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 중국의 진짜 적은

「貨幣戦争」中国の本当の敵は誰か
欧米の投機筋？ 日本のマイナス金利？ それよりも…
2016年2月17日（水）福島 香織

 

 

 

 

"화폐전쟁" 중국의 진짜 적은

 

 

구미의 투기세력?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그것보다 ...

 

 

2016年2月17日（水）福島 香織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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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제계의 핫워드는 "화폐전쟁"이 아닐까. 중국 인민은행 총재인 주소천(周小川)이 외환보유액을 "탄약"으로 삼아, 위안화의 공매도 공세를 가하려고 하는 외국의 투기세력을 맞아 대항하려는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2월 15일에는, 지난 10년 중에서 위안화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든가. 2월 이후의 중국언론의 기사도 "화폐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게 되고, 금융정책의 "군사화"라고 할까, 묘하게 전투적인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군사와 금융이야말로, 국가의 구체적인 "힘"이며, 그 힘을 외국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전쟁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적은 누구인가,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구미 금융세력 집단의 음모?

 

 

중국에서 "화폐전쟁" 이라고 하면, 2006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송홍병(宋鴻浜)의 저서를 생각나게 한다. 일본에서도 번역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리먼쇼크 등의 예상을 적중시켜, 미국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40명(2009년)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가 묘사하는 "화폐전쟁"이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구미 국제금융 음모론이고, 중국의 적은 구미 금융세력 집단이 된다. 그의 저서 "로스 차일드, 통화강탈의 역사와 그 시나리오의 그림자 지배자들이 아시아를 노린다"(다케다 랜덤 하우스 재팬)에서는, 그들이 장래에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측했었다.

 

 

국가의 국경은 육지의 경계, 바다의 경계, 하늘(우주)의 경계 외에 금융의 경계가 있어, 어떤 경계 방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의 경계를 공격받아 무너지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청나라의 멸망은, 영국 금융자본의 공격에 의해, 중국의 은본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영토 영공을 방어하는 것처럼, 금융의 국경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부국강병을 하려고 해도, 공업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국가는 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宋鴻浜의 예언대로, 드디어 올해, 통화전쟁의 봉화가 오른 셈이다.

중국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그 공격의 최선봉에 나선 것이, 아베정권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다. 재경지(財経誌)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블랙스완이 중국을 직격, 베이징은 번득이는 검으로 화폐전쟁을 ​​맞받아 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선봉?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FBR의 금리인상의 영향에 의한 국내경기 부양책이다. ... 유럽 중앙은행도 필시, 부양책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정책과 일본, 유럽의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은, 보수율(報酬率)이 비교적 높은 미국자산으로 투자를 쇄도시켜, 달러의 추가 금리인상이라는 압력이 되고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는 압력이 더욱 진행되어 2012년 이후, 미국 인플레율은 FRB가 목표한 2%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본이 풍부한 국가다. 세기의 금융 대결전은 이미 막이 열렸다. 금융 투기세력의 자금은 이미 욕망을 견디기 어렵고, 기필코 마지막 베팅에 나서, 우리나라에 대해 최대의 노력을 가지고 공격에 발동을 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화폐투기의 천국, 실업자본의 지옥으로 만들 작정인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 의해)일본경제가 좋아지면, 세계경제에 있어서도, 중국경제에도 당연히, 촉진작용이 생긴다. 그러나, 중국제품이 일본 제품과 경쟁 할 때, 그 경쟁력은 하락한다. 엔 마이너스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자극 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불리한 일면이 있어,일본 경제의 쇠퇴의 빚을 우리나라의 서민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화폐정책의 과도한 완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인근 궁핍화 정책"이며, 일본은행의 이 "대 방수책(大放水策)"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웃나라다. ...

 

 

화림(華林)증권의 전략 분석가인 호우(胡宇)는, 엔화의 마이너스 금리시대는, 화폐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고 말한다. ... 글로벌 경제 있어서는, 통화 절하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스파이럴(원가·임금·가격 등의 변동의 악순환)이 격화해, 주식시장에 표면상의 희소식이 있어도, 실제상의 의미는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단기적으로 반발이 있어도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만약 금융 완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본 쟁탈전에 참전하게 되면, 미국 자본의 탈취계획은 무산되어, 금융 투기자본은 충분한 이득을 찾지 못하고 다시 금융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의 반응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번득이는 검"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수러 오는 공격자"를 받아침과 동시에, 전통산업의 합병을 촉진해 생산과잉이 금융위시를 초래하는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국내경제의 수요에 따라 시작해야 하며, 위안화가 순조롭게 SDR 화폐 바스켓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 필요하게되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지연해야 할 것은 지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않다는 진단도 있는데, 최근의 중국은 아무래도 아베정권이 하는 모든 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외국 투기세력으로부터 위안화를 지키기 위해 환율개입을 해나갈 생각이며,이것을 위해, SDR 가입의 연기도 불사하는 각오도 보이고 있다.

