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의 기본은 대립이 아니다

南シナ海 米艦航行
曲解する日本と冷静な米中

 

2015年11月10日（火）富坂 聰

 

 

미중 관계의 기본은 대립이 아니다

 

 

남중국해 미군함 항행, 왜곡하는 일본과 냉정한 미국과 중국

 

 

2015년 11월 10일 富坂 聰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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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의 이지스 함 '라센'남중국해에 파견되어 중국이 매립을 하고있는 인공 섬의 12해리 내(영해)를 항해해, 세계에 충격을 준 것은 10월 27일 새벽이었다.

 

 

이 뉴스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드디어 미국이 움직였다", "미중개전 전야" 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열화와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나아가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명명된 미군의 행동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명한 외교부 대변인과 왕의 외상의 발언이 전해지고, 나아가 미디어에 언제나 가장 과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환구시보"의 "보복선언"이 소개되자, 일본 국내에서는 "긴장도를 높여가는 미 중" 이라는 해설이 정착되어 갔다.

 

 

미 군함의 항행으로 보는 "일본인의 소망"

 

 

중국의 인공섬에서 12해리 내로의 미 군함 항행이 일본에서 커다란 뉴스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일본인의 소망이 그 배경에 있다. 센카쿠 열도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일본에는 "세계의 경찰"인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의 사악한 영토확장의 의도를 깨닫고 진심으로 중국을 공격해, 그 대가리를 짓이겨줄 것"이라는 "극단적"이며 편리한 발상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부터 일본의 검색 사이트에서 "시진핑", "방미"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예상 검색문자로 "실패"가 나오는 것이, 이러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일본 자신의 문제를 미국으로 모두 맡겨 버리는 이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일본에서는, 필경,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호감"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이 논점이 되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누락해버리는 것이다.

 

그 중요한 핵심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피루즈베리 씨의.일본어 버전은 "China 2049"(닛케이 BP사)

 

 

말할 것도 없이 미중 양국이, 설령 남중국해라는 국지에서든, 일단 "격돌"과 같은 사태에 빠지면, 양국이 얼마나 커다란 손해를 보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계산이다 . 적어도 나는 일본에서는 이런 냉정한 논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들려오는 얘기로는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100년 마라톤(미국을 잡기 위해 100년 간 은밀히 힘을 길렀다 라는) " 이라는 책이 잘 팔리고 있다"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관계가 냉전 시기의 미소 대립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심화된 경제 분야에서의 미중 관계다. 특히 중국은, 미일 무역마찰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로서, 미국시장으로 이익을 환원하기로 해 왔다. 그 결과로서 미일 무역마찰에 필적하는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온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하게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력을 다해 맞서는 것을 미국은 정말로 감행할 것인가. 만에 하나, 중국 국내에 대규모의 민족주의의 물결이 일어나, 공산당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중국도 임전태세에 들어가, 미국 내에서는 중국 머니가 일제히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

 

 

미중의 기본은 대립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전에 미국사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커다란 데미지가 미국 경제를 덮치게될 것은 틀림없다. 주가 폭락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히 일본도 무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현재 지키고 있는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상황이 미국의 원하는 것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이 알게 모르게 "자유 항행은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의 기본이 "대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나온 표현이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국은, 서로의 국민여론에는 일정한 배려를 하면서도 강고한 협력의 열매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이 상호 10년 짜리 복수비자를 서로 발급하기로 한 것이나 양국 간에 범죄자 인도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외로 도피해 있던 관료 · 양진군을 체포해 중국 측으로 인도한 움직임 등이 일본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본인은 불안감이 들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보도를 매일 접하고있는 중국인은, 결코 일본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실패했다" 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따라서 미군이 감행 한 "자유의 항행작전"에 대한 반응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외교부 대변인과 외교부장 선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행의 문제가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콘트롤 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 미디어들도 조용했다. 정부 비판도 하므로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있는 "신경보(新京報)"의 톱 기사가 같은 시기에 실시된 5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의 연금 개혁문제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미디어는 연금 문제와 경제 5개년 계획 쪽을 더 크게 다뤘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국 언론이 스스로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영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보도를 전한 것은 "봉황넷" 인데, 인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국제법 및 국제 해양법의 권위자인 유남래 교수의 코멘트다.

 

 

중국 해양법 권위자도 합법적이라고 주장

 

 

유교수의 견해는, 기자가 먼저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인공섬에는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할 수 없다. 500미터의 안전 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나타났다.

 

 

유 교수 : "만조시에 침수되는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더라도, 거기를 영해를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에는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있다"

 

 

기자 : "그렇다면, 이번에 미 군함이 통과한 곳은 어떤가?"

 

 

유 교수 : "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는 한, 그 2개의 암초에 중국의 영해는 설정되어 있지않다"

 

 

기자 : "그렇다면 이번 미 군함의 침입은 문제가 되지않았다는 것인가?"

