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미국 · 러시아 · 중국의 군사경쟁

<번역 후 감상소감>

 

첫째, 오바마와 국방성과의 괴리(군산세력과의 대립)

둘째, 삭감된 예산내에서 증가한 해외작전 예산이며, 그 예산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A2/D2를 저지 혹은 무력화하기 위한 것

셋째, 육군 쪽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육군의 기능은, 해당국가, 일본의 경우 자위대, 한국은 국군)

 

결국은, 해외 지역의 당사국을 지원,보조한다는 것이 핵심

 

 

新時代に突入した米国・ロシア・中国の軍事競争
米国防予算と第3次相殺戦略（オフセット戦略）
2016.2.25（木） 渡部 悦和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미국 · 러시아 · 중국의 군사경쟁

 

 

미 국방예산과 제 3차 상쇄전략(오프셋 전략)

 

 

2016.2.25（木） 渡部 悦和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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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남사제도(영어 이름 : 스프래틀리 제도)에 위치한 미스치프 산호초에 중국이 추진하는 매립공사의 공중 촬영사진(2015년 5월 11일 촬영) [AFPBB News]

 

 

 

중국 국방백서, 공해의 군사력 확대를 내세우다

 

 

미 국방부는, 2월 9일 FY 2017(2017 회계연도)이라는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방부 예산안 중에서, 해외에서의 작전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기본 예산(일반 예산)은 -1.9 %로 감소했다.

 

 

둘째, 예산 요구의 배경이 되는 국방부의 위협 인식으로서 5개의 위협(러시아, 중국, 북한,이란, ISIL * 1)을 열거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해, 대국 간의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셋째, 그 결과로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중장기적인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 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 * 2)의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국 간의 경쟁의 표명과 제 3차 상쇄전략의 중시는, 국방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의 대립을 배경으로서, 국방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나타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번의 미국방부 예산안에서 특히 주목된 제 3차 상쇄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이 제 3차 상쇄전략은, 특히 중국의 접근 저지/영역거부(A2 / AD : Anti- Access / Area Denial)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3차 상쇄전략은, 2014년 말에 등장했을 때의 혁신적인 내용을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변화시키면서도, FY 2017예산안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이 상쇄전략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 다루기로 했다.

 

 

1 국방부의 예산요구의 개요

 

 

그림 1은 FY(회계연도) 2001부터 FY 2017까지의 미국 국방예산의 추이를 나타내고있다.

 

 

 

그림 1 "미 국방예산의 추이"(출처 : 미 국방부 홈페이지)

 

 

FY 2017 국방예산은 그림 1대로 약 5830억 달러(정확하게는 5827억 달러로 기본예산 및 국외작전 예산의 합계)이며, FY2016 예산 요구액 대비 마이너스 0.4%이다.

 

 

* 1 = 이른바 이슬람 국가(IS나 ISIS). 미국정부는 ISIL(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만 사용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슬람 국가를 ISIL이라고 기재한다.

 

* 2 = 상쇄전략이란, "우리가 가진 우위의 기술분야를 더욱 질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쟁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양적우위를 상쇄(오프셋)하려는 전략"이다 .

 

 

기본예산은 52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로 긴축한 액수가 되었는데, 해외작전 예산은 5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플러스 15.5%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IL에 대한 대처, 유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대처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기술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의 690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이 중 제 3차 상쇄전략 예산은 36억 달러)로 4%가 증가되어, "지금 싸우므로서, 미래에 발생할 전쟁에 승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이 되었다.

 

 

또한, 긴축예산 속에서도 급여는 중시되고, 민간의 임금상승을 고려해, 1.6%가 증액되었다.

 

한편, 군의 현대화에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육군과 해병대는, 현대화 예산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FY2017 국방예산은 밸런스(급여, 대응성, 현대화, 전력규모의 균형)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그림 2 "2017예산 확보 후의 주요 무기 및 조직"(출처 : 미 국방부 홈페이지)

 

 

 

 

 

주요 무기 및 조직은 그림 2와 같은데, 폭격기 96대, ICBM450기, 전술 전투 비행대 55개, 해군 함정(항공모함 11척,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14척)287척, 육군 여단 전투팀 56개다.