 

 

소로스의 공매도 공세인가?

 

 

차이나 데일리(2월 1일자)의 "화폐 전쟁? 위안화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의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합작 연구원인 梅新育의 논문도 화제를 불렀다

 

 

"2016년, 소로스는 "화폐전쟁"의 발동을 선언하고,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 화폐에 공매를 걸었다. ... 소로스의 위안화에 대한 도전은 성공 불가능이다. 2015년부터 위안화는 대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둔화, 주식시장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양호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있다. ... 확실히 2015년부터 위안화의 소폭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20년 동안, 달러 환율은 안정을 유지해,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대폭적인 위안화 상승 후,(현재처럼)적당히 잘라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인 경제체이며, 위안화는 영원히 달러에 페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자본의 유동성이 매우 높고,이 상황에서, 중국이 화폐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생각하면, 위안화는 정상적인 변동이 바람직하다. 투자자들은 조만간, 상황의 추세를 알 수있게 되어, 수개월 전부터의 위안화의 변동성을 재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인 것이다. ...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신흥국 통화에 대한 강경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위안화는 별개다. 현재, 중국의 무역 흑자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 미국 경제는 이미 심연에 빠져있다. 경제성장과 다른 산업의 성쇠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실물 경제의 기초계획의 일부인 재공업화 전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고해도, 그 화물 무역상황은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 60년대 이후, 몇 번이나 달러위기는 일어났지만, 계속 악화하는 무역상황과 경상수지 상황과 재정 적자가 달러의 자신감을 꺾어왔다. 최근의 달러의 위안화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결국은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소로스의 아시아 화폐전쟁 발발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국에게는 하나의 기회다. 즉,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의 금융 · 재정 영역 및 중국이 발기한 "일대 일로"전략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 중국과 기타 아시아 신흥 경제체와 금융 영역의 협력, 협조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은 예일대학의 로베르 트리핀 교수가 1961년에 주창한 이론으로서 "달러가 국제 준비 통화이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이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 할 수 있도록, 미국은 잉여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미국은 경상수지의 적자를 용인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달러의 신뢰성을 흔들 수있다.하지만, 미국이 달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위해 경상수지 균형을 맞춰버리면, 국제시장에 대한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차질을 빚어, 결과적으로 달러가 준비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되어 버린다"라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안고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梅新育의 논지는, 달러의 국제 통화시대의 종언을 대신해, 위안화가 "일대 일로"전략을 통해 국제통화에 오른다고 하는 중국의 야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신랑재경(新浪財経)의 "최후에 세상을 구할 책​임을 위안화가 맡는다!"라는 기사다.

 

 

 

위안화는 "세상을 구할 중책"?

 

 

"중국 인민은행 금융연구소장 도여동(姚余棟)은, 미 달러의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이 긴축해 위안화가 세계를 구하는 중책을 맡게되는 정세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

 

 

역사상, 우리나라의 북송시대는 경제가 번영했었다. 그것은 백은과 구리의 교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백은을 비축했지만, 그 결과, 유동성이 부족해, 디플레가 되었다. 동일한 사태가, 백은이 미 달러가 되어 현재 일어나고 있다. 도여동은 이 예를 들어, 달러의 금리인상은 달러 부족을 초래해,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 부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달러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은 중국에서는 매우 거대하고, 12월의 외환 보유액은 3.33조 달러, 전월 대비 1079억 달러의 감소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월간 기준 하락폭을 기록했다. 2015년 연간, 중국은 총 5126.6억 달러가 넘게 외환 보유고를 줄였다. 또한 3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고려하면, 2015년의 중국의 자본유출은 8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해 우려할 만한 수치다.

