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세가 아니라 "규칙의 통일"이다 >>>

 

 

【第400回】 2015年10月13日　真壁昭夫 [信州大学教授]

 

ＴＰＰの最重要点は関税ではなく「ルール統一」にある

 

 

TPP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세가 아니라 "규칙의 통일"이다

 

 

2015년 10월 13일 真壁昭夫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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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하에서 기업과 산업은 생존을 건 경쟁에 임해야 한다

10월 5일, 일본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약 5년 반의 협상을 거쳐 대략 합의에 도달했다. 앞으로 참가국의 국회가 협정을 비준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략 합의의 의미는 적지 않다. 미일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을 둘러싼 12개국이, 관세 철폐뿐 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환경 보호까지 포함하여 31개 분야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만든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 따라 상행위의 관습이 다르거나, 국유기업을 우선시하거나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일본기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그러한 국가 각자의 "편차"가,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줄어드는, 일정한 규칙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없으며, 인구 감소 ·고령화 단계를 맞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TPP는 기본적으로, 참가국 간의 벽을 낮추어, 국가 간의 사람 · 물건 · 자본 등의 흐름을 촉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은 살아 남기위한 전략과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즉, TPP 하에서 산업과 농업은 더욱 강해질 것이 요구된다.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국민의 근면성을 생각하면, 어려운 국면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길은 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강해지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관세 인하협정이 아니다
TPP의 의미와 영향

 

 

TPP는 단순한 관세 인하협정이 아니다. 두 요소를 함께 머리에 넣으면 전체를 이해할 수있다.

 

 

하나는, 인터넷 매매의 대금 결제 방법과, 일부 국가에서의 국유기업에 대한 취급 등, 규칙(룰)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TPP라고 하면, 수입품의 관세가 낮아져 쇠고기와 유제품 등이 싸지거나, 쌀값이 하락해 농가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 등을 연상한다. 물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TPP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경을 넘은 경제활동을 행 할 경우, 국가마다 다른 규칙을, 일정한 규칙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는 상업 관습이 달라, 제품의 수수 및 자금 결제 등에서 의외의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국가가 국유 기업을 굳게 방어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고 해도 사실은 들어갈 수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케이스는, 국경을 초월해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번잡하고, 많은 비용을 강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것에 규칙을 만들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등을 제거해, 참가국의 경제를 효율화하는 것이 TPP의 목적이다.

 

또, TPP의 특징은 참가국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두 개국과 일정한 그룹 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12개국이 참가했다.

 

 

게다가 미일이 중심이 된 것으로, GDP기준 세계의 약 36%, 인구에서는 8.1억명을 필요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생겼다. 그 임팩트는 크다. 참가국과 비 참가국은, 경제권 내의 거래 비용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TPP의 대략 합의로, 한국과 중국, 심지어 러시아 등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유럽 지역과 미국의 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TPP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세계구도의 변화

 

 

TPP협상에 대해, 한때, 중국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었다. 중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주요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아, 무역에 관한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세계 유명 제품 브랜드의 모조품 생산이 번성하고 있고, 실제, TPP에 참가해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궁지에 몰릴 것은 눈에 보인다.

 

 

또한 중국은 국유 기업이 전체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TPP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번에, 미일이 중심으로 TPP가 결정되자, 중국은 TPP라는 다양한 경제권에서 뒤쳐진다. 그것은, 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은 13억명이라는 막대한 수요와 높은 성장을 이루어 온 경제력을 사용해, 중국에서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독자적인 경제권 = "일대 일로"를 만드는 것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미일 중심의 TPP의 목적 중의 하나는 중국을 TPP가입 국가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에 있다. 12개국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면 각 나라 간의 관계는 자연히 중요하게 된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결속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TPP참가국 중에서, 일본과 베트남 등은 직접적으로 중국과 영토 문제를 안고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무력에 의한 영토확장은 이웃나라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있다. 그것에 제동을 거는 의미에서도 TPP협상의 대략 합의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TPP는 일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있다. 이번 환 태평양의 광범위한 국가끼리의 기본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농업 등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세 등의 벽으로 보호되던 것들이, 그 벽이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것이므로, 자조 노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국내 산업의 강화와 농업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각각의 기업은 살아 남기위해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연마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 규제의 완화와 노동 시장의 개혁에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농업행정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쌀 중심의 농업 생산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각각의 농가가 어떻게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해서 생존의 길을 찾아 낼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때로는, 보조금과 같은 것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우에서도, 종래처럼 단순한 쌀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가 하나 하나에,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해야 한다.

 

 

또는, 농업 법인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해, 농업개혁을 추진하는 방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농지 면적이 작다고, 농업개혁이 어렵다는 상황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처럼 농지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도, 훌륭한 농업이 성장하고 있는 사례는 있다.

 

 

또한, TPP와 같은 모양새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 활동에서의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그것이 실현되면, TPP에서 정한 규칙이 세계의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TPP참가국들은 세계 경제 활동 규칙의 창업자로서의 이권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일본은, TPP를 중요한 계기로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검토해야만 한다.

 

 

http://diamond.jp/articles/print/79803

 

 

가져온 곳 :

카페 >날아라!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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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