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한 경제학, 2.

경제·강의방

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4. 12. 11:16

3장.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

맬서스의 가르침 : 한국경제는 왜 어려웠나?

금리의 진폭은 그대로 경기변동의 진폭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오르고, 경기침체에 빠지면 내려가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증가에 비례하여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맬서스.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의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부자일수록 소비성향이 낮다.

한국경제가 1998년 이후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였는데도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양극화 심화로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논리는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엄연한 경제학적 진실을 감추고 있다.

과잉생산 상태가 바로 경제위기를 낳는 원인이다. 소비가 공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

빚으로 지탱해온 경제성장.

세계 경제는 1980년 이래 신자유주의 사조가 득세하면서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됐으며, 누진조세가 약화되었다.

그 결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양극화가 급격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따라서 사회의 소비성향은 줄어들고, 소비수요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채무자가 되는 것은 가계와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과실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경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1) 소비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광고, 마케팅 활동이 중요해진다. → 여자에게 가방은 애인보다 중요하다. 명품이 신분을 드러낸다. 대한민국 1%...

2)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대출이 활성화된다. → 미래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3) 정책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 → 자산가격 상승.

4) 경기침체를 막고자 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 → 그에 따라 정부부채도 증가하게 된다.

4장. 대붕괴가 찾아온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공황 예언.

오스트리아 학파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대공황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대공황 당시 주식투자로 파산했다.

"우리 생전에 주가하락은 없을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은 더없이 좋다.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낮다." - 케인즈. 대공황 직전.

대공황 직전까지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동반 없이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업생산이 인플레이션이 동반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면,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당시의 주가도 높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케인즈가 주식시장이 더없이 좋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반면 미제스는 1920년대의 신용팽창에 현상을 주목했다. → 경제지표들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빚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용팽창으로 인한 버블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메기의 존재) 때문에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버블의 붕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 통화량 부문을 제외하면 대공황 직전의 경제지표에서 이상징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지표(산업생산, 물가지수 등) 분석은 통화부문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중앙은행이 긴축하지 않으려 해도 시장이 스스로 추가적인 신용확대를 거부함으로써 신용의 몰락이 발생할 수 있다.

투기꾼이 붕괴를 부른다.

신용통화 시스템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손과는 반대로 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키며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든다.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의 핵심은 신용통화 시스템의 태생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호황을 과열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언제나 신용팽창이다. 신용팽창이 가속화되면 결국 투기가 발생하게 된다.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사람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다.

거품이 광기의 국면에 이르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출 증가율이 당장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기 상태에 이른 투기꾼들이 기대하는 자본이득은 은행의 대출 이자를 우습게 여기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광기 수준에서 시장이 붕괴로 가지 않고 횡보 정도에 머무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 균형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공급된 통화량이 이자를 발생시키는 빚이 아니라면 횡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를 내어야 한다. 추가대출로 통화량 증가가 이어지지 못하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의자 뺏기 게임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부도가 나야 한다. 결국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던 광기의 국면은 반전의 순간을 맞게 된다.

반전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부채의 피라미드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거품이 광기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통화량 증가율(대출증가율)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데는 투기꾼들이 역할이 크다. 투기꾼들은 보통 갈 데까지 가게 마련이다. 일부 투기꾼들은 필연적으로 폰지금융 단계에 이른다.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선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아도,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만으로도 무너진다.

결국 폰지금융 상태에 이르렀던 투기꾼들이 패닉 국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이들은 버블을 만들어 내지만, 붕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할 운명이다.

한편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데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유입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돈에 관한 거짓말.

경제위기가 닥치면 광의유동성인 L의 구성요소들(회사채나 기업어음과 같은 위험자산)로부터 M2의 구성요소(안전한 금융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는 상황에서 M2가 증가하는 동향을 보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이러한 시기에 M2의 급상승은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 현상을 반영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때문에 M2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왜 M2가 아니라 M3(한국은 Lf)가 투자자산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평상시라면 M2의 동향이 전반적인 유동성의 흐름을 반영한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통화지표에 왜곡이 생긴다. → M3를 살펴야 한다.

범위가 좁은 M2는 결국 범위가 보다 넓은 M3의 움직임을 뒤따라가게 된다. 즉 범위가 넓을수록 정확하며, 선행성을 갖는 것이다.

