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력권 축소전략"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
2016年02月24日 白髪爺 번역 오마니나
들어가며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6월 23일, 유럽연합(EU)에 잔류할지 아니면 이탈하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잔류파와 이탈파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U 잔류의 가부" 는 "영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연합(EU)회원국은, 국경의 울타리를 허물고 "사람・물건・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세계화와, 전통문화와 기성질서를 지키려는 민족주의가 격돌하고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과일을 먹는 자와 글로벌리즘의 피해를 호소하는 자의 대립이 고조되어 통제할 수없는 수준까지 높아지고있다. 글로벌리즘은 "사람・ 물건・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해, 국가의 보호막을 파괴하므로서 민족주의를 대두시켰다.
인간은 물심(물질과 정신적인 것)에 여유가 있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짊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이 곤란하고 절박한 때에는 인간은 타인을 죽여서라도 살아가려고 한다. 스스로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타인에 대한 봉사와 국가나 집단에 대한 의무는 짊어지지않는다. "恒産なきものは恒心なし,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일정한 물질이 없으면 마음도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심정이다.
신분 · 직업 · 학식 · 능력 · 지위 · 운의 차이에 의해 수입 격차가 생기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이며, 유사 이래의 현실이었다. 원래 "격차없는 평등사회"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망상이 만들어 낸 관념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레닌의 소련에서는 공산당 관료가 권력을 독점해, 인민대중을 수탈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워, 제정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격차사회를 창출했다. 현재 중국과 북한도 세계 최대의 격차사회가 되었다.
선진국의 "격차확대"는, 생활이 곤궁한 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정돈해 해소할 수있을만큼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의 "격차확대"는 사회의 안전밸브로 보여왔던 "중산층"을 격감시킨 결과이며, 반대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소수의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하층"으로 이분화화된 것이 특징이다. 왜, 중간층은 격감했는가? 어떠한 경제구조의 변혁이 중간층을 격감시킨 것인가? 기존의 삼층구조, "현재에 만족하는 파(상층) 현상에 다소 만족하는 파(중간층) 현상에 불만인 파 (하층)"라는 구도가 무너진 요인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야한다.
글로벌 경제의 진전에 따라 노동시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기 때문에,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을 압도하는 힘을 갖게되었다. 아베 내각이 "임금인상"을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노조(연맹)는 사측과 대등한 임금협상을 할 수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부문과 생산공정의 자동화,인공 두뇌화해 의해 "중간층" 구성해 온 화이트 칼러와 숙련기능자의 기능이 급속히 사라져, 언제든지, 누구든지 대체가 가능해져, 생산성이 낮은 단순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대명사가 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했다. 노동자의 편을 자처해 온 좌파가 글로벌리즘을 권장해서 노동자를 궁지에 몰아넣어, 노동자의 적으로 간주되어온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또는 우익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한다는 "모순적"인 현상이 생겨났다.
제 1 : 트럼프 선풍의 특징
22일자 일본 경제 신문(석간)은 "미국의 CNN이 발표한 경선 참가자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미 공화당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의 득표 분석(단위 %)을 보도했다. (다음은 발췌)
1. 지지 정당
공화당
(76 %) ... 트럼프 32, 루비오 23, 크루즈 24
무당파
(22 %) ... 트럼프 33, 루비오 19, 크루즈 17
2. 학력
대졸
이상 (54 %) · 트럼프 25, 루비오 27, 크루즈 20
고졸
이하 (41 %) · 트럼프 41, 루비오 17, 크루즈 25
3. 종교
기독교
보수파 (72 %) 트럼프 33, 루비오 22, 크루즈 27
상기
이외 (28 %) ... 트럼프 30, 루비오 22, 크루즈 13
4. 자질
본선에서
이긴다(15 %) · 트럼프 21, 루비오 47, 크루즈 17
가치관을
공유 (37 %) · 트럼프 8, 루비오 27, 크루즈 34
솔직하게
말한다 (16 %) ... 트럼프 78, 루비오 3, 크루즈 8
변화를
가져올 것 (31 %) · 트럼프 45, 루비오 16, 크루즈 19