 

 

기타 예산에서는, 해중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예산에 81억 달러, 사이버 보안에 67억 달러, 탄약 · 미사일 관계에 128억 달러, 연구개발비에 718억 달러다.

 

 

또한, FY 2016 및 FY 2017은, 예산의 강제삭감(sequestration * 4)을 피했지만, FY 2018 이후 4년 동안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제삭감이 부활한다.

 

 

2 미국에 대한 5개의 도전(난제)

 

 

상쇄전략의 기초에 있는 것이 중장기적인 위협인식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열쇠가 된다. 합참에 따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 * 5. 그리고, "미군에게 더 이상, 쉬운 승리는 없다"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다.

 

 

미국은, 2001년의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을 15년간 실시해왔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IL은 현재 대처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도전이며, 북한과 이란도 도전이라고 말한한다.

 

 

*3＝“Comptroller:FY2017 Defense Budget Request Seeks Balance”、DOD HP

 

* 4 = Sequestration는 연방예산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감축안을 말한다.

 

*5＝Jim Garamone, “Budget Request Balances Resources, Capabilities, Vice Chairman says ”, Defense Media Activity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며, 양국에게 본격적으로 대처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즉 국방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란, ISIL이라는 5개의 난제에 대처해야하는 챌린지를 하고있다.

 

 

또한, 최근 미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순차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크림을 합병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군사활동에 가담하고있는 러시아를 대처해야할 대상의 상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한 이후, 지중해 동부에서의 러시아 의한 A2/AD위협도 화제가 되고있다 * 6도 부가해 둔다.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이란, ISIL을 포함해 생각할 수있는 도전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도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만 한다. 미국에게 있어서의 국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나라는 경제력, 군사력 및 대외정책으로 판단하면 그 첫째가 중국이며, 뒤를 이어 러시아인 것이다.

 

 

북한,이란, ISIL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다. 카터 국방장관이 중시한 위협은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이며,이 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제 3차 상쇄전략이다.

 

 

3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 및 국방부의 외로운 싸움

 

 

이번 국방 예산안은 카터 국방장관 및 국방부의 고독한 싸움 * 7을 상징하고 있다. 이 고독한 싸움은, 군 최고 지휘관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불화에 큰 원인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를 보좌한 모든 역대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레온 파네타, 척 헤이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특히 게이츠 씨와 패네타 씨는, 국방장관을 사임한 후에 출간한 회고록 * 8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오바마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그 근본에 있다. 즉, 위기 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자신의 전략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발언의 이면에 있는 의지의 부족, 국방부에 대한 마이크로 매네지멘트(본래라면 국방부에 맡겨야 할 부대운용 등에 관한 세세한 방법까지 간섭하는 것)등이 그 원인이다.

 

 

한편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 군사작전에 관해, 국방부 및 군 수뇌에 대한 불만이 있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외교주도로 운영되어, 국방부는 외면되는 경향에 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과 카터 국방장관 사이에도 의견 대립이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ISIL 대한 대처방안은 종종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예를들어,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에 즈음해, 카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여를 진언했지만, 대통령은 거부했다.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따른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의 실시를 2015년 5월의 단계에서 진언했지만, 대통령은 그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아 적절한 타이밍이 지나간, 2015년 10월 27일에야 겨우 FONOP가 실시되었다.

 

 

* 6 = Jonathan Altman, "Russian A2 / AD in the Eastern Mediterranean"NAVAL WAR COLLEGE REVIEW

 

* 7 = Josh Rogin "The Pentagon 's Lonely War Against Russia and China", Bloomberg

 

* 8 = Robert M Gates "Duty :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Vintage Leon Panetta "Worthy Fights", Penguin Press

 

 

최근 반년사이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거의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은 미 해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ISIL과의 전투에서도, 지상전력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진언하는 국방부와 그것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의견 차이는 분명하다.