위기時 M3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聯準이 본원통화를 급팽창시키고,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재정적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모두 통화량 감소추세를 돌려 세우려는 시도이다.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전체 신용(통화량)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자재정을 통해 떠받치기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이 다시 대출을 늘릴 기미가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부채의 역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공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것은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명목가격이 하락하는데, 부채는 명목금액 그대로 남게 된다. 이는 부채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화폐 중립성 주장은 실물경제에는 항상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부채 자체가 돈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이다.

부채를 청산하기 시작하면 통화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부채의 청산이 시작되면 신용통화를 날려 버리게 되고, 이는 다시 모든 자산가격과 기업 이익을 낮춰 버린다. 그러면 기업들은 추가로 부채를 청산해야 하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과 기업 이익을 낮춘다. 그러면 다시 부채의 추가 청산, 다시 자산가격과 기업 이익의 하락이라는 불황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부채가 커져서 청산이 시작되면 청산행위 자체가 부채를 키운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부채가 청산되는 속도보다 갚지 않은 부채잔액이 더 빨리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공황의 숨겨진 근본원인이다... 부채의 상환은 부채잔액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며, 부채를 갚을수록 더 많은 부채가 쌓인다. 1933년의 실질부채는 1929년보다 크고 1932년 3월보다도 더 커,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자,지대,조세의 부담은 커지는데 실질소득과 자산의 실질가치는 더 작아진다." - 어빙 피셔. 1933. <인플레이션>.

부채를 갚은 행위가 오히려 부채를 키운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신용통화 시스템 때문이다. 즉 부채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부채를 갚은 행동이 통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침체기에도 경제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빚이 돈이고 돈이 빚인 신용통화 시스템 속에 살아 있는 메기는 그와 같은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고,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는 다른 길을 찾아낸다." - 찰스 울프.

에코버블이 생겨나는 이유.

큰 버블 붕괴 후 대폭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아주 흔하게 작은 버블이 뒤이어 나타나곤 한다. 이것을 에코(메아리)버블이라고 부른다.

한창 급격하게 진행된 가격하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가격상승은 실수요증가를 바탕으로 한 추세의 전환이 아니고, 단지 급격한 하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후 재차 폭락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에코버블이 대공황 때보다 더 반등 폭이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공황과 같은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聯準은 비정통적인 量的緩和정책을 구사하고, 정부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에코버블은 에코버블일 뿐 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에코버블이 나타나는 이유는.

1) 인간 본성이 기저효과(base effect)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 과도한 하락의 반작용으로 기계적 반등(dead cat bounce)이 잠깐 나타나게 된다.

2) 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 급격한 경기침체가 닥치면 정부는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주가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회복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민간의 수요가 되살아 나야 한다. ☞ 즉 보이는 손의 작용이 추세를 반전시킬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3) 재고의 변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경기순환주기 중 하나인 키친파동은 바로 이 재고 변동 때문에 나타난다.

→ 재고 변동은 유통업체의 주문량이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주문량을 증감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 재고가 없는 서비스업에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이 적게 나타난다. ☞ 재고변동 관련 통계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서비스업의 통계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단독으로 경기동향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외시장, 특히 미국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4) 기업들의 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자산매각 등으로 일회성 이익에 불과하지만 기업실적을 개선시킨다.

에코버블을 만들어 내는 요소들은 모두 성격상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의 수요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그래서 보이는 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메우지 못한 채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정부는 에코버블 심리를 활용해 경기를 되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 재고효과가 다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에코버블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가계들은 최소한의 소비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 결국 공황은 에코버블 때문에 온다고 할 수도 있다.

에코버블로 인해 정책당국의 판단도 흐려지게 된다. 오판을 강요당하게 된다.

출구전략을 시행해도 좋은 시점이 전혀 아닌데도, 에코버블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만연하게 되면, 실제의 시장을 오판하게 된다.

헬리콥터 벤에 대한 오해.

남유럽 국가들이 부도에 이르게 되면, 이들 나라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중심국들도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최대 외화조달원이 유럽계 금융회사인데, 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디레버리징에 나설 경우엔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밖에 없다.

ECM이 왜 함부로 그리스를 지원하지 못하는가? 신용통화 시스템이 그와 같은 행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그냥 찍어 낸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용평가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용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신용이 없다면 돈을 더 만들어 낼 방법이 없다.

金本位制는 금의 양으로 제한된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찍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판단착오이다.