이상, 트럼프는 격차사회의 저변층이라고 해야 할 고졸 이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그의 현상을 단순화해, 과감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가주의적인 화법이 인기의 요인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변화를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받고 있다. 출구없는 저변층의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단락적인 말로 선동하는 수밖에 없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철저하게 공격해서 상쾌함을 주어야 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사리 찾을 수없으므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만으로도 자기편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지지자의 특징인데, 하시모토 식으로 말하면 신념이 없고, 현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하층 계급은 "선동에 약한 쉽게 들뜨는 민의"가 된다. 루비오와 크루즈의 지지자들은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이므로, 비교적 풍향에 좌우되지 않는 고정표라고 할 수있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의 1순위는 루비오가 47%, 다음으로 트럼프가 21%, 크루즈 17%다. 즉, 기인 혹은 괴짜 취급을 하는 트럼프와 티파티(작은 정부 지향파)인 크루즈로서는 민주당 후보(클린턴 또는 샌더스)에게 이길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이다. 이길 루비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재미있는 트럼프를 선택할 것인지, 미 유권자의 통찰력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 민주주의자를 공언하는 샌더스가 실현불가능한 "약자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있다. 그도 하층의 기대를 받아 클린턴을 압박한다. 초자유주의인 오바마보다 더 확신적인 좌파인 샌더스가 이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초격차 사회인 미국의 산물일 것이다. 트럼프도 샌더스도 하층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인 행동 패턴인 "불관여주의" 지금보다 더 이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패권국가로서의 혜택인 "달러기축 통화체제"라는 과일을 따먹으면서, 패권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동맹국은 "미국 의존에서 탈피"를 강요당해 자립화를 서두른다. 내향적으로 나아가는 미국에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면이 있다.
민족주의가 대두되고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좌익이 약진한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사회 상황이 악화되면 하층 계급은 "단락적이고 즉물적"이 되어, 극단적인 우익이나 극단적인 좌익이 반복하는 선동 선전에 매료된다. 공산주의(좌익)와 민족주의(우익)가 내거는 고용대책과 복지대책에 공명하고 지지한다. 비판정신을 내던지고, 단순 명쾌한 "○○○ 어록"의 신자가 된다.
제 2 : 미국은 유럽연합(EU)을 버릴 수 있는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백인이 대서양을 서진해서 정착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거쳐 독립한 국가였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합중국의 충동은 항상 서쪽을 향했다. 중서부의 대초원 → 캘리포니아 → 그리고 태평양으로(하와이 괌 · 필리핀) ... 등등. 구 종주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 영미관계와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대등 · 평등 · 호혜 · 상호 불간섭"이라는 원칙이 관철된 느낌이 없다.
구 종주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서비스받는 측", 미국이 "서비스하는 측" 이라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있었다는 느낌인 것이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협력을 하지 않을 수없는 방향으로 몰렸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개전 3년 만에야 유럽전선에 참전했다. 끈기로 버텼으나, 결국 지고있던 영국과 프랑스 군을 지원했다. 이것이 "3년이 지연된 참전"의 배경일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료직후, 영국재상인 처칠은 "미국을 유럽에 붙들어 놓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구상했다고 한다. 처칠은 "강 대하고 조야한 소련군의 서유럽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트루먼의 자존심을 건들였고, 목적대로의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독립선언 이후 일관되게 "유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영국과 프랑스 측의 외교가 한참 위의 레벨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처지를 호소하며 울며 매달리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가세한다. 남편(영불)과 아내(미국)의 도착적인 공존 의존 관계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하 1-9는 21일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인 필립 스티븐스의 논고에서 발췌)
1. 이번 "뮌헨 안전보장회의"는, 푸틴 대통령의 미국과 유럽의 평화회의를 비꼬는 냉철함과, 분개는 하고있지만 보조를 합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서양과의 싸움이었다.
2.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방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대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오바마는 이렇게 대응한다. 시리아는 확실히 지옥에 떨어졌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전쟁의 불을 끄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아니다.
3. 미국이 시리아 계의 쿠르드족을 아군으로 간주하는 한편, (터키의)에르도안은 그들을 포격하고 있다. 쿠르드 국가와 같은 것이 수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4.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아사드가 퇴진에 몰려, 이라크 북부의 수니파가 바그다드의 시아파 정권에게 자치를 쟁취할 때까지는, IS타도를 고려하지않을 것이다.
