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9일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은 국제금융 질서에 지각변동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한국과 영국 등 미국의 맹방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 회원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에 자국의 혈세를 들여 각자 할당된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중심의 금융논리를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판과 불평만 일삼던 ‘아웃사이더’(중국)가 국제금융기구를 이끌게 됐다”며 “금융권력 역사의 이정표가 새로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AIIB는 국제금융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함께 중국이 꿈꾸는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AIIB와 일대일로는 모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제안하고 지휘하는 프로젝트다. 중국이 가장 많이 출자한 AIIB에서 나오는 돈으로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일대일로를 건설하다 보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 의존은 곧 정치·군사·외교적 의존을 부른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이 불참하면서 AIIB는 중국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의사 결정은 75%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되기 때문에 투표권 26.06%를 거머쥔 중국이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특히 기존 국제기구와 달리 이사회가 상주기구가 아니어서 총재를 필두로 한 집행기구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총재는 AIIB 설립을 주도한 진리췬(立群)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으로 사실상 정해졌고 집행기구도 중국인 전문가 위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AIIB의 주요 업무는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이다. 회원국에만 투자해야 하나 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는 12명(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총재와 복수의 부총재가 선임된다.
한국은 당장 이사직을 확보해 그를 부총재로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낼 수 있다. 현재의 지분구조로 볼 때 한국은 단독으로 이사직을 요구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설명회에서 “우리와 밀접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이사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IIB 출범으로 한국 기업이 매년 7300억 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인프라 건설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 기업이 토목, 정보기술(IT), 전력, 상하수도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인프라 건설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투자 혜택은 저개발 국가가 누리고, 공사 수주는 중국 기업이 하고, 유럽 기업은 기술표준과 감리를 담당하는 구도가 형성되면 한국은 돈만 내고 실리는 챙기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AIIB가 북한에도 투자한다면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여건만 된다면 AIIB가 북한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북한에 투자하면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해 투명성 확보를 제1목표로 삼는 중국이 선뜻 북한 투자를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