EU 집행부는 먼저 그리스가 철저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가 먼저 돈을 더 만들어 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금액만큼의 신용(원리금 상환능력)이 있음을 먼저 입증해 보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가 신용이 없는데도 돈을 더 만들어 낸다면 통화의 과다발행으로 유로화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EU에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EU는 충분한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공황이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고 정부가 부양책으로 떠받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통념에 불과하다. 어느 나라도 자국이 보유한 신용의 한도를 넘어서서 돈을 더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리스 사태는 오늘날의 경제위기 한복판에서도 신용통화 시스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용통화 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 이는 통화량 공급이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시장상황에 맞게 결정된다는 시스템의 원리, 지나친 팽창으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억제되는 시스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미국의 경우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민간소유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엔 민간소유는 아니지만, 별도의 한국은행법을 두고, 한국은행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1조(목적).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1)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법적인 의무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은 실업률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경제성장이나 실업률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한국은행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 유지와 실업률 감소대책은 재정정책을 통해 추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80년대 초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9.1%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그 결과 1981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15.84%에 이르렀고, 대출금리는 연 20%로 치솟았다.

현재까지 聯準이 量的緩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 내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量的緩和를 유지하는 것이지, 소비자물가상승이 나타났다면 출구전략을 시행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聯準의 量的緩和 정책을 보고 聯準이 중앙은행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나서는 것은 우선 금융위기가 확대되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채무지불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채무지불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즉 중앙은행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융기관에게 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의 신용을 넘어서는 공급이다. 즉 통화가 과잉 공급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그냥 돈을 찍어 내서 메운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빚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돈을 그냥 찍어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용통화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통화가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어떤 경로로 풀렸는지를 봐야 한다. 聯準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돈을 풀었다."

이는 기존 시장 내에 존재하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새로운 신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聯準이 사들인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를 갚는 과정에서 통화가 흡수된다." -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2009.9.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수되기만 하면 과잉공급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신용통화 시스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미국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되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聯準에게 인수시킨다면 이는 돈을 그냥 찍어 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만큼 통화가 공급되면 과잉공급이 아니다. 그런데 신용은 추상적이라,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을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용통화 시스템은 필요량의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한 과잉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영리 동기로 움직인다. 대출을 해주었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다.

따라서 시장은 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심사하므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한은 과잉공급이 아니며, 그만큼 공급하는 것이 신용통화 시스템이다.

연방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시장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여전히 연방정부의 신용은 좋은 상태이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국채를 聯準이 바로 인수해버리면 이는 국가가 보유한 신용의 양에 합당하게 발행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미국은 聯準이 재무부로부터 국채를 바로 인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재무부가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聯準이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재무부로부터 바로 매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시장에서 신용평가를 거친다는 점이 다르다. 국가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지 평가를 거침으로써 과다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0년 2월 3일 5억 유로 상당의 단기국채를 발행하고자 했으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족해 3억 유로 발행에 그쳤다.

포르투갈의 신용에 대해 시장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곧 포르투갈의 CDS 급등으로 이어졌다.

포르투갈의 국채잔액은 2009년 GDP 대비 76% 정도로, 이는 85%인 미국보다 더 적다.

하지만 시장은 포르투갈이 보유한 신용으로는 그 정도의 국채도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미국국채는, 聯準이 3천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입찰수요가 부족했던 적이 없다.

시장은 미국이 보유한 신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聯準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 내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는 붕괴를 미룰 수 없는 이유.

미국이 이번에는 붕괴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추가적인 신용확장을 통해 미뤄 왔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경제위기가 사라졌던 이유는 빈부격차 해소로 소비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 경제가 신용팽창(빚의 증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위기는 신용팽창으로 인해 생겨난다. → 이것이 하이먼 민스키의 연구결과이다.

1950~1960년대에는 경제위기가 전무했다. 그런데 1980~1990년대 들어 과도하게 빚이 늘어나니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 신용팽창이 극에 달하면 메기의 존재로 인해 경제 내에 긴장상태가 조성된다.

20세기 마지막 30년은 매우 특이한 시기다. 역사적으로 공황이 가장 빈발했던 19세기 이상으로 경제위기들이 집중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버린 이유가 바로 '빚 권하는 사회' 구조에 있다.

신용통화 시스템에 존재하는 메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신용팽창이 중간에 한 번씩 무너졌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고통을 감당하기 싫은 정책당국이 추가적인 신용확장으로 빠른 회복을 도모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폭발력을 더욱 키워 온 것이다. 이제 큰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GDP거래(상품구입, 기업의 투자활동 등)와 GDP에 속하지 않는 거래(부동산거래, 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다.

GDP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GDP 증가율 이상으로 공급된 신용은 결국 非GDP거래로 흘러 들게 된다.