5. 유럽도 문제를 안고있다. 시리아 난민의 대량유입에 압도되어, 각국 정부는 미국의 지도력의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하며, 푸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6. 유럽의 연대는 예전부터 과대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가 된다는 이해조차 상실되고 있다.
7. 동유럽의 전 공산주의 국가들은 난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면서, 서방의 이웃 나라가 푸틴의 실지 회복주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8. 프랑스는 내밀하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게 부과된 제재의 완화를 요구하는 이탈리아의 요청을 지지. 유럽각국은 푸틴의 의도대로 내부분열해, 자신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푸틴을 활용하고 있다.
9. 오바마는 유럽이 이렇게 내부분열하고 있는 사태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EU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있어야만, 항상 단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바마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은 짜증나는 동맹상대인지도 모르지만, 유럽과의 동맹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주장은 영국이 미국에게 갖는 대표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야말로 영국다운 독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견해다. 영국의 전통적인 행동 패턴인 "어려울 때 미국에게 의지하기"라는 응석과 의존의 태도가 보기 역겹다. 영국은 오바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공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솔선해 가입, 다른 국가들의 가입의 흐름을 만든 주범으로, 시티(영국 금융계)는 그 대가로 중국의 위안화 국채발행을 위탁하게 되었다. 영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신경을 거스르면서 국익의 추구에는 가장 선두를 달린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미국에게 울며 매달리기"술책을 쓰므로 "바보 짓도 쉬엄쉬엄하라"고 오바마가 일축해도 영국은 아무도 불평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동방으로의 확대전략을 추진, 본 궤도에 올라, 옛 소련 공화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도 손을 댔다. 푸틴의 경계심을 자극하면서, 푸틴에게 반격을 받으면 금방 허리를 움추린다. 결국은 "미국에게 울며 매달리든가" , "푸틴은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기만 한다. "의존과 타인비난" 뿐으로, 자기반성은 커녕, 러시아와 전쟁할 기개도 없이, 러시아와 한판 벌일 준비도 하지않으면서도 러시아에게 말싸움이나 거는 것이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 3 : 미국의 리배런스정책과 유럽연합(EU)의 붕괴
6월 23일에 열리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잔류파가 승리해도, 이탈파가 승리해도 유럽연합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과 이민의 대량유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EU 회원국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해, 조금 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나마의 협조도 끊어져 산산조각으로 분열하는 수밖에 없다. EU 회원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 글로벌리즘(민족주의)의 흐름은 커질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푸틴의 압력"이나 "오바마의 비협조"는 유럽연합을 와해시키는 요인의 하나이지만,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 고래부터 "제국은 외적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미국의 군사와 외교의 중심을 동아시아(태평양)로 옮긴다고(재조정 정책)표명했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 각국이, 중동의 문제는 중동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전략적 변화다. 미국은 군사력의 60%를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실행단계에 옮겼다. 주일 미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미 7함대는 항공모함 기동 부대1과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몇 척을 추가해 전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사수해야 방어선을 "태평양 · 인도양 · 동아시아"에 맞춘 것이다. 한국 전쟁 발발 직전,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표명한(실수한 발언?) "애치슨 라인"이 부활한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유도되어 45년 넘게, 소련군의 서유럽 침공의 방파제역(방패)를 맡아왔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70년간 맡아왔다. 그 결과, 미국은 국익에 직결되지도 않는 원격지의 전장에서 수백 조의 군사비를 낭비하고, 수만 명의 젊은 병사들의 피를 흘려왔지만, 그 보답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일만 죽도록하고 받은 것이 없는 적자다.
영국은 지금도 미국의 종주국이라 자처하고 있을까, "영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은 응원하러 달려올 의무가 있다"고 믿고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불관여주의"라는 냉담한 태도로 나오면,"미국의 고립주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부린다. 그 결과, 미국은 마치 울부짖는 아기를 달래는 것처럼, 영국을 보살폈기 때문에, 영국의 응석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기(영국)와 어머니(미국)"의 도착된 관계도 이제 곧 끝난다. 미국은 너무도 약해져, 영국과 프랑스를 양육하고 돌 볼 여유가 없어졌다.