 

카터 국방장관과 상쇄전략의 주책임자인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해, 강대국 간의 경쟁을 내세우므로서, 양국에 대한 군사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큰소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의 차이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국방부의 불편한 관계를 야기시켜 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의 마지막 예산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이나 수잔 라이스 국가 안보 보좌관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세세한 간섭)을 싫어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들의 영향이그다지 미치지 않는 중장기적인 전략인 제 3차 상쇄전략을 중시해,이것을 끝까지 고수할 의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 9.

 

4 제 3차 상쇄전략

 

 

이번 항에서는 제 3차 상쇄전략에 대해, 2014년 말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 예산 평가센터(CSBA :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가 발표한 자료 * 10 에 따라 설명한다.

 

 

이 CSBA의 상쇄전략은, 중장기적인 범위에서 이론적으로 고찰된 구상인데, 상당히 대담하게 과장된 구상이라고 할 수있다.

 

실제로, FY2017 예산안에서 명확하게 된 것은, 획기적 · 혁신적인 CSBA의 상쇄전략이, 그 후 국방부의 검토를 거치면서 보다 현실적인것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군사기술 상의 가능성과 연도의 예산적인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구상으로서의 CSBA의 상쇄전략은, 당시 국방부의 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평가는 폄훼할 수 없다. 따라서, CSBA 상쇄전략을 기반으로 상쇄전략을 설명하면서도, 현 단계에서의 국방부의 검토결과에 따른 변화된 사항도 소개한다.

 

● 상쇄전략이란?

 

 

상쇄전략은 "우리가 가진 우위의 기술분야를 더욱 질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쟁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양적 우위를 상쇄(오프셋)하려는 전략"이다. 즉, 상대의 양에 대해 질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상쇄전략은 국방부의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이 책임자로서 검토하고 있는 "국방 혁신구상"(DII :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DII는, 미국이 경쟁국에 대해 장기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위한 구상이며, DII의 중요한 요소가 상쇄전략이다.

 

 

● 왜 제 3차인가?

 

 

미국은 지금까지 제 1차 및 제 2차 상쇄전략을 채택해 왔다. 제 1차 상쇄전략은 1950년대의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채용한 뉴 룩(New Look)국방정책이며, 소련의 방대한 재래식 전력에 대해 질적으로 우위인 핵무기 (수소 폭탄,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 (B52)와 미사일 (ICBM, SLBM)로 맞섰다.

 

 

제 2차 상쇄전략은 냉전 시대의 와중이었던 1970년대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채택해 소련의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해 질적으로 우위인 스텔스 폭격기(F -117 B-2), 정밀 타격 무기(ATACMS), C4ISR (JSTARS, GPS)의 개선으로 대항했다.

 

그리고, 2014년에 발표된 제 3차 상쇄전략에 따르면,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A2/AD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이다.

 

 

또한, 당초의 CSBA 상쇄전략의 대상은 주로 중국의 A2/AD에 대한 대항의 의미가 강했지만,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 이후의 지중해 동부에서의 러시아에 의한 A2 / AD, 시리아 공습 ​​등을 분석해 러시아 위협도 새롭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상쇄전략의 주된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다.

 

*9＝ Josh Rogin, “The Pentagon’s Lonely War Against Russia and China”、Bloomberg

 

*10＝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

 

 

 

● 제 3차 상쇄전략이 중시하는 5개의 우월분야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A2/AD능력이 앞으로 더욱 진화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해야 할 5가지의 우월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 "장거리 항공작전" "스텔스 항공작전" "해중 작전" "멀티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통합"이다. 다음 각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무인기 작전 (Unmanned Operations)"

 

 

미국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개발과 전략, 인공지능과 자율화(autonomy)기술에서의 선두주자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은, 유인 항공기에 비해 훨씬 낮은 수명주기와 비용을 제공한다. 기존 및 계획 중인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주로 짧은 중거리 항공기이며, 거의 모두가 스텔스성이 부족하다.

