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위망"TPP, 중국의 거칠 것없는 기세는 이것으로 멈출 수 있는가?>>>

大筋合意に至った「中国包囲網」TPP、
中国の怖いものなしの勢いはこれで止められるのか？
2015.10.9（金） 古森 義久

 

 

 

"중국 포위망"TPP, 중국의 거칠 것없는 기세는 이것으로 멈출 수 있는가?

 

 

2015.10.9 古森 義久 번 역 오마니나

 

---

 

 

TPP 협상의 큰 틀을 합의한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AFPBB News]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협상이 마침내 정리되었다. 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대략 합의가 회원국에서 비준되면, 미국과 일본 등 총 12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이 출현한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TPP 합의는 "패배"이자 좌절이라고하는 견해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TPP가 중국을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면에서의 팽창을 억제하고, 중국정부의 가치관이 비난받게 된다는 TPP의 "중국 억제 효과"가 화제가 되고있다.

 

 

중국 견제의 "무기"가 될 TPP

 

 

TPP가 품고있는 중국 견제의 경향은, 대략 합의의 성립에 대해 미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도 분명히 나타났다.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의 95%가 미국 외부에 거주하게 되면,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세계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역설했다. "TPP는 중국봉쇄 수단이다"라는 숨겨진 목적을 짐작케 한 발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TPP 협상은 그 출발점부터 중국을 제외하고 진행해 왔다. TPP의 틀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역시 TPP 합의 성립이 되자 마자 말했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TPP는)구상의 진전을 환영하고자 한다"라는 말에도 집약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나 가치관의 부족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가야할 길은 멀다. TPP 전체 승인까지의 길은 아직 험하기 때문이다. TPP는 조약과 동일한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상하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아직도 많다.

 

 

그러한 반대에 대해, 대통령은 "TPP는 중국의 파워 확대에 대한 방파제이며, 지구 규모 상업거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의회에 호소"( 「뉴욕타임즈」10월 6일자)해서 설득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자세를 강경하게 하고, 특정분야에 한해서는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그 때문에 TPP도 중국 견제의 무기로서, 의회의 목소리와 여론에 편승하려는 계산이다.

 

 

국제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 가맹은 무리

 

 

중국과 TPP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미국 시카고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달리 영 교수는 다음 두 가지를 미국 신문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국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 밝혀졌다. 중국에서는 국내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불투명한 국유기업이 또한 경제 전체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고있다. 그런 상태에서 TPP의 규칙을 준수에는 상응하지 않아, 가입도 무리다"

 

 

"중국은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TPP 가입은 그것을 위한 개혁과 쇄신에서의 커다란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 점은 큰 마이너스다"

 

 

어쨌든 현재의 중국이 TPP에 가입하더라도 자국경제의 무질서와 무법 만이 표출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전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에서 버림받은 셈이다.

 

 

다방면에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

 

 

TPP와 중국의 이러한 관계를 미국 대형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10월 5일자)의 평론 기사는 "TPP 협상은 중국의 패배" 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는 우선 이번 합의의 결과를 "미래의 글로벌한 상업활동의 방식을 둘러싼 중국과의 게임에서, 일본 및 미국의 동맹국 측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 다수의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소개했다.

 

 

중국은 전 세계 총생산의 40%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자유무역권인 TPP에 가입하지 않으므로서, 경제와 안보의 영향력 확대를 크게 제한받게 된다. 동시에 중국은 TPP가입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던 국내의 경제개혁이 더욱 늦어지게 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TPP에는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적인 구상과 이미 발족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TPP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중한일 3국 자유무역 협정구상도 중국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줄일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개혁과 국내경제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저항이 있다. 이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외국의 압력"을 구실로 개혁을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TPP에서 배제되므로서 그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견해를 정리해 보면, TPP는 중국의 지금까지의 팽창을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억제하게 된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바람직한 억제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 2008-2015 Japan Business Press Co.,Ltd. All Rights Reserved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4948

 

 

 

 

TPPという名の「中国以外は誰でも歓迎クラブ」

 

中国不参加ならば、通商協定の皮をかぶった封じ込め戦略

 

2015.10.9（金） Financial Times By David Pilling

 

 

 

중국이 불참하면, 통상협정의 탈을 쓴 봉쇄전략

 

2015.10.9 Financial Times By David Pilling 번 역 오마니나

 

---

 

이번에 합의된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둘러싸고 비밀주의적인 협상을 수년 동안 계속해 온 참가국들은 그동안 내내, TPP의 목적은 중국 배제하기에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TPP 지지자들은 "중국 이외는 누구나 환영하는 클럽"은 아니라고 큰소리로 단언해 왔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너무컸는 지도 모른다. 지지자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느슨해지면, 경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 새로운 협정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리얼 폴리티크(현실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 TPP는, 미국 정부의 군사면에서의 "아시아의 회귀"를 경제면에서 강화하는 것이며, 중국의 부활에 직면하고 있는 아시아의 동맹국과 미국을 더욱 긴밀하게 묶는 하나의 수단이다.