4 : 러시아는 시리아의 수렁에서 발을 뺄 수없는가?
푸틴은 아사드 정부 군에게 군사고문단을 1000명 정도 파견해, 지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를 공여해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아왔다. 아사드 정권을 러시아의 괴뢰 정권으로 만든 후, 반군세력 지역을 무차별 폭격해 아사드 정권의 지배지역 확대를 지원해 왔다. 이 방식은 미국이 했던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과 소련이 한 아프간 전쟁 개입을 방불케 하는 것이다. 군사지원이 괴 정권 세력을 지원해 지배 지역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정부 세력이 서서히 군사력을 회복해 게릴라 투쟁을 격화시키기 때문에 군사지원의 수준을 높히지 않을 수 없게된다. 결국 지상군을 파견해 게릴라 소탕작전을 수행하지만, 지구전에 휘마려,전력을 소모하고 국력을 피폐시켜 철수에 몰릴게 된다. 전력의 순차투입이라는 최악의 패턴이 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과 시리아전선이라는 두개의 작전을 동시에 하고있다. 이외에 러시아의 재정은 원유가격의 폭락에 따라 국가예산을 짜는 것도 곤란하게 되었으며, 통화인 루블의 폭락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해, 국민 생활을 직격하고있다. 러시아 경제의 처지를 보면 "전쟁을 할 때인가?"라는 것이다. 푸틴 대제는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강세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디폴트에 몰리기 전에,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푸틴이 언제까지 소모적인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 세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끝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크리미아 반도를 강탈해,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의용군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비롯한 경제전쟁을 가해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미국이라는 원수국가의 외무장관이 시리아 내전의 출구를 찾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국내세력 간의 전쟁에서 미국 · 러시아 ·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이란 · 헤즈볼라, 쿠르드 등 주변 국가와 세력이 휘말린 세계대전이다. 힘이 쇠약해진 미국과 러시아 만으로는 휴전협정에 합의하더라도, 이것이 준수된다는 보장은 전혀없다. 시리아 내전은 관계국의 이익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휴전 협정을 체결 할 수는 있어도, 항구적인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에 따른 관계국과 무장 단체의 성쇠 등의 지정학적 지각변동에 의해 지역의 환경이 급변하는 등의 호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소모전이 계속된다.
정리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 · 국내문제에) "소극적이고,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우파인 사라미 하야시는 오바마를 "최고의 항복 지휘관"이라고 불렀다. (이상 21일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 번역해 인용한 영국 FT 지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랙 맨의 기사에서 발췌)
그러나 "저자세인 대통령" 이라고 비난은 하지만 "저자세를 관철한다"는 것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다. 오바마는 "저자세로 일관한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바마는 미국 정계의 다수파의 의견을 무시해 쿠바와의 국교회복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개선도,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걸프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실현시킨 적도 있다. 인도 · 베트남 · 필리핀 ·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주력했고, 관계단체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타결로 이끌었다. 이것들은 모두 "환 중국 동맹의 결성"을 전망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간주될 수있다. 오바마의 대 중국 경제 외교전쟁은 "리밸런싱 정책'으로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선의로 해석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온갖 욕설과 비난을 뒤집어쓰면서, 그 굴욕을 참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시리아나 이라크 문제는 우선 순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군사 고문단 수천과 특수부대원 몇 백을 들여보내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정도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필시 오바마 대통령은 "어째서? 자조 자립정신이 결여된 유럽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왜?, 미국의 권익도 남아있지 않은 중동지역의 분쟁에 수십 년 넘게 계속 관여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도 아닌데,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미국의 젊은이가 계속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패권국가 미국을 상실한 세계는 신질서의 재편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혼란한 상황이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책(국익 최우선)을 훌륭히 수행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후계자가 누가 되더라도, 미국 국민의 내향지향(불관여 정책)의 흐름은 바뀔 수 없다. 미국에게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있던 시대는 끝났다. 선의를 기대하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국이 먹이를 주던 시대는 갔다. 미국도 지금은 "기브 앤 테이크"를 중시하는 보통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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