 

무인 항공기 부대를 다음 3개의 새로운 잔존능력이 있는 장거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최적화를 도모한다.

 

① 스텔스 성을 보유한 고고도 장시간 체공(HALE : High-Altitude Long-Endurance)ISR 무인기 시스템
② 스텔스 성을 보유하고, 재급유가 가능한 육지를 기지로 하는 무인 전투항공 시스템(UCAS : ​​Unmanned Combat Air Systems)
③ 스텔스 성을 보유하고, 재급유가 가능한 바다를 기지로 하는 UCAS

 

 

・한정 된 SSN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인 잠수정 기계 (UUV : Unmanned Undersea Vehicles)와 페이로드 모듈의 조달

 

・"장거리 항공작전 (Extended-range Air Operations)"

 

 

폭격기는, 대응시간이 짧은 침략에 대한 신속하며 글로벌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거리의 전투 반경이 뛰어나지만, 승무원의 피로도와 장기간이 장거리 작전에서의 제약사항이다.

 

현재 및 계획 중인 항공기는,유인이며 단거리 전투와 공격기에 중점을 지나치게 두고있다. 중국의 A2 / AD능력의 향상으로, 미국의 전방에 전개된 기지(예를들면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가 취약하게 되고, 미 해군의 항공모함도 대함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되어, 보다 장거리에서의 작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있다.

 

・"스텔스 항공 작전 (Low-observable Air Operations)"

 

 

미국은, 스텔스 항공기의 설계 · 제조 · 작전에서 큰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적의 침입을 거부하는 공역에서 정밀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공군의 현재 및 미래의 계획에서는, 비 스텔스 항공기에 큰 중점을 두고있다.

 

F-35와 F-22는, 제 4 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이 높지만 전투반경이 짧다. F-35의 스텔스 기능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보다 스텔스 성을 높인 항공기, 특히 폭격기 등에 의한 작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있다.

・해중 작전 (Undersea Warfare)"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은, A2/AD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려우며, 비용이 소요되고 시간도 걸린다.

 

 

해군은, 해중 타격능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현행 및 장래적인 해군의 계획으로는,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정에 중점을 두고있다. 따라서 무인 해양시스템(UMS : Unmanned Maritime Systems) 예를들어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 보트 등을​​ 활용한 전술을 중요시한다.

 

 

・"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통합(Complex Systems Engineering and Integration)"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무기 시스템(항공기, 폭격기, 항공모함 등)과 C4ISR을 연결시키는 "글로벌한 감시 · 타격 "(GSS : Global Surveillance Strike)네트워크가 일반적인데,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술개발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 제 3차 상쇄전략의 구체적인 기술과 무기

 

 

5개의 우선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술 · 무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대의 종심 깊이 침투할 수있는 고고도 장기체류 무인항공기(RQ-4 글로벌 호크 후속인 스텔스 기)와 함재 무인공격기( N-UCAS : ​​Navy-Unmanned Combat Air System X-47B가 유명), 장거리 폭격기 (LRS-B), 전자 레일 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 등이다.

 

 

이러한 기술은, 에어씨 배틀(ASB)을 수행할 때의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들(중국 본토의 종심 깊숙이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나 PLA 미사일 포화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있는 능력)을 해결하는 것 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무기 특히 전자 레일 건,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우리나라의 방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앞으로도 상쇄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장거리 작전"(출처 : CSBA)

 

 

 

 

 

● 글로벌한 감시・타격(GSS : Global Surveillance Strike)네트워크

 

 

제 3차 상쇄전략의 5가지 우월분야가 달성되면, 그것을 연결함으로써 글로벌한 감시・타격 (GSS)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미국의 글로벌한 전력 투사능력을 다음의 특색을 가진 GSS로 강화한다.

 

 

 

・강인함 : 적에 근접한 기지에 의존하지 않는, 방공의 위협에 대한 약점을 줄여, 우주에 있어서의 능력의 중단에 대처할 수있다.

