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중국 '비과세 장벽' 보복 가능하다"

 

당정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중국 '비과세 장벽' 보복 가능하다"

carpenter   2016.02.16. 12:20http://cafe.daum.net/urifuture/XlVL/2512

 

 

당정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중국 '비과세 장벽' 보복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입력 : 2016.02.15 13:27 | 수정 : 2016.02.15 13:42          당정, 중국 ‘비과세 장벽’ 등 경제적 보복 가능…“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변화를” 세계 경제 불확실성 ‘제 2 리먼사태’ 조짐…금리 인하, 통화스와프는 의견 엇갈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남북 문제가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타격이 과거 보다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선을 긋고 있는 정부와 달리 당은 중국이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해 ‘비과세 장벽’ 등 다양한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당정, ‘지정학적 리스크’ 동북아로 확대…中 경제 보복 클 수도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은 15일 국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경제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남북의 긴장 상태가 과거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석훈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번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번 북한 핵 미사일 조치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 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북아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단장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연일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단장은 “정부 당국에서는 다양한 채널 소통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과거 중국의 행태를 봤을 때 경제적 제재 조치가 우리 예상 이상으로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논리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는 ‘비과세 장벽’ 등이 거론됐다. 한국산 수입품을 막는 위생 검역, 환경 규제, 소비자 안전 규제 등이다.   ◆ 국내외 불확실성 ‘제 2 리먼 사태 가능’…디플레이션 파이터 주문         당정은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불안, 저유가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제 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 나라는 서핑 보트를 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단장은 “지난 2008년은 금융의 위기였지만,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은 금융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의 침체가 동반된 상황이다”며 “2008년 위기보다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의 ‘디플레이션 파이터’를 주문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 단장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은은 재정당국에 역할을 넘기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또 정반대 의견으로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실물경제에 전달경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2월 들어 거세지고 있는 외국인 채권자금이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강 단장은 "2월 들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국내에서 4조4000억원 정도 이탈했는데, 이를 보는 시각에도 의견이 갈렸다"며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던 외국인 채권자금이 이탈하면서 전환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정도의 금액은 일상적인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가 45개월째 경상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통화스와프가 주는 시장의 시그널에 대한 걱정이다. 강 단장은 “통화스와프가 마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지난 2009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경상수지 우려가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