자금은 주가를 밀어 올리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2000년 나스닥 버블의 배후에는 이렇게 과다 공급된 신용의 팽창이 존재했다.

새 시대 열풍의 원인은 인터넷혁명이나 정보통신혁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동성이었던 셈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새 시대'가 여러 번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언제나 명분은 달랐지만 항상 유동성이 흘러 넘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0년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聯準은 유동성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기준금리는 6.5%로 끌어올려졌고, 본원통화가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는 IT버블의 붕괴였다.

빚을 늘림으로써 소비부족을 메워 온 구조 하에서는 부채증가가 완만해지는 순간 기업이익이 하락하게 된다. → 1929년이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다.

2000년에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팽창한 상태였다. → 대공황 직전 부채비율은 GDP 대비 260% 정도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 붕괴할 당시 부채비율이 270% 정도였다. → 결국 부채비율이 이 정도라면 대공황 수준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대공황 수준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떠받치다가 현재까지도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조정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0년에도 충분한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실 이때 공황 수준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겹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 세계 동시 버블이라는, 역시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닥쳤다. → 이는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던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이다.

2008년 9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신용팽창정책으로 에코버블을 만들면서 뒤로 미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은행이 신용팽창 정책을 취해도 금융시장 스스로 추가적인 신용확대를 자제함으로써 신용의 몰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세 번이나 뒤로 미뤘다. 그 때문에 지금 치러야 할 고통이 더욱 커진 것이다. → 이제는 미루고 싶어도 시장의 거부로 불가능해졌다.

5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이 공황을 피할 수 없는 이유.

1920년대에 미국인들의 주된 부의 축적수단은 은행예금 자산이었다. →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없었다.

주식시장의 붕괴를 넘어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진 이유는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가계가 축적해온 부를 모두 날려 버렸기 때문이다.

가계들이 살아갈 밑천을 날려 버려 하루아침에 소비수요가 사라지자 공황이 야기된 것이다.

지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의 자산이 은행에 있지 않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직접투자와 펀드 외에도, 직장인들의 퇴직연금도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에 투자되었다.

미국 가계의 경우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 → 한국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76.8%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이제까지 개인들이 땀 흘려 모은 부가 사라지게 된다.

1920년대와 자산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 뱅크런으로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번에는 펀드런으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자산 대부분과 퇴직연금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각광받았던 연기금 성공사례들이 재앙으로 돌변할 것이다.

개인들이 축적해 놓은 부가 눈 녹듯 사라져 버리면 소비수요도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대공황 당시에는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이 겹쳐서 나타났다.

미국의 부동산 규모는 2005년 말 기준으로 GDP의 2.72배 정도이고, 한국의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4.88배에 이른다.

주식시장은 미국의 경우 2005년 말 기준으로 GDP의 1.22배이며, 한국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0.98배 정도 된다.

일본의 경우 1989년 버블 붕괴 직전에 지가총액만 4조 5,400억 달러로 GDP의 3.17배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일본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하고 나서도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불황이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은행들의 상환청구권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그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은행들은 현재 미국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버블 붕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창조 활동을 어느 정도 이어 갈 수 있었다.

대신 집을 잃고 나서도 끝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던 일본 가계의 소비 위축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에 이를 정도로 불황이 길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은행들이 단번에 대출원리금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일본처럼 불황이 길어지지 않는 대신 훨씬 격렬해지는 것이다.

소비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벌이는 소비는 영원히 계속 될 수 없는 법이다.

1980년은 신자유주의 사조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득세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30년이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사조는 각종 규제완화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투자은행들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지난 30년간 투자은행들은 일반 상업은행들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어 왔다.

투자은행들의 공격적인 파생상품 투자 확대는 신용팽창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기 이전 시점에, 전체 모기지의 2/3를 투자은행들이 들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이 내세우던 첨단 금융공학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간단히 붕괴하고 말았다.

문제는 투자은행들의 덩치가 워낙 커졌고, 파생상품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되살린 이상 금융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투자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 합병된 이상, 고객 예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위험거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다만 이는 한 편으로 신용수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조치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은 30년의 신용팽창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다. 이는 그에 따른 파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금융업은 실물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다. 그런데 윤활유가 40%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비대였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 신현송.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윤활유'가 본래의 분량으로 돌아갈 때까지 신용수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인구수가 아닌 40~50대 인구수이다. 이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상황은 역전된다.

이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경우 1990년, 미국과 유럽은 2006년으로 자산시장 붕괴와 일치한다.

오랜 불황기를 보낸 끝에 나타나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즉 인구의 증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나라와 세계가 공황을 겪게 되는 이유.

