 가계 대출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통계도 있다. 레버리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관련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2009년 이전 최전성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스러져가는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 최대 화두로 ‘부동산 재고 해소’를 내건 상태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과 ‘재고 해소’라는 불일치 사이에서 양회가 집값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주택 재고 면적은 7억1800만㎡로 2014년 분양 면적의 55.8%에 달한다. 바로 이 재고를 해결해야 중국 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소형 주택의 취득세를 집값의 1%로 낮췄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영업세도 면제해줬다. 인민은행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종전 집값의 75%에서 80%로 늘렸다.

 

 

◇부동산 규제보다는 부양책이 주류 이룰 것

 

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집값을 잡아줬으면 하는 서민들의 바램과 달리 ‘집값 부양’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2010년 양회에서는 집값 폭등 문제가 논란을 낳으며 곧바로 세대당 주택 구입 제한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올해 양회에서는 집값 급등이 관심사라고는 하지만 규제보다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1선 도시 집값 안정 대책은 예외적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이 또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여기에는 올해 양회의 특수한 성격이 한 몫 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 집권 4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독자 수립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경제 정책들을 확정한다. 이전까지 시진핑 정부는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당시 정한 12.5 규획대로 경제 정책을 폈다.

 

이 13.5 규획은 특히 중국의 ‘2개 100년 목표’ 중 하나를 구현하는 마침표 역할을 한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 확정한 ‘2개의 100년 목표’ 중 하나인 ‘2021년 전면적 샤오캉(중산층)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마지막 도구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 최초의 독자적인 13.5 규획에서는 부동산 재고 정리를 강하게 밀어부칠 예정인데 양회에서 이에 어깃장을 놓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국유기업 등 4~5년째 한 주제 반복도

 

이번 양회에서는 13.5 규획의 슬로건으로 꼽히는 ‘공급 측 개혁’ 정책도 예상된다. 공급 측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제·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경제 정책의 또 다른 화두가 됐다. 시 주석은 “공급 측 개혁은 13.5 규획의 핵심 정책으로 중국 신창타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도 올해 첫 근무일에 산시성 철강 기업 타이위안철강과 석탄 기업 쟈오메이그룹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강·석탄산업이 공급 측 개혁의 1순위임을 시사했다.

 

중국 금융계는 이날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이뤄내는 공급 측 개혁은 지방정부 양회에서 이미 중요 의제로 채택됐다”며 “철강과 석탄, 비철금속, 부동산, 농업 등이 공급 측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올해 양회의 화두들이 대부분 지난해의 ‘중복’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도 공산당 정책 방향을 담은 ‘중앙 1호’ 문건에 채택된 환경보호 정책이나 반부패, 국유기업 구조조정, 사법개혁, 빈곤층 해소, 농민공 도시정착 같은 정책들이 모두 그런 예다. 전문가들은 “같은 주제의 정책들을 4~5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 중국 양회의 방식”이라며 “서민들의 관심사와 멀어지는 양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go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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