 

 

류 교수 :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법적인 행위다"

 

 

사회 과학원의 연구원인 유 교수의 견해는, 당연히 "상업적인 측면에서" 인민일보"로는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도하기 위해" 창간된 "환구시보"의 논조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 국내에서 지금,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게된 것이야 말로, 중국에서 본 남중국해 문제의 실상인 것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print/5573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표면적인 충돌로 인식되는 미중의 군사적 움직임과는 별도의 진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줄곧 지적해 오던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인접국이나 유관국들은 향후, 자국이 내걸어야 할 외교적 스탠드(특히 미중사이에서의)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이러한 전환은 그러한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작년과 올해,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당연히 맞서야 할 미국의 모습은 없다. 9.11이후, 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는 군사적 행보를 보인 지, 15년이 지나면서 오바마 이후의 미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연대보증으로 친미국가가 된 우크라이나를 무력적 개입으로 깽판을 낸 러시아를 응징하지 못한 것(아직 끝난 것은 아니나)은, 자신이 친미국이라고 생각한 나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한국은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다. 그러부터 5년 여,작금의 미중 갈등사태라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친미국가라는 한국은 9월의 대통령의 방미 이전부터 방미 직후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 외교부 장관, 대통령 본인도 외국언론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미 해군의 라센 항행 사건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지켜보는 국제회의의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물론, 이것은 의도된 발언이지 상황(라센의 항행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변화한 일회성 멘트가 아니다. 그것은, 그 발언이 있던 날, 미국편을 든 한민구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국방부간의 핫라인 설치 등의 안전보장 문제를 중국과 협의할 수 있었던 사실로 증명이 된다.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중원환시하고 있는 국제 협의의 장소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일방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의 관찰로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향후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행보는,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는 남북 당국자회담 이후가 될 것이다.

 

 

 

여전히 일본의 보수언론과 한국의 진보언론들은 물론, 보수지조차도 현재의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스탠스는 갈지자, 즉 목표불명의 일회성 대응 일색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돌아보ㄴ면 그 결과는 그러한 폄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나타나는데도, 언론들은 이상하게 그런 점들은 그닥 점검하지 않는다. 진보언론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보수지들의 그런 움직임은, 마치 콘트롤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아직은, 명료함보다는 애매함이 필요한 정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씩, 외교부 장관이 미친 척해서,,,,"한국외교 동방불패설" 같은 일급(?)비밀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한국 언론들을 보면,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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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서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과 달리 한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명료하게 나타나면, 확실히 한국은 미중 사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있다. 미중을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의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핵이다. 내가 목놓아 남북 당국자 회담을 기다리는 이유다.

 

 

“한국, 미·중 대립구도 깨는 게임 체인저 돼야”

[중앙일보] 입력 2015.11.11

 

 

나탈레가와 전 인니 외무장관
‘고래등 새우’ 아닌 화해 가교 가능
녹색기술·소프트파워 강점 활용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합니다.”

 

 

　마르티 나탈레가와(사진)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한국이 두 강대국을 화해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중국해 사태 등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여 어느 한 편을 편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한국은 두 나라를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한국이 미·중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이지만 두 나라를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한국의 입지는 그만큼 넓어지고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탈레가와 전 장관은 9~10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 포럼 20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2009~2014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지내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사이의 무력 사용 거부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담은 발리선언Ⅲ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는 2013년 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중견국(middle power)인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태국·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MIKTA 창설에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철학 석사, 호주국립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데 남중국해 사태로 미·중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고민이다.

 

 

　“남중국해 사태는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글로벌 문제의 해결책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미·중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이러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두 강대국이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은 미·중에 비하면 약소국인데 어떻게 미·중 화해를 이끌 수 있나.

 

 

　“군사력·경제력의 잣대로 국력을 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이슈별로 국력이 달라진다. 한국은 녹색 기술과 한류를 필두로 한 소프트파워에서 이미 강대국이다. 한국·인도네시아 등은 국제사회가 따라야 하는 규범·규칙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중도 이 규범·규칙을 따르도록 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MIKTA 창설 주도자로서 중견국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중견국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교 건설자(bridge-builder)라고 부르고 싶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적으로 창설했는데 서로 상대국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한다. TPP나 AIIB 모두 경제 협력체임에도 미·중이 주도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이를 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주도했다면 이런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 협력체를 만들 때는 내용 못지않게 누가 주도했느냐가 중요한 만큼 가교 건설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려 하는가.

 

 

　“봉쇄는 냉전 시기 사고 방식이다. 당시 상대 진영의 불이익이 자기 진영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게임 마인드가 강했다. 더 이상 양자택일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현재 미·중은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동아시아의 환경이 유동적이며 항구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공동 안보와 공동 번영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 규칙·규범을 만들 책임이 있다.”

 

 

 

글=정재홍, 사진=김성룡 기자 hongj@joongang.co.kr .

 

가져온 곳 :

카페 >날아라!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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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