결국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와 자산시장 버블이 겹칠 때 공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황이 1930년대 대공황과 다른 점은 공황의 국제분업 구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는 과잉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소비재들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해져서 세계 각국이 문을 닫아걸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황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공황의 전통적 요인.

1) 과소소비 → 과잉생산 상태, 소비가 부족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공황의 필요조건이다.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하면서 갑자기 소비수요가 증발했다.

2) 과잉투자 → 미국의 과소비는 신흥국들, 특히 중국의 과잉투자를 이끌어 냈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경우 36% 밖에 안 되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고정투자는 크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나뉜다.

선진국 경제의 경우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이다.

중국의 고정투자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고, 비정상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전시동원 경제체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이 자랑하던 연 10%를 넘는 고도성장은 GDP에서 40%를 차지하는 공격적인 고정투자와, 폭발적인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정투자와 수출이라는 것이 일반 소비지출에 비해 경기를 심하게 탄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얼어 붙으면 수출은 급감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과도한 고정투자는 모두 과잉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자산이 동시에 버블을 이뤘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초유의 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슈퍼 버블.

버블은 신용팽창으로 인해 생겨난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동시버블이 생겨난 것은 두 가지 유동성 공급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제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셈이다.

다른 하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2008년 중순까지 일본의 조달금리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매우 쌌다.

일본당국은 저금리정책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엔화 자금을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국외로 보냄으로써 엔화의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고자 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손실을 입은 채 본국으로 복귀함으로써 일본의 엔화강세국면이 연출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동시에 갑자기 사라져 버림으로써 버블의 붕괴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동시에 일어났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부동산 不敗신화 붕괴.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통화량을 급증시킨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이 버블 절정기에 기록했던 前고점을 넘어 급상승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09년 경제성장률 8.7%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통화량을 팽창시킨 결과 부동산의 재버블화에 성공하고, 그 결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다한 고정투자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민간소비의 확대는 찾아볼 수 없고,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중국에서 성장률 8%를 집착하는 이유는 도시로 몰리는 연간 2천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보장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 연착륙 조건.

이들을 경제 내에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에, 중국은 체제수호 차원에서 성장률 8% 사수에 매달리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 중국경제는 바로 붕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가격하락時마다 개발업자들을 위해 보증을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상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버블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중국에서 신용통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과거의 한국도 마찬가지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돈을 발행하는 양이 철저하게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해주는 것이 바로 메기의 존재이다. → 철저한 신용평가.

메기의 존재로 인해 신용 이상으로 돈이 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중국의 화폐제도에는 메기가 살아 있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이 통화시스템을 운용해온 모습을 보면, 신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돈을 발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국이 지방정부를 이용해서 국가부채를 숨겨 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은행대출도 실체가 모호한 '도시개발공사'가 보증하여,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도록 조작해왔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돈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반면 미국과 EU는 본원통화를 팽창시켰지만, 신용통화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작 통화량은 늘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는, 중국 경제가 그린백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 이는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원리금을 걱정하지 않는다.

겉모습은 신용통화 시스템의 외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회수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신용통화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린백 시스템 초기에는 항상 경제기적이 나타나곤 했다. 문제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골드버그 시스템이 메기의 존재로 인해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골드버그들의 이자수취 및 경기순환을 이용한 수탈로 인한 폐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중국의 건설투자는 버블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설비투자 역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것이다. 커먼웰스 시스템 초기에는 경제기적이 나타났다가,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국제금융 세력들의 농간에 의한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 나치의 경제기적을 보라. 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중국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이해서는, 향후 금융개방으로 인해 투기꾼들의 농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스스로가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원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수출은 촉진되겠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떨어진다. ☞ 강력한 정부는 세수로 조정할 수 있다.

환율의 자동조정기능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무역흑자를 독식하는 일이 방지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경제가 순리대로 흐르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했다.

그 결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무역흑자를 독식해왔다. ☞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은 원래 비정상적인 것이다. 수입 상대국의 의도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모델이다. ☞ 이는 수출경쟁력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단순히 흑자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 누가 마다할까? 결국 경쟁력 문제다.

콘드라티예프와 경제의 순환주기.

콘드라티에프와 트로츠기의 논쟁에서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공황을 맞게 되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마르크스의 관점이며, 볼셰비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반면 콘드라티에프는 위기 역시 자본주의 사이클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으며, 위기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주장이었고, 결국 1930년에 공개비판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서 생을 마쳤다.