 

・응답성 : 감시와 타격을 결심해서 수시간이내에 그것을 실시할 수있다.

・확장성 (scalable) : 전세계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태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확장할 수있다.

 

 

・억지가 실패하면, GSS 네트워크는 침략자의 전쟁목적을 거부해, 비대칭적인 징벌을 가해, 그 A2/AD 네트워크에 해를 끼칠 수있다.

 

 

 

 

그림 4 "글로벌 감시・타격 네트워크"(출처 : CSBA)

 

 

5 FY2017국방 예산안에서의 제 3차 상쇄전략 관련사업

 

 

이상은, CSBA가 발표한 제 3차 상쇄전략인데, 국방부 내부에서의 검토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FY2017국방 예산안을 해독해서 해설하고 싶지만, 이 작업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제 3차 상쇄전략의 많은 사업이 단일한 사업항목으로서 예산이 요구되지 않고, 다른 다양한 사업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은 주로 디펜스 뉴스를 비롯한 3개의 자료 * 11를 참조해 기술한다.

 

 

● CSBA의 상쇄전략에서 변화된 사항

 

 

・CSBA의 상쇄전략의 중심의 하나였던 무인 장거리 폭격기(LRS-B)가 아니라, 유인 장거리 폭격기를 채택하기로 한 것은 이미 발표했다. 또 다른 하나의 주목점이었던 항공모함 함재 무인 공격기(N-UCAS : ​​Navy-Unmanned Combat Air System)도 대신, 무인 공중 급유기를 항공모함에 탑재해, F-35 등의 활동시간의 연장, 항속거리의 연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도 예산 수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혁신적인 기술을 채용한 무기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의 개선도 상쇄전략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대공 미사일인 SM-6을 대함 미사일로 개선하는 사업, 기존의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을 개선해 미사일 탑재량을 3배로 증가하는 사업, 토마호크를 개선해 대함 미사일로서의 능력을 추가시키는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달성하기 용이한 현실적인 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상쇄전략에는, 육군 관련의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M109A7 팔라딘과 같은 기존형 무기, 로봇 병기 등도 포함되어있다.

 

실리콘 밸리의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서니베일에 DIUx(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사무실을 개설하고 예산 4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이것은 카터 국방장관의 구상이다.

 

 

● 국방부의 상쇄전략의 6가지 주요사업

 

 

국방부의 연구 개발 예산 718억 달러 중에, 제3차 상쇄전략의 예산으로서는 36억 달러가 계상되어있다. 또한, 제3차 상쇄전략 관련 기타 예산은, 장래 국방계획(FYDP : Future Years Defense Program)예산 180억 달러 중에 포함되어있다.

 

이번의 FY2017 국방예산안에서 명확하게 된 제3차 상쇄전략의 6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1＝Aaron Mehta, “Defense Department Budget:$18B Over FYDP for Third Offset”, Defense News Franz-Stefan Gady, “New US Defense Budget:$18 Billion for Third Offset Strategy”, THE DIPLOMAT Mackenzie Eaglen,“What is the Third Offset Strategy?”, realcleardefense.com

 

*12＝ Deputy Defense Secretary Bob Work, “Work outlines Key Steps in Third Offset Tech Development”

 

 

・접근저지/영역거부 대처(A2 / AD)
・해중전(잠수함및 해중위협 대처)
・인간-기계와의 연계・협력 (human-machine collaboration and teaming)
・사이버 전자전
・유도탄 대처

 

・워게임 및 전략구상 작성

 

 

180억 달러 중에서, A2/AD 기술연구용으로서 30억 달러, 잠수함 및 해중위협 대처용으로 30억 달러, 인간-기계 연계및 협력용으로 30억 달러, 사이버 전자전용으로 17억 달러, 유도탄 처리용으로 5억 달러, 제3차 상쇄전략의 워 게임 & 전략구상작성 용으로 5억 달러 등이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 12 국방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 딥 학습(autonomous deep learning)능력을 가진 머신과 시스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인간-기계의 연계, 영화 아이언 맨(Iron Man)이 착용하고 있는 옷(외골격 exoskeleton)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간지원 전략, 무인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인간-기계의 연계 *13, 준 자율무기 시스템이 그 초점이다.