 

 

거시적인 데이터에 대한 표층적인 분위기는 이미 일반 개인 투자자로 전파되어, 상해, 심천의 은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과거의 중국판 *미세스 와타나베부인들은 달러의 태환(兌換)으로 몰려드는 새로운 세력이 되어, 위안화 환율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인심은, 이미 일종의 공황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와타나베 부인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높은 이익을 얻는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흔한 성인 '와타나베'에서 유래했으며, 초기에는 일본의 주부 재테크 사단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지금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도여동에 따르면, 중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이며, 화폐가 국제통화가 아니면,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에 노출된다. 그러나, 지난해, 위안화는 이미 SDR 진입을 인정받아, 국면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는 세상을 구할 중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유동성을 보완하면, 다가올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을 것이다. ...

 

 

위안화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실제로 위안화가 국제화하는 것이다. 두번 째로, 위안화가 태환할 수있는 통화 바스켓 통화의 상대적인 안정이다. 중앙은행은 이미 비슷한 생각을 밝히고있다.

 

 

중앙은행 연구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마준(家馬駿)은, "위안화 환율의 형성 메커니즘은 이미 달러에 페그되어 있지 않다. 완전한 자유변동제는 아니지만, 바스켓 통화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바스켓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미래의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기조가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시되면, 위안화의 바스켓 통화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해,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쌍방향 변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 ...

 

 

이도규(李稲葵 : 칭화대학 세계경제 연구센터 주임)에 따르면, 달러가 회류해,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고 한다. 이른바, 위안화의 하락은 장기적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시장은 중국에 대한 공매도를 주창하며, 중국정부가 통화 평가 절하의 방법으로 경제를 구제하려고 하고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부추키는 위안화 하락 예측에 불과하다. 국내시장의 경우, 이것은 대중의 패닉이 위안의 하락을 일으키는 것이며, 현재의 경제조정에 매우 유해하다.

 

 

하지만, 프리 이코노미스트인 오유림(呉裕彬)은 이도규 등과는 반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 외화 준비자산의 유출은 5500억 달러. 아마 올해 8월 경, 외화 준비자산은 바닥이 난다. 이때, 외환시장의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중앙은행은 "병(兵 :자금)"을 조달할 수없어, 위안화 환율은 단지 자유낙하 운동 상태가 될 것이다." ... "

이 밖에, 논평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중국정부가 현재하고 있는 화폐전쟁의 전술은, 일단 3.3조 달러의 "탄약"을 사용해, 宋鴻浜이 말하는 구미 국제금융세력을 격퇴하는 것부터 수습하는 것이다.

 

 

그에 상응한 후에 중국경제의 사정에 맞춰 사실상의 달러페그에서 변동 환율제로 이행해 나간다. 중국의 국제수지 상황은 양호하고, 국제 경쟁력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할 것, 그렇게되면 달러를 대체해 세계금융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위안화다, 라는 지극히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있다.

 

 

개혁을 단행할 용기는?

 

 

그러나 오유림의 예측처럼 "탄약"이 8월에 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원래,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위안화를 방어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잘못이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일찌감치 변동 환율 제로 이행해야 하며,그것을 통해 시진핑 정권이 억지로 20%이상 올린 위안화가, 2,30% 내리는 것은 필요한 세례일 것이다.

 

 

그것보다 지지부진한 못한 국유기업 개혁과 생산 조정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것이 수선이 아닐까, 라고 한다.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중국 내부에서 정책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통화전쟁"의 불길은 확실히 타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의 진정한 적은, 외국의 투기세력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아픔을 견뎌내고 개혁을 단행하는 자신들의 용기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8009/021500032/?S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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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경은 육지의 경계, 바다의 경계, 하늘(우주)의 경계 외에 금융의 경계가 있어, 어떤 경계 방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의 경계를 공격받아 무너지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청나라의 멸망은, 영국 금융자본의 공격에 의해, 중국의 은본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영토 영공을 방어하는 것처럼, 금융의 국경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부국강병을 하려고 해도, 공업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국가는 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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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예상되는 남중국해 문제나, 최근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의 이면에는 위의 문장에서 지적한 금융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육지, 바다, 하늘의 경계는 보이지만, 금융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야말로 진짜 전쟁이 아닐까.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중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미 굳어진 한중의 금융일체화는 쉽사리 변화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중국이 경제보복 등을 한국에 가한다고 보는 것은(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가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표면적인 대립 소동에 홀라당 넘어간 어처구니없는 청맹과니와 같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친중정책이, 대북압박을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짜장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