그의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공황이라는 사이클을 반드시 거쳐야 영속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가올 공황의 크기.

신용팽창정책을 취하게 되면 GDP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비GDP거래에 사용되는 은행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의 크기는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이 무한 공급된다고 해서 GDP거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비생산적인 신용창조(비GDP거래)라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 결국 과도한 신용팽창은 비GDP거래로 흘러 들기 쉽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말이다.

경제의 흐름 속으로 주입된 신용통화 중에서 GDP 성장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과다공급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만큼 돈이 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투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결국 자산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다.

6장.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대책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짓말.

돈을 엄청나게 풀어 대고 있으니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는 通念에 빠진 오류다.

通念은 보통 때 통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라 비상상황이다. 비상시기에 통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通念은 사고의 논리 중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보통 때라면 이러한 사고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때는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던 通念이, 비상시기가 되면 오히려 개인의 생존을 위협한다. ☞ 본원통화 증가와 총통화량 증가는 다르다.

비상시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익숙했던 通念이 과연 지금도 타당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동원해 생략된 중간 단계가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돈이 풀리고 있다. →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른다. ☞ 이는 중간 단계가 빠진 것이다.

돈이 풀리고 있다. → 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 → 소비자가 기꺼이 돈을 써야 한다. →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의 종류 - 통화팽창, 공급충격, 독과점횡포, 환율상승.

1)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 밀턴 프리드먼. → 프리드먼은 공급충격이나 비용상승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2)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 오일쇼크, 전시 생필품 공급이 줄어 가격 폭등... → 공급충격.

3) 한국에서 생필품 생산공급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 가격탄력성이 낮은 생필품은 가격을 올릴수록 이윤이 커진다.

4) 환율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라 환율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거짓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나서야 자산가격이 오른다.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자산가격 상승률은 달리 움직인다.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만, 자산가격은 높아지는 할인율로 인해 하락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보다 상품 투자가 유리하다. 할인율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거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할인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자산투자가 유리하다.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황인 상황에서 벌어진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팽창 정책을 취하다 벌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은 감소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가계로서는 자산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은행의 존재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법적 의무는 물가안정, 즉 통화가치의 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르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이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超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돈은 빚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메기가 아주 사나워진다. 의자 뺏기 싸움의 강도가 아주 세지는 것이다.

높은 금리는 가계들로 하여금 자산 매입을 위축시키고, 기존 자산의 보유마저 지탱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던 1988년 아르헨티나, 1990년 페루와 브라질에선 주식과 부동산의 극단적인 저평가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나가고 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산가격 저평가현상은 금세 해소되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역설 현상을 낳게 된다.

* 인플레이션의 역설 - 통념과 달리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시에 주식과 부동산이 오히려 저평가되는 현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려면,

경제성장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구증가로 인한 실수요증가가 어느 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완만한 정도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 낮은 인플레이션율.

☞ 자산가격이 오르는 조건 - 1)역사적인 저금리상황, 2)양호한 경제성장률, 3)주주친화적 환경.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 대세상승국면이 연출된다.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가계의 투자여력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은 완만한 정도로만 진행되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상승은 자산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를 키우기 때문에 가계로 하여금 자산투자에 나서게 만든다.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환율이 꾸준히 하락하게 됨으로써 해외자본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자산가격 상승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악성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자산투자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데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한 거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중산층의 생존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 유일한 가능성은 환율폭등 때문일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자산투자는 실패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역설에 포함된다.

환율변동이 심한 나라는 개방경제일 것이다. 자본은 애국심이 없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줄고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환율의 폭등상황이 계속되면 국내 부유층들이 자본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이처럼 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은 이에 따라 결정된다.

1997년 말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까지도 정책당국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후 환율 및 자산가격의 동향을 보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생산성이 20%가 향상된다 한들, 원화 가치가 심하게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통화 8개 -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미국, EU, 일본, 영국, 캐나다는 강대국이고,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라는 정치적 특징과 은행비밀보호법으로 인해 국제자금이 몰려드는 나라이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 있다는 점이 의외다. → 2007년 기준 호주의 GDP는 8,731억 달러로 한국의 9,713억 달러보다 적다. 뉴질랜드는 1,297억 달러에 불과하다.

호주는 금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국이다. 뉴질랜드 역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국이다. → 진실의 순간이 닥쳐도 원자재와 농산물은 수입해야 한다.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없어도 그만이다.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대체국가들이 존재한다. 진실의 순간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제외환시장은 철저하게 진실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냉혹한 가정 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 돈이 취약하다 보니 외풍에 쉽게 흔들려서 경제위기가 닥치면 환율이 곧바로 폭등하곤 한다. 이는 가계의 생존기반을 뒤흔든다.