 

 

미국 외교 관계 협의회(CFR)에서 최근 발표된 화제의 논문에서 저자인 로버트 블랙윌 씨와 애슐리 테리스 씨는, TPP는 중국의 부상을 역공하는「대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맹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 무역체제의 무임승차를 저지하는 데 기여할 수있게 되어, 저자가 말하는 중국정부의 "지리적 경제력"에 대항할 수있게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비쳐 보이는 진의

 

 

확실히, TPP가 자신의 화려한 공적이 될 것에 큰 기대를 걸어 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규칙을 중국과 같은 국가에게 만들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기양양한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아직 비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TPP의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 참가국들은,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발언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각 국은,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고 중국에게 호소해야 한다. 중국은 보다 더 잘 할 수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참가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엉뚱한 말로 들리겠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TPP에 참여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사실, TPP는 통상협정이라기보다는 투자의 보호와 규제의 표준화에 대한 각 국의 조치에 중점을 둔 결정이며, 단점이 많다.

 

 

우선, 자신들의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타 국가를 고소하는 것을 기업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너무 강하게 해 버린다. 또한, 확실히 TPP는 국가의 경제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내용(대부분 중국을 상정해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이 포함되어 있다.

 

 

국이 지향하는 경제구조 전환의 목적과 일치

 

 

그렇지만 TPP의 목적과 중국이 원하는 경제구조 전환의 목적은 대체로 겹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주룽지 총리(당시)는, 국내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01년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맹해,그 규정을 이용함으로써 대규모의 경제개혁을 주도했다. 오늘 날은 TPP가 그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유기업 우대 금지라는 TPP의 규정을 예로 들어 생각하자. 저리의 자금에, 저가의 전력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국유기업에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대부분의 비효율적 인 국유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영리 본위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종료할 것을 천명하고있다.

 

 

마찬가지로, TPP는 상표 및 저작권, 특허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조항도 들어있다. 모두 중국 기업이 소홀히 해온 권리지만,이 점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는 알고있다.

 

 

외교적으로는 성공한 AIIB, 의문시되는 중국의 운영능력

 

 

자국의 기업(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도 있다)이 밸류 체인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혁신과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TPP에는, 자국의 생태계 파괴에 의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중국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를 복구하고 싶어해, 이 분야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노동 문제에서도 중국 정부의 개혁 항목과 TPP의 조항은 일치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된 가치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할 돈도 많아 질 것이다.

 

 

물론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중국 정부도 조심할 것이다.하지만, 중국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단체 교섭이라는 개념에는,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가주도의 제조업에서 민간주도의 서비스업으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이 부진한 중국에게, TPP는 이를 촉진해주는 유익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참여가 허용될 가능성은있는 것일까. 장애물은 의외로 낮을 지도 모른다.

 

베트남이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도 가능해

 

 

TPP에는 베트남 등도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으로 말하면 일당 독재로 국유기업이 우대받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에서도 중국 수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태도를 가진 나라다. 이런 베트남이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도 참여할 수있을 것임은 틀림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PP를 지정학적인 조직으로서 묘사하는 것에 가장 솔직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아베는 이번 주, 중국의 참여에도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다. "중국이 참가하면(TPP의)전략적 의미는 더욱 커질 것"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지적은 옳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TPP는 통상 협정이라는 탈을 쓴 봉쇄전략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참가하면, 중국이 포스트 WTO 세계에 제대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TPP는 찬성론자가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 즉, 미래를 지향한 통상 협정과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른다.

 

 

 

By David Pilling

 

 

©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15. All Rights Reserved. Please do not cut and
paste FT articles and redistribute by email or post to the web.

 

 

© 2008-2015 Japan Business Press Co.,Ltd. All Rights Reserved

 

 

 

가져온 곳 :

카페 >날아라! 정대세

|

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