 

*13 = 유인 시스템과 무인 시스템 팀의 연계에 대해서는,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무인항공기 그레이 이글팀, 해군의 P-8 포세이돈과 무인기 MQ-4C 트리톤과의 팀이라는 사례가 있다.

 

 

6 제 3차 상쇄전략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

 

 

・CSBA의 상쇄전략의 내용이 변화하면서도, 제 3차 상쇄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CSBA의 상쇄전략이 강조하는 5가지의 우월분야(무인, 장거리, 스텔스, 해중 전략, 시스템 통합)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A2 / AD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피할 수없는 분야다.

 

 

군사기술의 발전과 예산의 제약을 극복해서 중장기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어쨌건 간에, FY2017라는 단 한개의 년도예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동향을 주시하고자 한다.

 

 

・CSBA의 상쇄전략의 주요 핵심장비가 채택되지 않은 사실은, 미 해군과 미 공군의 군사력 정비의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항공모함 등의 대형 함정이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정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잠수함 등에 의한 해양전략은 중요하지만, 수상함에 의한 작전과 잠수함 등에 의한 해중작전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항공모함 탑재 무인 공격기(N-UCAS : ​​Navy-Unmanned Combat Air System)를 채용하지 않은 점으로, 대변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꾸준히 군사력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읽을 수있다.

 

 

공군으로서도, 무인기가 강조되어, F-35 등 단거리 유인기가 부정된다면 반론하게 될 것이다. 무인 장거리 폭격기(LRS-B)가 아니라, 유인 폭격기를 채용한 사실에 의해, 현실적인 무기를 추구한다는 공군의 자세가 분명하다.

 

 

・상쇄전략은 육군에 관련되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문제다.

 

 

원래 3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A2/AD에 대처하는 작전구상으로서의 에어씨 배틀을 보완하는 전략이지만, 이 에어씨 배틀이 해군과 공군이 주체가 되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육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유럽에서의 분쟁을 생각하면, 미 육군을 벗어난 전략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 3차 상쇄전략 중에도, 제대로 된 육군의 연구개발 상의 우선 분야도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오피스를 실리콘 밸리에 개설해,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평가할 수있다. 인공 지능, ICT,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개발 등과 같은 최첨단 실리콘 밸리의 혁신을 상쇄전략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일본 방위성도 방위성 버전인 DIUx를 도입하면 어떨까.

 

 

・상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작전구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작전구상과 무기연구이ㅡ 개발은 밀접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FY2017 예산안에 전략구상설립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위에서, 에어씨 배틀(현재는 JAM-GC)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기대하고 싶다.

 

 

・CSBA 상쇄전략이 추천하는 AI를 활용한 무인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전자 레일 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은 우리나라의 방위에 필수적인 장비이며, 미국의 동향을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결언

 

 

미일동맹은, 일본의 방위에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대국 간의 경쟁 시대에서, 미일이 일치 협력해서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제 3차 상쇄전략에 의해 신중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나라는 인식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정면에서는 중국의 A2/AD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미군 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주체적으로 미래의 전략구상을 구축해, 그것과 연계하는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본연의 자세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 3차 상쇄전략으로 미일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생산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어, 이것에도 제대로 대응해야한다. 그러나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경쟁도 각오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장비는 기본적으로 국산화가 바람직하다.

 

 

우수한 국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력이 요구된다. 전부 미국 장비를 도입하면 된다는 논의는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관리가 미국의 THAAD(고고도 지역 방위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미사일을 일본도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일부 보도에 놀랐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서 THAAD에 필적하는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방어 기술의 육성 없이는 미래의 일본 방위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항공 우주, ICT, 인공 지능,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등 미래 성장분야에서 미일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과정의 절차탁마를 통해서 미일 동맹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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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