한국 중산층들의 생존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율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금은 평상시에 믿고 의지해오던 사회제도가 거짓말을 하는 비상시기다.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이치를 따져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 권위에 기대려는 것은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횡행하는 여러 거짓말들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바로 환율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달러 약세론이 그것이다.

미국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있다면 달러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 그런데 본원통화의 증가와 통화량의 증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현대 경제가 기반으로 삼는 신용통화 시스템에서 돈은 찍어 내는 것이 아니고, 신용창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용창조 기능의 붕괴로 신용통화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 본원통화는 늘리고 있지만, 총통화는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통화의 팽창이 아니라 통화의 수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원통화의 증가량 만을 강조하여, 신용경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통화팽창으로 인한 돈 가치의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면, 미국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걱정해야 한다.

통화지표를 보아도 미국보다 중국과 한국의 통화량이 더욱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교해도 미국보다 중국과 한국의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주택가격은 이미 2001년 수준으로 하락 조정을 겪었지만, 중국과 한국은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달러 가치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화팽창이 아니라 신용경색으로 인한 통화수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있다.

미국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한 통화팽창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EU나 일본보다 항상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미국이 가장 탄탄하다.

자산 버블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당장의 고통을 무릅쓰고 주택버블을 가장 먼저 터뜨렸고 이제 한창 수습 중에 있다.

이에 비해 EU는 미국처럼 과감하게 주택버블이라는 종기를 터뜨리지 못했다.

EU의 은행들은 미국의 투자은행들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위기 직전 미국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30~40배 정도였다.

반면 도이체방크는 레버리지 비율이 50배에 이른다. 게다가 당국이 나서서 고객 예금에 대해 100% 지불보장을 선언해버렸다.

결국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가장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이 과감하게 종기를 터뜨려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길을 택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봉책을 택했기 때문에 빚어진 착각일 뿐이다.

조만간 세계 각국의 적나라한 실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나마 가장 건강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만다." - 로버트 트리핀.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만다. 지금 그와 같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환율조절 전략.

2009년 9월 30일 마감된 2009회계년도 미국 재정적자는 1조 4천억 달러, 국채 순증가 발행은 1조 7천억 달러, 국채발행 잔액은 7조 달러에 이른다.

"정부가 많은 빚을 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부채감소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신용이 여전히 좋다." - 폴 크루그먼.

바로 얼마 전까지도 미국 소비자들은 과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경제위기가 상황을 일거에 바꾸어 버렸다.

이제 미국에서조차 남아도는 저축이 큰 문제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변화가 미국 국채발행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이제 미국은 국내의 저축만으로도 국채를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국내 저축 부족분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예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대출로 굴려야 한다.

그런데 민간수요가 부족해 마땅히 대출할 곳이 없다. 은행이 대출할 유일한 곳은 국채를 사들이는 것 뿐이다.

중국도 이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다. 2009년 중순까지만 해도 걸핏하면 미국 국채보유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보복관세 부과를 당하는 등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채 얘기는 아주 조용해졌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전혀 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국채의 신규발행이 급증했지만, 해외 보유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국채 발행분 중 상당량은 차환발행이다. 그리고 어느새 해외 보유 중 상당량이 상환되었다. → 중국이 이를 깨닫고 입을 다문 것이다.

지금 미국은 외채를 내국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미국은 해외로부터 차입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다.

2010년에도 미국의 은행들은 민간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여유자금으로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외채를 내국채로 전환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구사되었고, 다시 한 번 신용관리에 성공했다.

사태의 전개를 보고 있으면, 미국이 금융강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금융산업은 미국의 전략무기이다.

미국이 국가의 신용을 아무렇게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절묘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왔다.

전 세계를 상대로 기축통화 공급과 환율의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세계의 신용을 관리해왔다.

최소한 금융에 관한 한 전 세계는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저축이 미덕인 개인 차원의 사고체계를 세계를 경영하는 패권국가에 적용시키면 사태를 바로 볼 수 없다.

미국은 2010회계년도에 2조 4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 2009회계년도엔 3조 5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다. 純증가액은 1조 7천억 달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1조 1천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다. 무려 31.4%나 줄어든 금액이다.

2010년에도 저축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국채 발행물량은 줄어든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볼 때 국채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2009회계년도 미국 국채 총발행잔액은 7조 달러, 국가부채는 12조 달러에 이른다. 2009년 미국 국가부채는 GDP 대비 85% 정도이다.

일본은 219%, 이탈리아 116%, 그리스 108%, 인도 85%, 독일 79%, 프랑스 77%, 포르투갈 76%, 영국 69%, 한국 35% 정도이다.

국가부채는 절대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능력(신용)이 문제다. 그런데 이 관리능력 면에서라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 미국이 최고다.

벨기에나 이탈리아가 GDP 대비 110%가 넘는 국가부채를 관리해 낼 수 있었다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금융역량을 갖춘 미국이 85% 정도의 국가부채를 능히 관리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를 넘어선 적도 있다. 70년대에는 40%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다.

이렇게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국가부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GDP가 커졌기 때문이다. 빚은 늘었지만 갚을 능력이 더 커진 셈이다.

2014년 112%라고 추산되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매스컴이 흔히 예상하듯 그리 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잔액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국으로서의 미국 몰락론과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겨난 과도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달러 가치의 추세는 대세하락이 맞다. 하지만 중간중간 커다란 반등을 만들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했다.

중간중간 강세기를 거쳐 감으로써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달러가치 동향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고, 기축통화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아 가는 것이 모든 의도를 만족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 IMF 사태 이상의 환란이 닥쳐오는 이유.

2009년 11월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 2010년 2월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등은 달러화 신용경색 현상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세계의 유동성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비상시기이다. 고수익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생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존을 추구할 때이다.

생존대책 1 - 현실로 다가온 부채의 역설을 조심하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채가 없어야 한다.

생존대책 2 - 마르크스가 한국 중산층들에게 주는 충고.

공황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일한 富인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 특히 앞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갈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대공황이 진행되던 2년 10개월 동안 화폐의 구매력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9.26배 상승했다.

생존대책 3 -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한 관조방식 접근법.

바둑을 거의 두지 않고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 먹어서 바둑을 두니 실력이 늘어 있더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욕심을 버리게 되고 순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력이 늘어난 것이다. 스스로의 시각과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적응능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남아 있는 자본을 보존한다는 개념을 우선해야 한다.

비상시기에는 시장이 아주 난폭해진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은 개인의 탐욕을 좌절시킨다.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다.

시장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와 수익의 자리를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다.

생존대책 4 - 개인도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한다.

1980년부터 두 차례 있었던 달러 강세기는 모두 세계 각국에 큰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1980년대 초의 달러 강세기는 제3세계(남미)의 외채위기를 불러왔다. 1990년대의 달러 강세기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이번에는 신흥국들은 물론 선진국들까지 모두 포함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은 가계부채의 과다, 비정상적인 외환관리 등 최악의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맞아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주력산업 보호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 → 대기업 위주인 수출산업 보호.

즉 위기가 닥치면 서민가계의 보호가 최우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냉엄한 사실이다.

한국의 주택소유 현황은 평균적으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두 차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혹독한 디플레이션(공황)을 거치고 나서는 인플레이션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 돈의 가치는 달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작전의 가장 기본은 초기에 개미들이 따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작전 초기에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초기에 붙은 개미들이 이익실현에 나서게 되고, 이 물량을 작전세력이 떠 안다가 감당 못하게 되면 작전은 실패하게 된다.

개미들이 따라붙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나중에 몰려드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역으로 개미들은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절대 따라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리 저평가된 종목을 선점해야만 의미가 있다.

잔 파도까지 타겠다는 것은 탐욕이다. 단기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 원래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더 떨어질 것 같은 법이다.

단기차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롤러코스터 묘기를 부리는 시장을 견뎌 낼 수 없다.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개인도 보험으로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한다. → 전신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욕심을 적당히 제어하는 사람을 시장이 휘두르고 농락할 방법은 없다. 시장의 무지막지한 힘은 참여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에필로그 - loser 시대, 동료의 시대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 기록을 보면, 지난 40년간 연 7.5%에 달한다. 이는 세계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이다.

40년간 매년 7.5%씩 성장했다는 기록은 사실 부동산 버블을 조장해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인들은 너무 빠른 성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지내 왔다. 이제는 식힐 때가 되었다.

'120717火安晋弘

"아버지가 독재할 때 왜 여러분은 침묵하셨습니까? 그건 공모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잘하는 줄 알고 침묵했습니다. 나도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욕을 나에게 하십시오." -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 회고록.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5.16은 구국혁명, 최선의 선택이었다." - 박정희의 딸 박근혜.

*** 흠... 다 맞는 얘기여...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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